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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경기도의원, 정책토크에서 “광명 문화·예술 대표 도시 도약 충분히 가능성 있어”
최민 경기도의원, 정책토크에서 “광명 문화·예술 대표 도시 도약 충분히 가능성 있어”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지난 10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개최된 ‘임오경 국회의원 연속 정책토크’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과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을 소개하며 광명시의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의 예술인 기본소득과 스포츠 포인트제를 언급했다.
특히 최 의원은 “장애 예술인 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 광명의 현안이 경기도 예산 집행으로 이어진 좋은 선례가 있다”며 “광명시에서 이를 활용해 문화·예술 사업을 진흥할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나아가, 최민 의원은 문화 공간 플랫폼 ‘소곳소곳 김포’와 같이 광명도 자체적인 문화·예술 웹 플랫폼을 마련해, 기존의 문화·예술 사업을 홍보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문화·예술 사업을 고안해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예술인들의 작업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광명이 문화·예술 대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성공적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최민 의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임오경 국회의원 연속 정책토크’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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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감독 강화 ‘협동조합기본법’ 대표발의
김영선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감독 강화 ‘협동조합기본법’ 대표발의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회의원은 11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수단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최근 1조원 대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장부 조작, 업무서류 제출 미이행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협동조합 자체의 ‘설립인가 취소’만 규정되어 있어 수시 대응이 가능한 관리당국의 감독 수단이 전무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법률상 감독수단이 미비한 것과 달리,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운영법상 과태료 책임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처분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등 다양한 감독 수단이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낸 지역조합원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이전 정부의 사회적경제 강화 방침에 따라 조합원 수가 2016년: 31.4만명 2018년: 47.2만명 2020년: 49.3만명으로 확대됐고 평균 자산 규모도 2016년 1.4억원이던 것이 2018년 2.3억원, 2020년 2.5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협동조합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만 3천개를 돌파했고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2012년: 1개 2016년: 560개 2020년: 2,496개 2022년: 4,111개로 빠르게 증가했다.
정부 관계관청이 합동으로 집중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전남 OO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이 보조금 1,000만원을 무단 인출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후 잠적 강원도 사회적협동조합 OOOO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로 사실이 없는 자를 통해 허위로 보조금 편취 경기도 OOO사회적협동조합은 대표의 친족간 내부거래로 보조금 3,150만원 만원 부당집행하는 등 비리가 뒤늦게 적발됐다.
김영선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관리감독당국이 능동적으로 부정과 비리에 수시 대응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갖추도록 해 사회적 자본인 신뢰 수준을 제고하겠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히고 “투명한 민간단체 운영을 촉진해 1조 1,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입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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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6월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이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적극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임차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낮춰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6월 제36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의회 전세 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차례 보류됐다.
그러나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어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김태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 제정 조례안으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많은 도민들에게 홍보되어서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며 “제도를 몰라서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게 지원해 도민들이 돈 걱정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을 안전히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경기도에 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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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도의원, 안양시는 ‘주민수용성 미확보’ 장례식장 허가해선 안 돼
이채명 도의원, 안양시는 ‘주민수용성 미확보’ 장례식장 허가해선 안 돼
[AANEWS]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안양시 호계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두고 주민수용성 확보 전 건축허가는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건축소위원회 조건부의결 14건 중 주민수용성에 해당하는 사항은 인근 지역 민원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 이행 지역 주차난 고려해 건축허가 전까지 지역주민과 주차공유방안 협의할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안양시가 주민수용성 2건이 이행·조치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법령에 따른 의무 심의기구인 건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것이자 안양시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조건부의결 내용 중 지역주민과 주차공유 방안 협의는 ‘건축허가 전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허가 신청자가 안양시를 상대로 승소한 2019년 안양시의 건축허가 반려 건에 한정되므로 안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2023년 4월 건축소위원회 조건부의결 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 부지에 인접한 한국기술사관 직업전문학교, 안양IT단지·안양IT밸리, 던킨도너츠와 LG전자휘센 공장 등의 의견 수렴과 협의도 같이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이 의원과 조지영 안양시의원은 12일부터 안양시청에서 시작된 주민 집회에 뜻을 같이해 해결될 때까지 같이 할 예정이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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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2023년 상반기 최우수 위원상 시상식 개최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 상반기 최우수 위원상 시상식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일 2023년 상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을 선정하고 상패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우수 위원상에는 김근용, 정승현, 이채명 의원이 선정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은 조례 제·개정, 결산 심의, 5분 발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특히 금번 수상자들은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회계 운영뿐 아니라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수상한 의원들은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최우수 위원상 수상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달라는 동료 의원님들의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기재위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은 “수상하신 의원님들 모두 축하드리며 경기도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세이공청'의 자세로 도민들과 소통하고 경기도의회 선임 상임위원회로서 역할에 걸맞은 기획재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하반기에 예정되어있는 추경 및 본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추진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발전방안 등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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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방과 대비 및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없는 상태이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운영하는 표준 메뉴얼 등 위기관리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난 이태원 참사 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부산 공설운동장 압사사고 서울역 압사사고 보신각 압사사고 상주 종합운동장 압사사고 등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법정 재난유형에는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동 법안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 권성동 의원과 이명수 의원, 김용판 의원, 김웅 의원, 박성민 의원, 전봉민 의원, 조은희 의원, 김미애 의원, 구자근 의원 등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만희 의원은 “다중운집인파사고의 예방부터 복구까지의 업무를 아우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작성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재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은 이태원참사 직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천법안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경찰청, 소방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행정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조성을 위해 관련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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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2022년 도의회 우수조례상 수상
고은정 의원, 2022년 도의회 우수조례상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7월 11일 경기도의회 ‘2022년 도의회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우수조례 및 우수 연구단체상은 경기도의원 가운데 조례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과 연구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대표발의자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염종현 의장과 김종석 의회 사무처장 및 수상 의원 21명, 상임위·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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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주거복지기금’ 용도를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및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의 조성에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해 도내 전세사기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및 주거 불안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지원 등 도민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유영일 위원장은 “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기금’의 세입원으로 공공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도민환원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가 지원되며 자립준비청년이 임대주택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게 되어 주거여건 악화라는 문제에 직면한 도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유 위원장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거비 부담 및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며 도의회 차원에서의 주거안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6월에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 지난 4월 회기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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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연구단체,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플랫폼 발전방안 착수보고회 개최
건설교통위원회 연구단체,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플랫폼 발전방안 착수보고회 개최
[AANEWS] 건설교통위원회 연구단체’는 7월 1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기도형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의 발전방안 제안을 통해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주됐으며 오는 12월까지 5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회 회장인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 이기형, 김동영, 김동희, 김정영, 양운석, 오석규, 오준환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진숙 교수, 경기도청 건설국 김상수 국장, 교통정책과 인치권 과장, 버스정책과 윤태완 과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전진숙 교수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과 카세어링, 바이크셰어링,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공유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MaaS의 국내·외 추진현황 및 운영방법 등 사례를 설명”했으며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형 MaaS을 개발해 핀란드 통합교통수단인 Whim과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건설교통위연구회 회장인 김종배 위원장은 “글로벌 첨단 산업의 변화를 맞아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성화하는 연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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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관련 보고 받아
이용욱 의원,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관련 보고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7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에서 경기도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성수 사회적경제지원팀장 등과 경기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는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도모를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은 “고용노동부 방침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반인력 및 전문인력 간 예산 비율이 조정됐다”고 보고하며 “고용부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한 차례 전문인력 예산을 확대했고 앞으로도 전문인력 예산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하지만 정부의 기조에 따라 2024년 예산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동일인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과 일자리 지원 중 통상 후자에 인색한 것 같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작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지원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기업 시·군 현황에서도 남부보다 북부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현저히 적게 나타난다 시·군 단위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4년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국고보조금 등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 정부 동향을 주시하고 정부 정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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