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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방산 수출승인 절차, “수출 후 신고”로 간소화된다.
독일 방산 수출승인 절차, “수출 후 신고”로 간소화된다.
[AANEWS] 방위사업청은 8월 2일 독일연방 경제기후보호부에서 발표한 방산수출 통제절차 간소화 계획에 따라, 향후 우리 무기체계에 포함되는 독일제 구성품의 신속한 획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독일제 구성품 수입과 해당 품목을 포함한 국산 무기체계 수출 시, 독일 정부의 수출승인이 필수였으며 독일 정부는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기타 수출대상국으로 분류해 독일 원산지 부품 등의 한국 수출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왔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 안보상황의 변화와 에너지위기 등으로 업체는 독일정부에 신청 후 통상 6~1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수출승인을 획득할 수 있어, 우리 군 무기체계 도입 및 방산업체의 수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자주 있었다.
하지만 ’23년 9월 1일부터는 한국으로의 수출 건에 대한 독일 경제수출감독청의 수출승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독일 경제기후보호부에 따르면, 독일 업체가 민감 품목이 아닌 특정 방산·이중용도 물자를 한국으로 수출 시, 경제수출감독청의 별도 승인절차는 불필요하며 “수출 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단축된다.
해당 절차는 EU/NATO 등 국가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으며 이는 독일 무기수출통제규정 내 국가분류상 한국을 NATO에 준하는 국가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이번 독일 정부의 조치로 독일제 부품의 도입이 원활해짐에 따라, 우리 군의 적기 전력화는 물론 한국과 독일 방산기업의 세계 방산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정부의 이번 조치는 NATO 협력 강화를 위한 정상외교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차례의 NATO 정상회의에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올해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들이 더욱 굳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NATO를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력을 확대해 온 우리 정부의 노력이 우방국의 신뢰 있는 조치를 이끌어 낸 셈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NATO국가와의 상호 파트너십을 통한 안보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방사청은 ’21년부터 주독일대사관과 공조해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및 경제수출감독청과 수출승인 간소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적극 실시해 왔다.
방사청은 이번에 이루어 낸 한-독일간 방산협력 결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방산협력을 진행 중인 국가와의 긴밀한 소통과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글로벌 방산강국 육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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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사우디 지식재산권청과 지식재산 협력방안 논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사우디 지식재산권청과 지식재산 협력방안 논의
[AANEWS]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사우디 지식재산권청을 만나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지재위는 8월 2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초청으로 방문한 사우디 SAIP·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수단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본원에서 만나 양국의 지식재산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SAIP는 우리나라 지재위를 모델로 해 사우디 내 지식재산 제도를 설계 중이며 ‘국가 지식재산 전략 종합계획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사우디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재원배분 등 지식재산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재위는 SAIP의 요청에 따라 지재위의 역할 및 기능, 한국의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저작권의 산업화 촉진, 저작권-산업재산권의 조화를 위한 이슈 발굴·조정, 소송전문성 제고 향토지식재산 발굴·활성화, 국제협력 강화, 소통확대 등 지재위가 추진 중인 범부처 협업 아젠다를 소개했다.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는, 전 세계 지식재산 관련 현황 및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지식재산 정책 등을 공유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 수행절차 및 점검·평가 방식 등 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향후 지식재산 분야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송경희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지난해 11월 한-사우디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와 협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만남을 통해 사우디와의 지식재산 협력 기반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울러 “앞으로 지재위는 지식재산 분야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외교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전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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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분야 국내외 여성 지도자들, 국내 여고생들의 진로 상담을 위해 한자리에
원자력 분야 국내외 여성 지도자들, 국내 여고생들의 진로 상담을 위해 한자리에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일 오전 한국과학기술원 정근모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와 함께 국내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상담 연수회를 개최했다.
전국에 있는 과학중점학교, 과학고와 영재고 등에 재학 중인 여고생들 중 참석을 희망한 약 4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8. 2.부터 8. 4.까지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진행된다.
이 행사는 원자력기구가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여성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회원국 내 차세대 여성 인력인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기획해 운영해 왔으며 한국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를 위해 앤 멕게리 아일랜드 공급처리시설 규제위원회 전 국장, 앨리스 카포니티 미국 에너지부 부차관보 등 원자력 분야 해외 여성 지도자들과 하연희 원자력안전기술원 수석전문위원 등 국내 원자력 분야 여성 지도자들이 함께 참석해 국내 여고생들에게 자신들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진로 탐색 및 상담 등을 해 줄 예정이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 내 실험실 견학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시설 견학 등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학기술의 길을 진취적으로 개척하며 나아간 선배 여성과학자들과의 만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큼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며 “국내외 여성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왔고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는지 많은 질문하기 바라며 이를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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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3천여명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K-컬처로 하나가 되다
4만 3천여명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K-컬처로 하나가 되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158개국 4만 3천여 스카우트 대원들이 K-컬처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국관’을 운영하고 ‘K-팝 슈퍼 라이브’ 등을 개최한다.
박보균 장관은 한국을 찾은 전 세계 청소년들을 환영하기 위해 8월 2일 새만금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한다.
박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가 ‘너의 꿈을 펼쳐라’라는 대회 구호와 함께 매력적이고 역동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문화교류의 날’에 지구촌 청소년들이 K-컬처를 온몸으로 즐기고 체험하면서 꿈을 키우며 하나가 될 것이며 그들 미래세대에게 강렬하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대회 참가자는 물론, 일일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대회를 찾는 내외국인들이 세계잼버리 현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 ‘델타구역’에 ‘한국관’을 설치했다.
한국관은 한복과 한국어를 체험하고 K-관광에 대한 주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이번 대회가 시작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세종학당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한국문화 체험관’에서는 한국어와 K-컬처 콘텐츠를 모바일 앱, 가상현실 기기 등을 통해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세종학당과 한글 부채 만들기, 한국 전통놀이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세계 청소년들과 방문객들이 전통한복을 입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한복문화 체험관’을 운영한다.
체험관에서는 우리 전통문화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곤룡포와 관복, 군복 등 특수한복도 전시하고 침선 시연과 국악 공연도 펼친다.
한국관광공사는 전 세계 참가자들이 K-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관광홍보관’을 운영한다.
잼버리 로고와 K-관광 사진으로 디자인된 기념엽서를 쓰고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느린 우체통’ 행사를 진행하고 광화문과 첨성대, 제주 돌하르방 등 다양한 관광 소재를 자유롭게 채색할 수 있는 대형 컬러링 월도 운영한다.
한국 여행 시 유용한 ‘1330 관광통역안내서비스’도 체험할 수 있다.
8월 6일 밤 8시에는 ‘문화교류의 날’의 대미를 장식하는 ‘K-팝 슈퍼 라이브’가 새만금 잼버리 대집회장에서 열린다.
문체부는 이번 대회를 기념하고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해 K-팝 공연을 마련했다.
아이브와 스테이씨 등 세계 청소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K-팝 아티스트 11개 팀이 참가자들과 K-컬처로 하나 되어 연대와 화합의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KBS 1TV를 통해 8월 6일 밤 9시 40분부터 방송된다.
이외에도 대회 참가자들이 다양한 영외 활동을 하면서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국립민속국악원, 태권도원, 국립무형유산원 등 문화기반시설에서는 참가자들의 전시 관람, K-컬처 체험을 뒷받침하고 김제 금산사, 고창 선운사, 부안 내소사에서는 참가자 9천여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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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캐나다 총리, “한국의 도움에 모든 캐나다인이 감동”
트뤼도 캐나다 총리, “한국의 도움에 모든 캐나다인이 감동”
[AANEWS] 캐나다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지난 7.2. 파견되었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한 달간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현지 시각 지난 1일 캐나다를 출국해 8.2.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긴급구호대가 탑승한 우리 수송기를 깜짝 방문해, 캐나다가 사상 최악의 산불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한국이 긴급구호대를 파견해 모든 캐나다인이 감동을 받았다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 기내를 돌면서 우리 대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캐나다 총리실은 트뤼도 총리가 금일 오전 지방 출장에서 오타와로 복귀하는 점을 활용해 금일 “깜짝” 행사를 사전에 기획했다.
또한, 우리 긴급구호대는 8.1. 공항으로 이동하기 전 오타와 소재 전쟁기념비를 방문해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갖고 한국전 파병을 통한 캐나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마음에 새기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Joya Donnelly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캐나다는 한국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한국전 파병을 통해 도움을 줬고 이번에 캐나다가 어려울 때 한국이 긴급구호대를 파견해 도움을 줬다”며 감사를 전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7.4.-7.30.간 퀘벡주) 산불 현장에서 미국 긴급구호대와 함께 진화 임무를 수행했다.
긴급구호대원들은 더운 여름에 열기를 내뿜는 땅 위에서 하루 12시간 진화활동을 했다.
한국은 캐나다에 구호대를 파견한 아시아 최초 국가로 캐나다 정부, 현지 언론 및 주민들도 우리 긴급구호대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했다.
이렇듯 금번 긴급구호대 파견은 그간 교류가 드물었던 캐나다 지방까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국과 캐나다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오랜 우방이자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이다.
우리 정부는 사상 최악의 산불로 평가되는 금번 캐나다 산불 진화를 위해 긴급구호대를 파견해 한국전 참전으로 맺어진 양국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양국 간 산불 진화는 물론, 기후변화 전반에 있어 협력을 위한 기반을 확대했다.
또한, 우리 긴급구호대는 산불 진화 현장에서 미국 긴급구호대와 함께 진화 작전을 수행하면서 한미동맹 70주년과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미국-캐나다 3국 재난 대응의 모범사례를 수립했다.
Bea Day 미국 긴급구호대장은 “한국 구호대의 헌신과 지원에 감사하며 함께 일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감사장을 전달했다.
금번 긴급구호대 파견은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에 이어 이후 올해 두 번째 이루어진 것으로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10번째 파견인 동시에 산불 진압을 위한 최초의 파견 사례이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고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8강의 위상에 걸맞게 해외재난구호에 적극 기여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사막화, 폭염, 폭우 피해 증가 등 국제협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고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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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실태 전수조사 실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및 교육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복지부와 시·도가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적정 운영한 3개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한 부적정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복지부 주관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생 출결사항 관리, 교육과정 운영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부터 교육기관에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서만 교육생 관리를 하도록 하고 시·도의 수시 점검을 통해 교육기관 질을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교육기관 전수조사 결과 분석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기관 수준 제고 부정 취득 방지 등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전수조사를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속히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때부터 전문성을 강화해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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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름철 확산 대비, 방역수칙 준수 적극 권고
국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세부계통 검출률 (’23.7.29. 0시 기준)
[AANEWS]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최근 코로나19 증가세 관련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23년 6월4주부터 확진자 발생 증가세로 전환해 5주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7월1주부터는 전주 대비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 발생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발생 비율은 4주 연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7월4주 29.8%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재원중 위중증 및 사망자는 지난 ’23년 3월1주 이후 각각 150명, 100명 이하를 유지하면서 소폭 등락을 반복했으나, 7월4주부터는 확진자 발생에 동반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변이 발생 및 자연감염·백신접종을 통한 면역 유지기간 등을 고려시 연중 한두차례의 소규모 등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여름철 증가세 또한 지난 유행 시기 우세 변이와는 다른 XBB 변이 계열의 우세화, 기존 백신의 효과 등 고려시 예측 및 관리 가능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격리 의무 해제로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는 사람들의 증가, 여름철 냉방시 환기 부족, 예방수칙 준수 약화 등이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23년 7월4주 확진자 발생 규모는 작년 겨울 유행정점 시기 대비 약 2/3, 사망자 규모는 약 1/5 수준이다.
작년 여름철 재유행시 일 최고 확진자 수는 180,729명이다.
’23년 7월 중순 치명률은 0.02~0.04%, 중증화율은 0.09~0.10%로 최저 수준이다.
지난 ’22년 오미크론 대유행 및 두 차례의 재유행 시기 치명률 0.10%, 0.07%, 0.10%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계절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난 4월, 국내 첫 검출된 EG.5는 XBB.1.9.2의 하위변이로 5월에 재명명된 오미크론 변이 중 하나이다.
6월 4주부터 5% 이상의 검출률을 보였으며 7월4주 검출률은 17.8%로 지속 증가 추세가 확인됐다.
한편 WHO에 따르면 현재 유행 중인 XBB 변이의 중증도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고 기존 변이 대비 위험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및 XBB.1.16 위험도 평가). 다만, XBB 계열 변이는 면역회피능 증가 특성을 보여, XBB 세부계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발생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있다.
8월 중순 확진자 규모는 작년 12월과 유사하게 주간 일평균 약 6만명 정도로 전망되나 치명률 감소에 따라 사망자 전망은 동기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가 가파르고 60세 이상 고령층 발생도 증가하는 양상을 고려해 지속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위험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전 오미크론 유행 시기 대비 낮은 치명률과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을 고려시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나 최근 확진자의 빠른 증가세 및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국외 상황 한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전수감시를 중단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전반적인 검사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하거나 집계를 중단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WHO에서 발표되는 통계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국가별 감시체계가 상이하나 표본감시를 통해 발생 양상을 파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감시자료가 보고되는 일본·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최근 환자 및 입원 보고 수가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수 억제보다는 코로나19 일상관리체계 전환에 따른 자율 방역 기조를 지속 유지하면서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대응한다.
이에 따라 일상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적극 안내·홍보함과 동시에 감염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제 투여와 동절기 백신접종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자율적 참여에 기반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이동량과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등 3밀 환경에서는 마스크 자율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감염시 중증화 우려가 높은 만큼 스스로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 수시로 손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적극 권고한다.
특히 유행 확산기에는 더욱 주의를 요한다.
사업장, 학교, 보육시설 등에서 각 영역별 지침에 따라 격리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확진된 경우에는 집단 전파 및 가정 내 고위험군 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 기간 동안 격리를 유지하고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다.
지자체별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팀을 통해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단발생시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경우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선제검사를 적극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대면 면회시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야외·1인실 등 별도 공간 면회, 실내마스크 착용 및 면회실 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현재 중증 지정 병상 가동률은 41.4%로 이전 오미크론 유행 시기 최대 가동률 47.0%~70.0%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 병상 대응체계 내에서 지속 대응하는 한편 병상가동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추가적인 병상 지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60세 이상 처방률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치료제 효과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
60세 이상 처방률은 ’23년 6월 44.9%로 담당약국 확대 등 투약 기반 강화 및 고위험군 대상 적극 처방을 통해 ’22년 5월 대비 32.6%p 상승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처방 현황 모니터링 및 확진 초기 치료제 투약 등 처방률 제고를 위한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유증상자는 누구나 가까운 병·의원에서 무료로 검사받고 증상에 맞는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국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4,129개소에서 무료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위험군 대상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PCR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검사·진료를 권장한다.
WHO, FDA 등 권고에 따라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XBB 기반 백신을 신속 도입해 접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에서 미접종 대비 2가 백신 접종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효과는 3차·4차접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23년 동절기 대비 접종 시에도 권고 대상인 고위험군은 적극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현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4급 감염병 전환을 준비 중으로 향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방역 상황과 질병 위험도 및 대응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증가 이외에도 예년과 다르게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여름 휴가철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밀폐·밀집한 장소나 인구 이동으로 대면 접촉이 늘어나는 여름철 휴가지에서는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4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170명, 일평균 사망자는 1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5,289명이라고 밝혔다.
2월 4주 이후 위중증환자는 주간 평균 150명 이하 유지 중이었으나 7월 4주 170명대로 증가, 사망자는 100명이하 유지중이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72.8%, 70대가 10.2%, 60대가 14.8%로 50대 이하 2.2%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4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 지속 증가 추세이나 치명률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다만, 신규 확진 증가에 따라 위중증 및 사망자 지속 증가가 우려되어 의료대응역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해 오미크론 유행 이후 여름 및 겨울 발생 증가에 따른 위험도 ‘중간’ 상향 후, 2023년 상반기 전체에 걸쳐 위험도는 발생률과 치명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낮음’으로 유지됐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19.7% 증가해 일평균 170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72.5% 증가했고 일평균은 13명이다.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135명,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2.2명이었다.
7월 2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09%, 치명률은 0.02%였으며 델타변이 우세시기인 ’21.11.3주 중증화율 3.23%, ’21.12.1주 치명률 1.72% 대비 낮은 수준이다.
’23년 7월 29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8.3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코로나19 60세 이상 사망자 중 미접종자·1차접종자의 비율은 29.1%로 여전히 높으며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99.3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15.1명, 60대는 56.0명이었다.
7월 4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313,906명으로 전주 대비 23.7% 증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44,844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19로 6월 4주부터 5주 연속 1 이상이며 이는 ‘22년 가을 유행시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방학 등의 영향으로 10~19세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했다.
발생률은 70-79세, 80세 이상, 30-39세 순으로 높았다.
특히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 및 비중의 증가가 뚜렷했다.
성별에 따른 누적 확진자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높으나 누적 사망자는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50% 이하로 유지되나, 앞으로 추가 증가 가능성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60세 이상 치료제 처방률은 ’23년 7월 3주 50.6%로 투약기반 강화 및 고위험군 대상 적극 처방을 통해 ’22.5월 대비 38.3%p 상승했다.
XBB.1.9.1의 검출률은 22.7%로 20%대 초중반 유지 중이고 XBB.1.9.2의 세부계통인 EG.5는 17.8%로 지속 증가 추세, XBB.1.16과 XBB.2.3은 18.8%, 14.8%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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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54개 병원 신청서 제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 총 54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45개 의료기관 외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이 신규 지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제출자료 및 건강보험청구실적을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올해 12월 말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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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기계·장비 수리팀 구성, 피해지역 복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일 지난 폭우로 축산부문 피해가 가장 컸던 충남 청양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축산장비 수리와 가축방역 컨설팅 등 복구지원 활동에 나섰다.
지난 7월에 집중된 폭우로 8월 1일 기준 전국적으로 333호의 축사가 침수되고 약 999천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또한, 자가제조 사료배합기, 사료자동급이기, 자동소독기 등 주요 축산장비가 침수로 인해 고장 나거나 성능이 저하되어 축산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 축사의 경우 불어난 물에 가축분뇨 등이 유출되어 토양오염 및 악취 확산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 스마트축산장비업체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4개 권역의 침수장비 현장 수리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동시에 물빠짐 이후 가축 사양·환경·방역 관련 컨설팅 지원방안을 수립했으며. 이번 청양군 복구지원은 동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농식품부 주관 복구지원은 5개 스마트축산장비·설비업체와 수의사 등 전문가와 함께 자가제조 사료배합기 등 필수 축산장비의 고장 수리, 물빠짐 이후 가축방역과 사양관리 등에 관한 상담, 농가 일손 부족으로 방치된 축사 재정비와 유출된 분뇨의 수거 작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새로운 시도로 축산농가의 조기 경영정상화 및 축산환경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직접 현장 복구활동에 나선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자발적으로 응급복구에 나선 장비·설비업체 및 전문 컨설턴트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계기로 향후 폭염 등 유사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현장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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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발표
‘23년 상반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발표
[AANEWS]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22.6%, 착공 면적은 38.5% 감소했으나, 준공 면적은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23년 상반기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72,029천㎡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21,009천㎡ 감소했고 동수는 77,501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25동 감소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35,920천㎡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22,533천㎡ 감소했으며 동수는 58,475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61동 감소했다.
전국 준공 면적은 70,471천㎡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준공 면적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9㎡ 증가했으나, 동수는 66,130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86동 감소했다.
2023-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