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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장관, “언론재단의 리더십 와해 상황 우려, 특단의 대책 강구, 실천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월 1일 오전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불러 긴급 면담을 했다.
언론재단은 현재 2021년 발표된 정부광고지표의 조작 논란과 관련 고발 사건의 수사 진행, 자체 보조금 조사에서 드러난 허술한 보조금 관리 정황과 수사 의뢰 등으로 혼란과 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박 장관은 언론재단의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경영진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리더십 와해 상황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언론재단의 감독기관인 문체부의 장으로서 특단의 대책을 모색, 강구하고 있으며 실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열독률에 사회적 책임을 더한 정부광고지표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사회적 관심사가 된 만큼 의혹을 추적, 실체를 규명하는 수사와 조사에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가 더욱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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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시각에서”… 공공조달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다.
“청년의 시각에서”… 공공조달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다.
[AANEWS] 조달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조달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할 ‘조달청 청년 정책 자문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청년 정책 자문단은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구성된 조직으로 조달청장이 단장을 맡고 조달청에서 근무 중인 청년 인턴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자문단은 청년세대의 시각으로 조달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과 더불어 국민의 시각에서 조달업무를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정책홍보 및 소통 분야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자문단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 청년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며 조달청의 오래된 관행과 조직문화를 청년 인턴의 시각에서 찾고 개선의견을 제시토록 할 예정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청년 정책 자문단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해 조달정책을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고 조직문화도 유연하게 바꿀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조달행정을 보다 국민 친화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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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진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케이-라이스벨트 추진단’ 발족
농식품부, 농진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케이-라이스벨트 추진단’ 발족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대표적인 농업 공적개발원조 사업인 ‘아프리카 케이-라이스벨트’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8월 1일부터 ‘케이-라이스벨트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소속으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 관계자 8명이 참여하며 총괄기획, 생산기반조성, 종자생산, 농가보급 및 유통, 국제기구 및 대외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농업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케이-라이스벨트는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시 국제 식량위기 해결을 위해 케이-라이스벨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며 7월에는 아프리카 8개국의 장관급 대표를 서울에 초청해 케이-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유엔세계식량계획 및 아프리카개발은행도 케이-라이스벨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이 짧은 시간에 쌀 자급을 달성한 경험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로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설명하며 “추진단 발족을 통해 현지의 여건과 수요를 파악하고 아프리카의 쌀 생산 및 유통 가치사슬 전반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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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관, 덕유산국립공원 안전관리 현장 점검 실시
환경부 차관, 덕유산국립공원 안전관리 현장 점검 실시
[AANEWS]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8월 1일 오전 덕유산국립공원을 찾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및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 휴가 기간을 맞아 국립공원 야영장 중 최대 규모인 덕유대야영장을 환경부 차관이 직접 방문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 차관은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신정태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으로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과 집중호우 시 대처 사항을 보고 받는다.
이 자리에서 임 차관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므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므로 탐방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탐방객 왕래가 잦은 구천계곡 탐방로 침수위험지역의 시설개선 현장과 덕유대야영장을 살펴보고 재난 발생 시 야영객 대피로 및 재난 예·경보시설 등을 확인한다.
이후 인근 물놀이 위험지역을 방문해 인명구조 장비함, 출입통제 울타리, 입수통제 그물망,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물놀이 안전수칙’ 등 홍보 활동 전반을 점검한다.
‘물놀이 안전수칙’은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하기, 물놀이 위험지역에서 물놀이하지 않기, 해루질 등 갯벌체험 시 밀물시간 사전에 확인하기 등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여름 휴가철 최성수기를 맞아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탐방객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적극 홍보할 것”을 국립공원공단 직원에게 주문할 예정이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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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가는 하늘길 다시 붐빈다
해외로 가는 하늘길 다시 붐빈다
[AANEWS]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31.0% 증가한 하루 평균 1,941대였다고 밝혔다.
특히 ‘23년 1월부터 6월까지 국제선은 월평균 약 5.2%씩 증가했으며 국내선을 포함한 전체 교통량은 월평균 약 4.1%씩 상승해 '22년 월평균 증가 추이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3년도 상반기 항공교통량은 '19년도 대비, 전체의 84% 수준을 기록했으며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23년 4월을 기점으로 하루 평균 2천 대를 넘어서며 항공교통량이 상당량 회복했다.
특히 한-중 노선 항공교통 수요는 아직 더딘 가운데, 일본과 동남아 지역 중심의 신규 취항·증편 등에 따라 국제선이 전년 대비 7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국제 교통량 중 약 46%가 수도권과 제주 남단을 잇는 동남아·남중국 방면을 진출입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그간 해외여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몰렸던 국내 항공교통 수요는 국제 항공편의 증가로 전년 대비 약 10% 감소했다에도, 이는 '19년 국내 교통량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별로는 국제선 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인천공항과 김해·대구공항의 교통량 증가 폭이 두드러졌으며 제주·김포공항 등 국내선 위주의 대다수 공항은 항공교통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중국노선의 항공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코로나 이전 교통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항공교통량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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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납치피해 급증, 해당 해역 운항 선박 주의 당부
2023년 상반기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납치피해 급증, 해당 해역 운항 선박 주의 당부
[AANEWS] 해양수산부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주요 해역별 해적사건 동향을 발표했다.
2023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2%가 증가한 65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도 5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2배가 늘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없었던 선원납치도 14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해적사건이 가장 많았던 해역은 아시아 해역이었으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19%가 증가했다.
아시아 해적사건의 대부분은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했고 현금이나 물품 탈취를 목적으로 한 해상강도 사건이었다.
납치, 억류 등 인명피해는 서아프리카 해역에 집중됐다.
상반기 인명피해 55명 중 82%가 이 해역이었고 선원납치도 재개되고 있어 서아프리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말리아·아덴만은 청해부대와 다국적 연합해군의 해상안보 활동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해적 피해가 없었으나, 연안국의 정세 불안으로 해적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납치사건과 싱가포르 해역에서의 해상강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최신 해적동향과 해적피해 예방 지침서를 참고해 철저히 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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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폐알루미늄캔 자원순환율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국립공원 폐알루미늄캔 자원순환율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AANEWS]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 CJ대한통운, 포스코엠텍과 8월 1일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알루미늄캔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 이후 국립공원 이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새로운 알루미늄캔의 회수·재활용 시범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각 기관이 갖춘 물류, 재활용 등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효율적인 폐알루미늄캔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폐알루미늄캔이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되도록 유도하고 국립공원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등을 교육·홍보한다.
CJ대한통운은 국내 1위의 전국적인 물류망을 활용해 전국 22개 국립공원에서 배출되는 폐알루미늄캔을 효율적으로 회수·운반한다.
포스코엠텍은 폐알루미늄캔을 최종 분리·선별한 후 재활용하고 기금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환경부는 금번 회수·재활용 시범 모델의 성과를 평가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투명페트병 등 다른 품목이나 국립공원 외 장소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는 폐알루미늄캔의 분리·선별 작업에 사회 취약계층이 참여하고 재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국립공원에 기부해 공원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활용하는 등 사회적인 기여도 병행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차관은 “고품질 순환경제를 위한 작은 출발이지만 큰 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민간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한 민·관 협력체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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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본부장, 미국의 소리 총국장 대행 면담
한반도본부장, 미국의 소리 총국장 대행 면담
[AANEWS]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1. 오전 한국을 방문 중인 Yolanda López 미국의 소리 총국장 대행과 면담을 갖고 북한 정세 및 북한 관련 VOA 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지난주 소위 ‘전승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고를 외면한 채 막대한 재원을 열병식에 탕진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찬성한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할 의무가 있으며 북한이 불법적인 핵 개발을 인정받으려는 헛된 시도를 그만두고 비핵화의 길로 하루속히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중·러를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López 총국장 대행은 1942년 설립 이래 VOA는 한반도 문제를 꾸준히 조명하면서 북한의 경제·식량난, 인권 상황 등 내부 정세를 생생하게 보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어 방송을 따로 두어 외부 정보로부터 고립되어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대내외 상황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VOA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VOA의 노력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와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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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성장 좀먹는 글로벌 불법유통, 국제·범부처·민간 역량 모아 근절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K-콘텐츠의 성장을 좀먹는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K-콘텐츠 산업은 K-드라마, K-팝, K-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성장했다.
’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 5천만 달러로 가전제품,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크게 추월했고 ’22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85개국 중 7위를 기록하는 등 K-콘텐츠의 매력은 K-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성장과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 이면에서는 국내외 K-콘텐츠 불법유통 증가라는 그림자가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협해왔다.
특히 지난 4월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의 등장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업계에 5조 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를 준 ‘누누티비’의 서비스가 종료되자 국산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이용자가 100만명 증가해, 콘텐츠 불법유통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반증하기도 했다.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사이트의 추적과 차단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도둑시청’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역량을 총동원해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SCSC 전략, ‘속도와 엄정함’, ‘공조’, ‘과학’, ‘변화’를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은 ‘속도와 엄정함’으로 콘텐츠 불법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정부는 ‘제2 누누티비’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심의-차단 속도를 한 차원 높여, 콘텐츠 불법유통을 원천 봉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차단 주기를 단축해 최대 규모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4개월간 27차례 차단하는 압박으로 서비스를 종료시킨 바 있다.
이처럼 신속하고 엄정한 범정부적 조치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한 불법 수입이 발생할 여지를 억제한다.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저인망으로 신속하게 적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재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해 사이트 접속차단 속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데 민·당·정 협의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모두 뜻을 같이했다.
문체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힘을 모아 사회적 문제가 큰 ‘중점관리사이트’를 집중 수사하고 특정 장르나 매체에서 대량 불법복제물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민사 손해배상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판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신고제와 그에 따른 포상금 내용도 홍보한다.
두 번째 전략은 ‘공조’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국내외 공조를 통해 철저히 수사·검거한다.
특히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국인 미국과의 민관 양면 공조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넷플릭스 등 6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 영화협회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인터폴을 비롯한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수사 시 인터폴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2년 3월에는 문체부 특사경과 경찰청, 인터폴, 모로코 경찰청이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해외에 우리나라 웹툰을 불법으로 유포한 사이트 ‘스카이망가’를 폐쇄하기도 했다.
향후에는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를 더욱 확대해 인터폴 내 ‘K-콘텐츠 침해 수사 협력관’을 지정하고 해외거점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협력 지원한다.
법무부는 협약 가입국 간 사이버범죄 분야에서 신속한 형사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사이버범죄 대응 협약’ 가입을 조속히 추진해 협약 가입국의 수사자료와 정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과학’으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그동안 저작권 침해를 전문적으로 수사해 온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을 신설한다.
네 번째 전략은 ‘변화’로 사회의 저작권 인식을 전환한다.
무엇보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K-콘텐츠 내돈내산’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콘텐츠 창작과 소비의 중심인 청년세대가 중고장터, 대학생 커뮤니티 등 자신들의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미래세대이자 콘텐츠 주요 소비자인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저작권 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고 교육용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자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경남 진주에 저작권체험박물관도 구축한다.
이번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콘텐츠 산업에서 그동안 불법유통으로 인해 누수되었던 수익이 회복되면 지난 2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K-콘텐츠 수출전략’ 추진 목표인 2027년 콘텐츠 산업 수출 250억 달러, 콘텐츠 산업 매출액 200조 원 달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21년 137조 원에서 ’27년 200조 원으로 63조 원 증가하면 관련 일자리는 약 58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청년세대에 인기가 높은 콘텐츠 분야의 미래 일자리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이 창작자의 열정과 투혼이 담긴 콘텐츠를 훔쳐서 부당한 수익을 가져가는 범죄를 근절하고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가치가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엄정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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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 더 촘촘하고 신속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항공보안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공보안 강화대책은 최근 국내 항공수요 회복세에 따라 불법행위 또한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 항공보안을 강화하고 여객 편의는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22년 대비 항공보안 사고 50% 수준 감축을 목표로 5대 분야, 1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빈틈없는 보안을 위해 환승구역, 항공기 객실, 공항 터미널 등 취약 구역을 집중 관리하고 종사자 보안교육 강화, 보안전문인력 자격관리 등을 통해 항공보안 인적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수하물 검색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별 책임·처벌을 강화하는 등 책임에 기반한 합리적 제재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항공보안 강화대책’이 항공보안 현장에 뿌리내려 빈틈없는 항공보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하계 휴가철에 국민들께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