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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계약 입찰 하한선 상향 등 지역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 발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5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은 그동안 논의된 과제 가운데 현장 체감도가 높은 3개 분야 9건의 추진과제를 선정해 확정했다.
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대가를 보장해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하한선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소방 등 안전 관련 제품은 80%까지 상향해 현장근로자 안전을 확보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용역 계약에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기술능력과 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계약방식이다.
현장에서 다수 업체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 입찰 하한선에 가깝게 저가로 투찰을 하는 경향이 있어, 발주기관에는 부실한 결과물이 납품될 우려가 있고 업체는 적정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하한선을 70%로 대폭 상향해 기술력 있는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이 우수한 결과물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방 등 안전과 관련된 제품은 입찰 하한선을 80%까지 상향해 소방공무원 등 현장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했다.
2인 견적 수의계약시 보험료등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가격하한율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수의계약 참가업체는 통상 가격 하한율에 맞추어 견적가격을 제출하는데, 이때 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조정이 불가하므로 재료비·노무비 등 다른 비목을 감액해 투찰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업체가 적정한 계약 대가를 지급받고 경영 부담도 덜 수 있도록 2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하한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입찰 관련 서류의 교부 시점이 앞당겨 서류검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
현재는 발주기관이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사이’에 입찰참가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발주기관에서 입찰 관련 서류를 늦게 교부하는 경우, 인력이 적은 중소업체는 원가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공고일에 교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서류검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공공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방계약 TF’는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협력해 실효성 있고 체감 가능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민관합동 협의체이다.
출범 후 3개월 동안 7차례 분과별 실무회의와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해 40여 개의 제도개선 필요과제를 발굴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발주기관인 자치단체·교육청뿐 아니라 건설·기술 등 각 분야 협회와 민간기업,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지방계약과 관련된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수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계약 TF’ 발표한 제도개선안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과제는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몇 달간 민과 관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며 “제도개선안이 현장에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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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다둥이 특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난임·다둥이가정에 대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다둥이 부모 등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 ‘국내 최초 네쌍둥이 출산 가정을 축하 면담’했으며 5월 25일에는‘난임을 이겨낸 다둥이 임산부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정책 수요자, 의료계 등 전문가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의견수렴의 후속조치로서 제안받은 정책·건의사항을 각 부처와 공유하고 건의사항별 추진 방안 수립 요청,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논의된 사항을 구체화해 6월 중 난임·다둥이가족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지금까지 임신·출산 정책은 단태아 임산부 지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다둥이가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하면서“정부는 다둥이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물론, 출산연령 상승 및 난임 시술 증가 등 변화하는 임신·출산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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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남양주왕숙 신도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31일 오후 1시 남양주시를 방문해 남양주지역특화발전을 위한 남양주-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협약식에 참석하고 남양주왕숙 신도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청년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정책으로 추진 중인 뉴:홈 2.5만호를 포함해 주택 6.6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다음달 조성공사를 시작해 ’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다.
남양주시와 LH는 오늘 남양주왕숙 신도시 조성을 통해 남양주권을 수도권 동북부 권역의 성장을 견인해가는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원 장관은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홈 전체물량의 약 5%를 담당함에 따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뉴:홈 공급도시이며”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GTX-B와 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고 역세권 주변으로 3기 신도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자족용지를 배치함으로써 주거와 일자리, 도시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모범적인 신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김포 골드라인 혼잡사태에서 보듯 그간 신도시는 입주가 끝날 때까지 교통이 해결되지 않아 주민이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의 신도시는 그러한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GTX-B, 지하철 9호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철 8호선 연장 여부도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으므로” “이번 협약을 토대로 LH와 남양주시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분야 총괄계획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된 여러 현안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에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에 있어서 제도 면에서나 사업 진행 면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남양주왕숙 신도시가 先교통 後입주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모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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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조정관, 폴란드 외교차관 면담
경제외교조정관, 폴란드 외교차관 면담
[AANEWS] 외교부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은 확산방지구상 20주년 고위급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폴란드 외교부 보이치에흐 게르벨 차관을 만나, 지역 및 글로벌 정세를 짚어보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면담에서 한-폴 양측은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도 양국 교역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고 방산·원전·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 성과가 가시화되는 것을 평가했다.
특히 방산·원전·인프라 등 분야에서 성실한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강 조정관은 가전, 자동차 배터리,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3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폴란드에 진출해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들 기업이 양국 경제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지역이슈와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도 논의됐다.
강 조정관은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폴란드 정부의 관심의 지지를 요청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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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수소전기트램, 해외수출을 위한 국내실증 본격개시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1일 경남 함안군 로만시스 칠서공장 개최된 산업부 연구개발 지원사업인 수소전기트램실증사업의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수소전기트램은 현대로템 등 총 22개의 기업, 연구소, 대학이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로써 2년 6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세계적인 우리 수소전기차 기술을 활용해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한 모범적인 연구개발 사례이며 수소트램용 규제특례와 안전설계, 규격 적합성에 대한 해외 인증기관의 제3자 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수소트램이 처음으로 상용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동 성과발표회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국내 최초로 수소차 기술을 열차에 적용한 수소트램용 연료전지시스템, 수소저장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선로 실증을 위한 실차 제작까지 완료한 기술개발 현장을 점검했으며 이어서 민간의 국산 수소차 기술을 군에 적용한 첫 번째 사업인 ‘수소연료전지 차륜형장갑차 기술개발’ 사업 현장인 현대로템 창원공장을 방문해 관련 참여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선두인 우리 수소차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모빌리티가 자동차에 머물지 않고 열차, 선박, 항공, 군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 중이며 정부는 탄소중립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수소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하고 관련 규제를 꾸준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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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장 개척 위해 국내전시회도 수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K브랜드전시회가 본격적으로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K브랜드전시회는 국내 전시주최자가 우리 수출기업과 함께 해외 수출유망지역에서 직접 개최하는 전시회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달 1일 베트남 호치민에서는 ‘2023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이 개최된다.
뷰티, 패션, 홈/인테리어 등 프리미엄 소비재 관련 국내기업 111개 사가 참가해 우리 수출기업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류 효과에 따른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점을 활용해, 아세안 내 최대 교역국인 베트남에서만 올해 3번의 K브랜드전시회가 개최된다.
15일에는 국내기업 70개 사가 참가하는 ‘2023 베트남 K-Med EXPO’가 의료·바이오 산업의 수출 진작을 위한 포문을 연다.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 규모의 지속 확대 전망, 90%에 달하는 의료기기 수입 의존도를 고려해 베트남에서의 K-의료기기 수출 확대 기반을 다진다.
K브랜드전시회는 국내기업 600개 사가 참가해 8,500명의 해외바이어 유치를 통해 약 2.5억 불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도 코리아엑스포, 일렉트릭에너지쇼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산업부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K브랜드전시회는 우리 전시주최자가 해외에서 직접 전시회를 개최했다.
으로써 품목과 개최지의 전략적 선정이 용이한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이며 “어려운 수출여건 타개를 위해 국내 주최자와 참가기업이 원팀을 이뤄 수출시장 개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K브랜드전시회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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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등 7개 사업자, 6월부터 OTT 콘텐츠 직접 등급 분류한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 7개 업체를 1차 지정했다.
지정된 업체들은 6월 1일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게 된다.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규제 개선 과제로 추진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제도 본격 시행으로 영화, 드라마 등 K-영상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한 1차 사업자 지정 접수에서는 11개 업체가 신청한 가운데 영상·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7개 업체가 선정됐다.
지정기간은 5년으로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남으려면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차 사업자 신청 접수는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등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위는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시작하는 6월 1일에 맞춰 영상미디어 전문모니터 1명과 일반모니터 2명의 15개조로 구성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자체등급분류 콘텐츠의 등급 적절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급 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분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등급분류 기준 준수,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수단 제공 등 법상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포함한 적정성 평가를 내년 1월에 실시해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 등에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업무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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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일본인 관객이 감동한 원조 K-컬처, ‘난타’와 함께 K-관광 재도약 이끈다
250만 일본인 관객이 감동한 원조 K-컬처, ‘난타’와 함께 K-관광 재도약 이끈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연 한류의 원조 ‘난타’와 연계한 일본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펼친다.
문체부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국정과제로 K-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97년 초연 이후 현재까지 ‘난타’ 공연을 관람한 외국인 관객은 약 1,150만명이며 그 중 약 250만명이 일본인 관객이었다.
올해 일본의 한류 붐 20주년을 기념해 일본 여행사 HIS, ‘난타’, 롯데아울렛과 협력해 5월 31일부터 일본인 관광객 1천 명을 대상으로 ‘추억의 한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한, 일본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K-뷰티, K-팝 여행콘텐츠와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 남이섬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 상품,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 투어 등도 함께 홍보해 일본 K-컬처 관심층의 한국 방문을 촉진한다.
5월 31일 오후, 명동에 있는 난타 전용 극장에서는 일본인 관객을 대상으로 ‘추억의 한류’ 프로모션 시작을 알리는 ‘K-관광 특별 토크쇼’를 개최한다.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이 참석해 일본인 관객들을 환영하고 ‘난타’의 기획자인 송승환 총감독이 직접 ‘난타’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조권 씨도 함께 참여해 일본인 여행객이 즐길 수 있는 공연콘텐츠, 숨은 골목 맛집 추천 등 K-관광의 매력을 알린다.
문체부는 이번 프로모션에 이어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공연관광 마케팅을 확대한다.
K-공연에 대한 관심은 ‘난타’에서부터 시작해 오늘날 다양한 뮤지컬, 클래식, 퓨전 국악, 스트리트 댄스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하반기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한국 공연관광 대표축제 ‘2023 웰컴 대학로’를 앞두고 한일 항공노선이 복원된 일본의 지방 도시 카가와현과 에히메현에서 8월에 쇼케이스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쇼케이스에서는 ‘2023 웰컴 대학로’의 공연 예정 작품을 소개하고 현지 여행사와 함께 특화 여행상품을 마케팅한다.
송승환 총감독은 “일본 시장 한류 20주년을 기념해 진행하는 ‘추억의 한류’ 프로모션을 통해 많은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길거리인 공연의 매력을 충분히 즐겼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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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푸드 중국 수출 지원에 박차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기준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으로 국내 식품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중국에서 중국 정부와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2009년부터 중국으로 국내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업체들이 기준·규격 분야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중국 정부와 매년 양자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14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양자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양해각서를 갱신하고 우유의 살균조건에 초고온순간처리방법 추가 국내산 해조류의 이산화티타늄 천연유래 인정 양국의 대체식품 정책 식품용기의 관리기준 프로바이오틱스의 관리현황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자 회의에 이어 식약처는 중국의 식품안전관리기관·식품기업 등이 참여하는 중국 식품안전관리 워크숍에서 국내 식품 기준·규격의 전반적인 내용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제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참고로 그간 식약처는 양자 회의에서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을 개정해 국내 식품의 대중국 수출을 증대하는데 기여해왔다.
주요 성과는 채소·과일이 첨가된 영유아식품에 대한 아질산염 기준 적용 제외 생막걸리의 미생물과 주류의 망간 기준 삭제 설탕의 미생물과 초콜렛 제품의 구리 기준 삭제 비멸균 발효제품인 절임채소에 대한 대장균군 기준 적용 제외 및 과자류의 세균수 기준 완화 냉동 곡류 및 조제식품 중 가금육에 대한 기준·규격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기준과 관련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내 식품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외 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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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여름에도 발생. 식약처,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앞장
노로바이러스 여름에도 발생. 식약처,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앞장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신고 증가로 환자의 구토물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1만2,000여 곳에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를 배포한다.
식약처는 ’19년부터 어린이집 등에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올해는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과 식중독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영유아 시설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바른 키트 사용을 위해 리플릿을 제공하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도 함께 홍보한다.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는 위생장갑, 응고제, 소독액, 흡수패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을 신속하게 처리해 구토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한다.
올해 1분기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의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배 증가했으며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의 대표 원인 병원체인 노로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11월부터 유행이 시작되어 이듬해 봄까지 이어지는데 최근에는 초여름인 6월까지도 발생하는 추세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식중독의 대표 원인 병원체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도 있어 개인 위생관리, 주변 환경 세척·소독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다.
또한, 구토, 설사 등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의 조리에 참여하지 않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아울러 최근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뿐 아니라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급식·외식관계자, 관계기관 등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홍보해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3-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