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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경기도의회 찾아 한반도 평화공존 방안 설파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경기도의회 찾아 한반도 평화공존 방안 설파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3 정치아카데미 두 번째 강좌가 11일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좌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나서 “세계질서의 격변과 대한민국의 선택”이란 주제의 강의를 진행했다.
김준형 교수는 제5대 국립외교원 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위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통일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외교안보 전문가다.
KBS1 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도 출연하고 있다.
김준형 교수는 현재 미·중 패권 경쟁이 점증하고 있는 세계정세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응한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에 대한 조언을 이어나갔다.
김교수는 “미중 패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아시아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동중국해-대만-남중국해를 잇는 선은 현재 미중 갈등이 충돌되는 지점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의 두 대상자인 미국과 중국은 직접 부딪히기보다 갈등을 분산,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중심부에 한반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중 패권 갈등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반도가 패권 갈등의 이용가치가 없어야 한다 그 이용가치가 없을 때는 남북이 평화공존할 시기다 남북긴장이 고조될수록 좋아하는 것은 미국이다”며 “남북 간의 평화공존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밝혔다.
정치아카데미는 의원들의 정치 리더쉽 함양과 공인으로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제9대 의회 때 발족해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통해 의원들의 정치역량 강화와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아카데미 3번째 강좌는 오는 9월 5일 제371회 임시회 첫날에 열릴 예정이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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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우수조례 수상자 선정 … 의장 표창 수상 ‘영예’
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우수조례 수상자 선정 … 의장 표창 수상 ‘영예’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돼 의장 표창을 받았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조례’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경기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돼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그동안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는 경기도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를 통해 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등 처우개선 조항을 명시했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도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한 데 이어 우수조례로까지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밀접한 조례 발굴 및 제·개정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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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은 경기도의회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 동안 발의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표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장대석 의원의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면서 수상하게 됐다.
장 의원은 목재를 활용하는 목재기술의 연구개발·실용화, 국산목재와 목재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등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 조례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하게 됐다.
한편 경기도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역생산 목재 및 목재 제품의 구매와 목재를 이용한 활발한 지역활동을 촉진했으며 지속가능한 산림발전을 위해 한단계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장 의원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우수조례 수상을 하게 되어 무한히 기쁘고 더욱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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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1일 道 홍승만 규제합리화 팀장과 양주시민이 제기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양주시 옥정지구 내 물류창고 건축허가 시 당연히 실시해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보성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를 통해 동 내용의 적정처리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道 규제개혁과 담당자 등은 지난 10일 민원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 양주시청을 방문했고 7월 중으로 건축부지 등 현장실사를 비롯 민원신청인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민호 의원은 “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양주시를 믿고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양주시 모두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승인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해,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김민호 의원은 “대규모 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점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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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도의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정담회 개최
국중범 도의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1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국중범 의원, 성남교육지원청 남진희 교육시설과장, 박지영 배치팀장 등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해 그린스마트스쿨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에 빠른 현안들을 논의했다.
국중범 의원은 성남제일초등학교의 예를 들며 “학생이 마음 편히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급식실과 운동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최대한 공사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남진희 교육시설과장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을 위해 학부모대표와의 회의를 3회 이상 개최했다, 특히 성남제일초등학교의 경우는 임대형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이 결정되어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중범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은 미래 교육에 걸맞은 창의적 교육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공사로 인해 현재 학생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등·하굣길 등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해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40년 이상 낡은 건물을 보유한 학교에 개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등 미래형 교수 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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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코리아’ 바이오연료로 에너지시장 선점 나선다
‘메이드 인 코리아’ 바이오연료로 에너지시장 선점 나선다
[AANEWS]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연료의 상용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1일 바이오연료의 신규 도입 및 사용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석유제품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기존 내연기관·인프라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친환경 연료를 뜻 한다.
전 세계 바이오연료 시장은 2050년까지 하루 215만배럴에서 459만배럴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항공·해운업계의 친환경 연료 수요는 약 3~4.5배로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기술개발 및 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연료의무혼합제도’운영 중이며 EU의 경우 2030년까지 수송용 바이오연료 사용비율 14% 달성을 위해 회원국별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중이다.
일본 역시 바이오에탄올 혼합의무를 석유정제업자에게 부여하고 유류세 면제를 통해 휘발유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바이오연료 사업의 정부지원근거 마련, 석유대체연료에 바이오연료 명시, 친환경 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전담기관 설치, 석유정제업에 친환경 원료 투입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해외 바이오 연료 시장이 열렸는데 국내 대응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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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고령사회 간병 문제 관련 대한요양병원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
김미숙 경기도의원, 고령사회 간병 문제 관련 대한요양병원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
[AANEWS]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 등 대한요양병원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면담을 통해 현재 고령사회 간병 문제에 관한 실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대한민국 사회의 고령화는 현실인 만큼 관련 제도 및 법적 미비 사항을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책무다”고 이야기하며 면담을 시작했다.
협의회 관계자들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제26조에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이 되지 않아 입원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이야기했다.
김미숙 의원은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현재 간병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는 고령사회인 한국 사회에 있어서 큰 문제 중 하나다”며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만이 아닌 요양원, 노인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 등 간병 및 요양 관련 분야와 관련 협의를 진행해 포괄적인 간병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국회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요양 및 간병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도민의 건강을 책임졌던 약사 출신 의원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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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균 위원장, ‘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경기도의회 김재균 위원장, ‘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이 7월11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2년 의원 발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창의성·합법성·효과성 등 다양한 평가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금번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22년 11월 김재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비법정전출금이 투입되는 교육협력지원사업 진행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실질적인 협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주관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구분해 31개 시군별 맞춤형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다.
김재균 위원장은 “어떤 조례를 제정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앞으로도 소명의식을 갖고 도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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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 예산 절감·대민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종합거점센터 설치 촉구
서현옥 의원, 예산 절감·대민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종합거점센터 설치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일 제3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행정력·재정력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종합거점센터를 설치 운영을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각각 지역별·권역별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바, 임대료 등으로 인한 경기도와 공공기관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은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지적한 후 각각 운영되는 센터들을 기능별로 한 공간에 모아서 도민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대민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대민서비스를 묶는 종합거점센터 설치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위 기관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곳에서 대민 행정서비스를 받게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는 번잡한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고 원스톱서비스를 가능하게 해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기관별로 지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의 재정적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서현옥 의원은 위의 정책 수행에 앞서 도지사에게 경기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점 및 센터를 기능별로 묶을 수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지점별 최적의 조합, 최적의 위치 등을 포함해 통합 가능한 지점을 종합거점센터로 운영 할수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제언했다.
경기도는 28개의 공공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경기관광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학국도자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은 본점 외의 권역별, 시·군별 지점을 가지고 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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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시설, 학생들의 교육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경자 의원, 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시설, 학생들의 교육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오늘, 제370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안전을 위협하는 경기도 내 마약중독 재활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시 호평동에 미신고로 운영되고 있는 마약중독 재활시설은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학생의 교육안전과 정서 주민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불법 시설 운영을 크게 우려했다.
특히 해당 시설이 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해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운영되는 것을 지켜만 본다면 앞으로 도내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학생의 교육안전을 지키고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했다.
우선, 마약류사범 관리 및 마약중독자 재활 지원은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정부, 시·군과 함께 협력해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마약중독 재활치료 기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입지 선정,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공론화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되는 시설은 이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5%에 달하는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을 고려했을 때, 마약중독 재활치료는 민간이 아닌 공공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공립정신병원 내 입소생활시설 설치의 검토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마약중독 재활시설의 입소자 특성을 고려해, 해당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시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개정 발의 중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긴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도민 안전과 건강 증진의 차원에서 미신고 마약중독 재활시설의 문제를 해당 시·군의 일로만 보지 말고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시·군 및 도교육청과 함께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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