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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성남 서울공항 이전 등 “성남시 3대 공약” 추진 상황 공개 촉구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성남 서울공항 이전 등 “성남시 3대 공약” 추진 상황 공개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 시절 밝힌 “성남시 3대 공약”의 추진 상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신도시 특별법에 성남시의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시절 밝힌 “성남시 3대 공약”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 군공항의 이전 대체지를 찾았는지, 최소한 이전 후보지 선정이라도 끝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단순 청사진 제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는 물론이고 분당 일부지역에 설정된 고도제한으로 인해 지난 50년간 성남시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성남시의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한 뒤, 만약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성남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고도제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고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신도시 특별법에 고도제한 규제완화가 포함되어야 하나 이를 위한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김동연 도지사의 “성남시 3대 공약”과 관련해 “분당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포함시킬 것”,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도제한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 시기의 공개”, 그리고 “성남서울공항 및 수원 군공항 이전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 공개” 등을 촉구했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는 후보 시절이었던 2022년 5월 21일에는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해 “경기국제공항”을 조성할 것과, 5월 26일에는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공항 이전 이후 그 부지에 “글로벌스타트업시티”를 조성하고 프랑스의 에콜42를 모델로 하는 “42경기” 스타트업 학교의 설립과 혁신 생태계의 구축 그리고 성남시의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켜 성남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성남시 3대 공약”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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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파주 5000번 버스.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 8월말 운행 개시
고준호 도의원, 파주 5000번 버스.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 8월말 운행 개시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문산에서 인천·부천 구간을 운행하는 5000번 직행좌석버스가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되어 파주시민을 비롯한 도민 교통이용편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준호 의원은 “그동안 파주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의 광역교통 확충 목소리가 높았다”며 “5000번 직행좌석버스가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되어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은 물론 경의선 및 GTX-A 노선과 연계 등 광역교통 편의가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5000번 직행좌석버스는 파주시 문산읍을 기점으로 하고 부천터미널을 종점으로 하는 광역노선으로서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파주 운정신도시와 개발 중인 운정3지구 등 지속적으로 이용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노선이다.
그러나 긴 배차간격에도 코로나-19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업체의 경영 여건 악화로 증차 투입이 지연되어 이용자들의 이용불편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파주시와 경기서부 인구 밀집도시인 고양시, 부천시를 연계하는 광역 핵심노선으로서의 역할 회복을 위해 해당 노선에 대한 경기도 공공버스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고 ‘경기도 공공버스 도내 간 신규노선 노선선정위원회’ 및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공공버스로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영구면허로 운영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경기도가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서비스 향상·배차간격 단축·안정적 운행으로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된다.
한편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된 5000번 직행좌석버스는 6월 중 사업자 평가 및 선정을 거쳐, 8월까지 차량 구매 및 운수종사자 확충 등 운행 준비를 마쳐 8월 말 운행이 개시될 예정에 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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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용성 의원,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관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관위원회 건축물 심의대상에 도지사 건축허가 사전승인 건축물을 포함 긴급성 있는 안건은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성 의원은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건축허가 사전승인 건축물을 포함한 배경에는 일조권 및 조망권 보호와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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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 발전전략 입법지원 토론회’ 성황리 종료.각계각층 지역주민 300여명 참석
윤두현 의원,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 발전전략 입법지원 토론회’ 성황리 종료.각계각층 지역주민 300여명 참석
[AANEWS] 윤두현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경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 발전전략 입법지원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등 각계각층 경산시민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하철 연장과 순환선화 문제는 단순히 예타만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장기적 발전, 예산, 산업 방향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발전 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경산 시민들이 지하철 연장과 순환선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영우 대구대학교 공과대학장은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결 순환선은 경산시 철도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며 “경산시에서 인근 지역의 철도사업과 연계해 상호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철도망 구축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종합적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발표한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 광역철도 확정 사업은 4개 126.4km, 수도권 확정 사업은 13개 420.4km로 당분간 불균형 문제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과거처럼 정부 주도라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간이 제안하는 국가철도망 등 여러 방법을 잘 활용해 조속히 건설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윤두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강학 부시장, 우용한 교수,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김영철 법제관이 참여했다.
이강학 부시장은 “경산시의 제반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도시철도 1,2호선과 3호선을 연장해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인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단절구간 연결과 경북 지역 발전 방향을 완성하기위해 공공인프라 수단으로 본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용한 교수는 “도시철도 1,2호선 연결과 순환선 건설사업은 광역철도망의 완성과 이용편의성 제고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된다”며 “‘경북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기본구상 용역’에 본 계획안을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제5차 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경상북도는 대구도시철도를 도내 주요 도시와 연결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더 나아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초광역으로 연결되는 철도망을 구축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경산시와 함께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철 법제관은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사업의 수익성, 효과성과 예비타당성조사”고 지적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도시철도와 지역을 연계할 대중교통의 확충, 이를 위한 재정지원의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기준 금액이 상향된다면 공사비용 절감, 단계적 사업 추진 등 총사업비 절감 노력을 이전보다 적게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과 순환선 구축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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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 이용 광고물 표시 구역·기간 확대
이선구 의원,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 이용 광고물 표시 구역·기간 확대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을 이용한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을 확대하고 광고 표시기간을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해 공공목적 광고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길가장자리구역을 추가해 대상을 확대하고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행 15일 이내’에서 법령의 범위 내까지 광고 표시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빔 등 빛을 투사해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대상시설이 확대되어 야간에도 명확한 문구 전달이 가능하고 범죄예방 및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선구 의원은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을 활용한 공공목적의 광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게시함으로써 도민에게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인식전환 및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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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용인당협위원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신분당선 지선 신설’ 등 용인 현안사업 협조요청
김범수 용인당협위원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신분당선 지선 신설’ 등 용인 현안사업 협조요청
[AANEWS] 김범수 국민의힘 용인 당협위원장이 6월 16일 오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용인특례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범수 위원장이 원희룡 장관에게 건의한 주요 내용은 신분당선 지선 신설 신봉~동백 경전철 연결 GTX용인역 역사 내 SRT 정차 옛 경찰대부지 개발사업 내 실질적인 교통대책 수립 경강선/3호선 연장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이다.
김범수 위원장은 특히 신분당선 지선 신설이 용인플랫폼시티의 배후 교통수단 문제 옛 경찰대부지 개발사업의 교통대책 문제 용인 3개구의 교통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용인에 예정된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산단을 든든히 받쳐줄 교통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경강선 연장과 3호선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며 “조만간 용인지역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김범수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도권 공약을 총괄한바 있다.
김범수 위원장은 “용인특례시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최고의 최첨단 반도체 도시이자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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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경기도 사회주택’ 상임위 문턱 넘었다. 28일 본회의서 처리
임창휘 의원, ‘경기도 사회주택’ 상임위 문턱 넘었다. 28일 본회의서 처리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제 369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임창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주택의 공급목적에 맞춰 사회주택이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와 운영에 관한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주택의 정의를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도 포함되도록 사회주택 대상 확대 사회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경기도시주택공사 소유 택지와 주택의 활용 사회주택 지원센터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창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주택의 범위를 확대해 사회통합, 지역사회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주택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경기도 사회주택 사업이 경기도민에게 새로운 주거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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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위, 한국농업 발전 논의를 위한 포럼 참석
경기도의회 농정위, 한국농업 발전 논의를 위한 포럼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주최된 ‘2023 한국농업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해 스마트 강소농 육성과 경기농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 방법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 이은주 의원, 임상오 의원, 최만식 의원이 참석했고 김동연 도지사, 전창협 ㈜헤럴드 대표이사 사장과 김병원 한국생명과학기술연구원 회장, 민승규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는 포천시 아쿠아스마트팜을 방문하고 온실신축, 에너지저감시설 설치 등 스마트팜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차세대 농업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지원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포럼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미래농업의 석학들과 함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과 농업을 접목해 경기농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김성남 위원장은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각종 물가, 인건비, 자재 가격의 상승과 외국인근로자 문제 등 농업·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가 많다”며 “농촌지역 소멸방지를 위해 청년농업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미래 기술 활용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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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신설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 위한 정담회 개최
이자형 의원, ‘신설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 부서와 정담회를 갖고 신설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 내에 학생 수 급증으로 인해 연간 20~30개 학교가 신설되고 있지만, 내부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신설교부금이 부족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 광주의 경우에도 최근 2년간 쌍동초와 고산하늘초, 능평초, 광주푸른초, 태전중 등 5개 신설학교가 내부비품비 부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신설학교인 경우 당해연도에만 1억원을 추가 지원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개 신설학교 당 3억원까지 증액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 관계자는 “물가 인상과 학생안전시설 설치항목 증가, 미래교육과 연계한 특별실 조성 등으로 교실 환경 조성비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부의 신설교부금 내부비품비 단가는 지난 2013년 이후 10년째 동결되어 신설학교들이 부족한 내부비품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올해 2회 추경을 통해 2023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교육부에 신설교부금 비품단가 상향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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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우려하는 도민들 있어
유호준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우려하는 도민들 있어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6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실시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가 아닌, 구체적이고 확실한 변화가 필요함을 전달했다.
유호준 의원은 북부 의원으로 “경기 북부에서 태어나 자라고 지금도 경기북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의원이 되기 전에 경기남북도 분도 관련 얘기를 나눠보지 못했다”며 의원이 되기 전에 경기남북도 분도 관련해서 이웃 등과 논의해 본 적 없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경기북도 분도 혹은 특별자치도 설치가 경기도 북부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일부 북부지역 정치권의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지사의 의견을 물었고 이에 김동연 지사는 본인은 정치적인 의도나 생각을 가지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문제를 해 본 적 없다며 “성장잠재력과 앞으로의 비전을 통해서 용광로처럼 끌어안고 함께 추진하겠다”며 정치적인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다음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민참여단 29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의 87%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공론조사에 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유호준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로 사용하려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셨어야 한다”며 제공된 자료집이 경기북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견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왜곡된 자료로 도민의 뜻을 호도하는 것이 아닌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일부 인정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이 공론화의 목적이 내부적으로 합리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코멘트를 줬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논의를 마치며 관련된 여러 여론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그럴수록 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묻고 공정하게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도민들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해하는 도민들이 있으니, 그 불안을 떨쳐낼 수 있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3-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