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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전자영 의원은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 시위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전자영 의원은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 시위에 나섰다.
[AANEWS] 경기도의회 남종섭, 전자영 의원은 15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를 방문해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계약연장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은 ㈜기흥수상골프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내수면 일대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영업시설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만료가 7월로 다가오자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내고 재계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남종섭 의원은 1인시위에 앞서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당장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남종섭 의원은 ”기흥호수 관할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 및 환경관리는 소홀히 하고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상골프연습장 임대 사업을 통해 해마다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다.
사익을 추구하는 수상골프연습장으로 둘레길이 끊기고 기흥호수 물은 골프공 씻는 용도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면서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영리만을 추구하게 되면 굳이 존립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정업체가 장기간 걸쳐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권 허가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자신의 책무에 대해 돌아보며 공익을 훼손하는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자영 의원은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남종섭 의원과 전자영 의원은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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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 정책토론회 연다
윤두현 의원,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 정책토론회 연다
[AANEWS]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는 방송 관련 법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 개악 시도는 공영방송을 노영방송화해서 영구장악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장겸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포털위원장이 좌장으로 함께하며 발제를 맡은 황근 교수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의 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진욱 변호사, 김현우 YTN 방송노동조합 위원장, 오정환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이인철 변호사, 허성권 KBS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한다.
윤두현 의원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안처럼 좌편향된 이익단체와 직능단체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게 되면, 그들과 가까운 방송사 내부의 조직화된 특정세력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게 될 것이다”며 “좌편향세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은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적 편향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사회 정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담보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공영방송이 해야 할 책무와 그 방법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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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부진’ 신도시 재정비 조목조목 따져 물은 화제의 도정질문
‘지지 부진’ 신도시 재정비 조목조목 따져 물은 화제의 도정질문
[AANEWS] “여야 대통령 후보가 철썩 같이 약속했지만 유야무야 더디기만 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만이라도 되는 일을 ‘뭐라도’ 좀 빨리 처리해달라”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5일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200만호 날림건설의 피해자인 신도시 주민들은 하루하루 낡은 집에서 교통지옥과 주차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용적율 상향’ 희망고문만 하지 말고 사업속도를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노후된 1기 신도시 문제 해소책으로 고도제한 등 건축규제와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각종 부담금 면제를 통한 사업성 확보 재정비 이주단지 지원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버스와 트램 등 교통 대책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 선도지구 기준 구체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사전 적용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본계획 승인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도지사 협의권한 확보로 행여 사업기간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권한을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일산신도시내 단독주택지가 지역구인 이 의원은 “1기 신도시내 약 25%에 달하는 단독주택지는 수도녹물, 누수, 단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주차난과 대중교통난, 불법 건축물 단속 등으로 신음을 앓고 있다”며 특별법에 단독택지 포함 형평성 있는 용적율 적용 단독택지 종상향 단독택지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가구수 및 기계식주차 제한 완화 등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의 핵심관건인 용적율 상향과 관련, 재정비 사업성을 확보하고 고층과밀의 주거단지 재정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남는 용적율을 상업지역에 매각하는 개발권 양도제 도입을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도시재개발과 도심 활성화,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개발권 양도제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거리 500m이내 건물간 용적율 거래를 허용하는 결합건축제도를 시행하듯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TDR제도를 시범 도입해달라는 것.답변에 나선 김동연 도지사는 “특별법안에 보완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시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기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재정비가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내 단독주택지도 특별법에 배제되지 않았다”며 “시군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단독주택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게 김 지사는 재정비 개발이익을 활용해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경기도 보유 데이터 자료를 제공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그린스마트 학교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중이나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시 30년 이상 노후학교도 재정비 기본계획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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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경기도의 발빠른 대응 촉구
윤종영 경기도의원,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경기도의 발빠른 대응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의원은 15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강원도가 경기도와 다르게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몇 발짝 앞서 나가 있다”고 밝히며 “환영한다는 현수막 하나만 내걸고 아무런 준비 없이 평화경제 특구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며 경기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또한 평화경제특구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언급하며 당초 정부안과 달리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등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이 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만 되었을 뿐 지정까지는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인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더딤과 동시에 지역 소멸 걱정으로 매우 절박하다”며 “대표할 산업시설 조차 없고 더딘 발전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연천군의 상황을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연천군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에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요청하는데 있어 시·군 간에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며 경기도 내 열악한 시·군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것과 1호 평화경제특구 지정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동시에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초석을 세울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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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 아이디어와 제안으로 정착시킨 오산 교육 3 대 성공사업
국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의 제안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 일 경기 오산시 원동초를 찾아 유아 생존수영 , 통기타 교육과 학교복합시설을 참관했다.
안민석 의원이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에서 문예체 교육을 강조하면서 오산 교육의 성공모델을 설명하며 오산 방문을 제안한 것이 성사된 것이다.
전국 롤모델인 오산의 통기타 · 수영 교육 , 학교복합시설은 안민석 의원의 아이디어와 제안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킨 안민석표 오산 교육 3 대 성공사업이다.
오산의 수영 교육은 2012 년 초등 수영 교육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 년 초등학교 3 학년 전체 학생 , 2015 년 중학교 1 학년으로 확대하고 2016 년부터는 어린이집 · 유치원 만 5 세 유아까지 확대하면서 대한민국 수영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수영은 100 세 시대 다른 운동과 달리 한 번 배우면 평생하는 운동으로 학생의 안전은 물론 신체적 · 정서적 건강 , 인성교육 , 사회성 함양에 효과적인 운동이다.
오산의 통기타 교육은 2015 년부터 시행 중이며 초등 5 학년 ·6 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이 아닌 정규 교과수업 시간을 활용해 배우고 있다.
통기타는 다른 악기에 비해 구입하기 쉽고 관리도 편하며 휴대성이 좋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다.
특히 악기 교육의 큰 애로사항인 전문강사는 지역사회 기타 동호인들의 재능기부가 가능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서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오산 원동초 학교복합시설은 수영장 시설을 갖춘 시민개방형 시설로 2017 년 개관해 오산시설공단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과 주민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다.
안민석 의원은 ＂ 문예체 교육 학생 1 운동 1 악기는 학생이 성장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교육 ＂ 이라며 ＂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사교육 없이도 누구나 배우도록 시설 , 강사 , 프로그램을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오산 교육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방문해 주신 교육부 장관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주호 장관도 ＂ 오산에서 시작한 초등학생 생존수영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처럼 유아 생존수영 , 통기타 교육 , 학교복합시설도 전국에 널리 확산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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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경기도 도서관 발전 위한 정담회 개최
김선희 의원, 경기도 도서관 발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4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도내 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 관련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의 이송자 도서관기반조성팀장과 권선숙 서부도서관장 등 용인지역 도서관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정담회에서 도서관 신규 건립 및 리모델링 등 추진 상황 점검을 물론, 도서관 운영의 각종 현안 등을 살폈다.
김선희 의원은 “도서관은 새롭게 건립하는 것 못지 않게 기존 도서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도민이 독서와 재충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지난 4월 제368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도내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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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느린 학습자 지원 방안 마련’ 및 ‘교권보호 전문인력 배치 촉구’
안광률 의원, ‘느린 학습자 지원 방안 마련’ 및 ‘교권보호 전문인력 배치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14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 기능 저하로 학습에 제약을 받고 있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교원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전담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안광률 의원은 IQ 70~85의 경계선 범주에 해당하는 아동 혹은 또래 아이들의 지적 능력에 비해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느린 학습자’들이 인구분포로 보면 한 반 24명의 학생들 중 3명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지만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에서 학교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느린 학습자’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안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에 교원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발언에서 안 의원은 2022년에만 799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경기도 내 학교에서 발생했고 특히 교권침해의 유형이 상해폭행, 협박 등 물리력을 동반한 교권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적 해결보다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교육청이 해법으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만들었지만 정작 센터에 있어야 할 인력인 교권보호관, 전담변호사, 임상심리사 등은 배치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장학사, 상담사, 주무관이 대체하고 있다며 위기에 빠진 교원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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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성장하는 양주시에 공공의료시설 건립 반드시 필요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성장하는 양주시에 공공의료시설 건립 반드시 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5일 제36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양주시에 공공의료시설 건립을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후보시절 ‘경기북부지역 공공의료시설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공약실천계획서에서도 경기 동북부권에 공공의료원 설립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민호 의원은 “양주시에는 이미 공공보건시설 부지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하며 “젊은 세대가 지방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려면, 지역의 인재가 그 지역에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산업을 육성해야하고 그 일자리가 안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언급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역시 경기도가 행정력과 재정을 뒷받침한다면,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지사에게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3월, 도 공공의료과장과의 경기북부지역 공공거점병원 설립계획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2020년 발표한 의정부병원 이전계획 역시 답보상태임을 지적하며 종합병원과 응급실이 없는 양주시로의 이전신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김민호 의원은 “인구성장과 성장동력을 확보한 양주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가 반드시 확충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살리는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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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적인 민주시민교육 개선 시급”
“편향적인 민주시민교육 개선 시급”
[AANEWS] 이인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이인애 의원이 경기도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 교재와 교육 내용에 대한 편향성 문제를 지적, 경기도교육청의 새로운 교재 개발 전까지 교육의 일시적 중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4일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의에 나서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민주시민교육은 교재명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내용적인 면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저격, 촛불집회 사진, 진보성향 시민단체 추켜세우기 등 내용적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다”며 “특히 집필진 70%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좌편향적 사상 주입식 교재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기’ 수업에는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며 “성 소수자는 현재 논쟁이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 교재 내에는 ‘성 소수자 축제 결사반대’ 의견에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헤이트 스피치 사례도 제시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선 학교에 배포된 민주시민교육 교재에는 이처럼 특정 가치관이나 정치이념을 강조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경기도 교육청이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 전까지 이런 교육이 지속되지 않도록 폐지할 의향이 있느냐”고 임 교육감에 물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정할 수 있는 포용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어느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은 경기교육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새 교재가 나올 때까지 학교 현장에서 자체적 교재로 교육을 진행하라고 하는 건 공백상태가 있을 수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균형 잡힌 교과서를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에도 나선 가운데 경기도민의 호흡기 안전을 위협하는 4급 암모늄 물질이 포함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사용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 대응 촉구 및 위험한 소독제에 대한 시험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국민의 힘에서 제안한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한 경기도 지원 예산 신속 투입을 통한 협치의 도정 추진 요구 경기도 공무원 비위 문제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도지사의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도지사의 강력한 조치 등을 촉구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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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도는 방음터널 77개소 안전·시설 전반 전수조사해야”
이채명 의원 “도는 방음터널 77개소 안전·시설 전반 전수조사해야”
[AANEWS] 지난 11일 중학생이 영동고속도로 수원 구간 방음터널 위에 올라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에 관리주체 구분 없이 도내 방음터널 77개소 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합동점검 실시를 요구했다.
2023년 1월 기준 77개소 관리주체는 14개 시 55개소, 한국도로공사 8개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14개소이다.
이 의원은 “도가 방음터널 사건·사고의 방조자가 되어선 안 된다”며 “재난안전법 제4조에 따라 1,400만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관통하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적극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통한 강도 높은 처벌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월 사상자 46명이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이번 사건은 관리주체가 인지하지 못한 인재이므로 강도 높은 처벌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가 추진 중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팥 없는 팥빵’이라며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사건을 방지할 시설물 관리와 기존 방음터널 화재 시 대책이 조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주민 안전을 담보하는 상위법령 개정을 위해 건의안 발의와 국회의원 접촉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