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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종합대책 시행…오염원 관리강화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녹조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최근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녹조는 봄가뭄과 무더위로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5월 말부터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개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예방’ 분야에서는 ‘야적퇴비 관리’를 비상대책으로 추진한다.
비가 오면 야적퇴비로부터 발생한 고농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과 녹조를 일으킨다.
이에 환경부는 6월 중으로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 하천변의 야적퇴비를 대거 수거하고 수거하지 못한 야적퇴비는 덮개를 덮어 오염원 유출을 차단한다.
이러한 비상대책에 더해, ‘중장기대책’으로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다양화하고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해 근본적인 오염원 저감도 동시에 추진한다.
둘째, ‘사후대응’ 분야에서는 ‘녹조제거시설 집중 투입’과 ‘취·정수 관리강화’를 비상대책으로 추진한다.
먼저, 녹조 집중 발생지를 중심으로 제거 장치를 집중 투입해 녹조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2024년까지 낙동강 유역에 녹조를 제거하는 선박과 장비를 대폭 확충해 적극적인 녹조 제거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정수장에 조류차단막 운영과 정수처리를 실시하고 취수탑 개선과 먹는물 감시기준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체계’ 분야에서는 ‘중장기대책’으로 전문적인 녹조 관리를 위해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보다 과학적이고 고도화된 녹조 예측을 위해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도입하고 조류 경보제를 개선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해에는 야적퇴비 제거 등 가축분뇨 관리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을 추진해 단기간 내 효과적으로 녹조를 저감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녹조 저감을 위한 중장기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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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안전한 먹는물 생산에 우려 없는 수준 확인
환경부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상수원의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한 2022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왜관수질측정센터는 기존 269종의 미량오염물질에 미지물질 탐색기법으로 새로 발굴한 11종을 추가해 총 280종을 대상으로 낙동강 왜관지점에서 주 2회, 상하류 기타지점에서 월 1회씩 측정했다.
조사 결과, 왜관 지점에서는 조사대상 280종 중에서 182종이 검출됐다.
검출된 182종 중에 국내외 기준이 있는 42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기준이 없는 나머지 140종은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여 예년 대비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 남지, 물금 등 기타 조사지점에서는 각각 121종, 139종, 135종의 물질이 검출되어 왜관지점보다 적게 나타났고 이 중 국내외 기준이 있는 37종 또한 기준치 이내였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내년부터 매리수질측정센터와 왜관수질측정센터를 연계 운영하며 2026년까지 3대강에도 수질측정센터를 건립해 전국 수계의 미량오염물질 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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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침수피해 지역, 재해예방사업 추진
울산 침수피해 지역, 재해예방사업 추진
[AANEWS] 행정안전부는 6월 2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점골지구를 방문해 침수피해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골지구는 2016년 10월 태풍 ‘차바’로 인해 주택과 상가 145동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행안부의 선정 절차를 통해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신규지구로 2023년 4월 초 선정됐으며 2024년부터 저수지와 하류부 수로 정비 등 보강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행안부는 점골저수지 하류부에 대한 수방자재 전진 배치 실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태, 주민대피계획 등 대응 대책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침수피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상류부의 불법 경작지 정리, 배수로에 쌓인 토사의 제거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본격적인 설치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당부하고 이어서 피해지역과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계획 중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목적에 합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여름은 이상기온과 엘니뇨가 동시에 발생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불가피한 경우 미리 주민대피를 실시하는 등 잦은 폭우에 대비한 예방과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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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급 공개소스 개발자와 함께할 학생·개발자를 모집한다
리더급 공개소스 개발자와 함께할 학생·개발자를 모집한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23 공개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에 멘티로서 참가할 학생 및 개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에 따라 개방·협력 기반의 공개소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개소스 생태계 참여를 적극 촉진하기 위해 공개소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이를 위해 기획된 실무 중심의 상담·지도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공개소스 개발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개발자를 대상으로 공개소스 개발 활동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주요 신기술 분야의 공개소스 개발을 실습하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공개소스 개발방식에 익숙한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국내·외 유명 공개소스 사업을 주도하는 리더급 개발자들과 함께 직접 해당 사업에 기여하면서 리더급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멘티로 참여하는 학생·개발자들에게는 신청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리더급 개발자가 멘토로서 매칭되며 멘토로부터 1:1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수 참여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이 시상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에는 공개소스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할 의향이 있고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보유한 학생·개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전에 기획된 프로그램 중 본인의 수준·관심 분야 및 기술 등을 고려해 적합한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된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개방·공유·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개소스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본 행사를 통해 국내 학생·개발자들이 국제 공개소스 생태계에서 적극 활동하는 우수 개발자로 성장하고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이 보다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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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3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AANEWS] 2023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4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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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스마트한 관리로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막는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간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한 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2022년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국민연금 22건, 기초연금 54건으로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그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연금을 수급하는 사례는 연금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보다 스마트한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 등 외부자료를 추가 연계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을 강화한다.
국민-기초연금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해 조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등 기 구성된 소통기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 활성화하고 현장 조사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기초연금은 국민이 맡겨주신 보험료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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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최근 10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 및 금액
[AANEWS]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도 개선해 성실 신고 편의를 대폭 제고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성실히 신고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 및 국세상담센터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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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한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한다.
[AANEWS] 보건복지부는 6월 1일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에서‘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보고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맞춤형 헬스케어 수요의 증가에 따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데이터의 제한적 개방과 표준화된 데이터 부족 등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연구개발 과제 등으로 수집·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해 개방·공유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활용을 위한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전자의무기록 데이터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의 민감성과 연구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 유전자검사 및 가명처리 유전체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명정보 활용 연구 시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면제 절차를 간소화한다.
가명데이터의 수요·공급을 연계하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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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여교장협의회 인천지부 '읽·걷·쓰' 연수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여교장협의회 인천지부 '읽·걷·쓰' 연수 운영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한국여교장협의회 인천지부에서 ‘읽·걷·쓰’ 문화 확산을 위해 자연을 읽고 함께 걸으며 느낌을 쓰는 연수를 추진했다고 1일 밝혔다.
‘읽·걷·쓰’는 인천시교육청의 올해 역점사업 중 하나로 한국여교장협의회 인천지부는 각 학교에서 실천 중인 다양한 ‘읽기’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결과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단위 학교에서의 독서 시간 확대와 진로 연계 독서교육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고 서평 쓰기, 독서 토론 등 다양한 ‘쓰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며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원들은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황순원의 소나기 마을’을 방문해 작가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인근에 있는 ‘세미원’을 둘러보며 함께 걷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물을 보며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며 마음을 아름답게 한다’는 의미를 되새기고 인천생태환경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공유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2023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책 읽는 인천, 함께 걷는 인천, 글 쓰는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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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고 K-에듀파인 사용자 연수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초·중·고등학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천교육연수원에서 서비스 공통과 업무관리 분야 K-에듀파인 사용자 연수를 8일부터 이틀간 운영한다.
지난해 K-에듀파인 사용자 연수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연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듣고 싶은 강의 1위는 매뉴얼이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K-에듀파인 사용자 연수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교육과정별 내용은 매뉴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 지식을 습득해 개인별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구성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K-에듀파인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를 높여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활용도를 높여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