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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제정 추진
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제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이 7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22년 카카오톡 불통사태, 2023년 학생전국연합혁력평가 성적 유출사태 등의 디지털재난으로 인해 학생, 교사, 학교의 수많은 피해가 발생됐다.
이에 경기교육현장의 디지털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업성적,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인 “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디지털재난에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요 시책 및 전문성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기관리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관련 시스템의 정기적 안전점검과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의 추진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사태에 대한 고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정보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경기교육현장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해 안전한 경기교육환경의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특히나, ‘올 6월 21일 개통된 4세대 나이스가 개통 첫날부터 접속 불량, 학기말 평가자료와 다른 학교의 시험 정답까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더욱더 디지털재난 대비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은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15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전문가와 함께 조례 제정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7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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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의원,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이한국 의원,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11일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는 사진 창작 및 진흥 관련 조사·연구·육성·발전 사업 추진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 산업 성장 및 사진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2월 제정됐다.
이한국 의원은 “사진은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의 기본으로 널리 활용되는 등 문화예술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사진 창작 및 진흥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경기도의회에서 주최해 2022년 한 해 동안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를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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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경기도민 문화향유권 개선 위한 정담회 열어
김선희 의원, 경기도민 문화향유권 개선 위한 정담회 열어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1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경기도민 문화향유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김도형 예술정책과장과 은연정 예술정책팀장이 참가해 경기필오케스트라, 예술단의 기량 확대, 거리예술 참여 단체 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했다.
김선희 의원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진정성 있게 도민을 위하는 분으로 선임해야 한다”며 “공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단원의 기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 국악원의 경우 퓨전 위주로만 공연할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공연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희 의원은 “거리예술 참여 예술인 단체는 선정시 무엇보다 공정하게 뽑아야 한다”며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도 확대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대해 김도형 예술정책과장은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예술단의 기량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경기필오케스트라의 지휘자도 공정하게 명망있는 분으로 올해말 선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지난 6월 28일 제369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의 문화예술정책이 가야할 길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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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은 11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민 ESG 실천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박옥분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민의 ESG 실천을 위한 정책 및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작됐다” 며 “지방 정부 최초로 경기도민 욕구에 부합하는 ESG 정책마련을 위한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형 ESG 개념 정립을 통해 단계별 적용 범위나 범주를 이번 연구포럼을 통해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며 “이번 연구 이후 ESG를 실천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ESG 실천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하며 컨설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연구대상 중 경기도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 수익적, 재무적 개념이 아닌 비재무적 가치로 이해해야 한다 투자의 개념을 연구포럼에서는 공적 영역으로 어떻게 정책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공적인 이해관계자’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장한별 부회장·김미숙·신미숙·이병숙·이자형·이홍근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속가능경영재단 ESG경영센터의 김영열 선임연구원, 지기환 경영지원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 회원’과 재단법인 지속가능경영재단과 함께 “글로벌 및 국내외 ESG 동향 문헌 분석, 경기도민 대상 ESG 수요 및 설문조사 실시, 경기도민 ESG 실천 활성화 정책 도출, 기타 ESG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연구내용으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에는 경기도의원 15명이 소속되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ESG 연구포럼을 대표해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토론회’에 참여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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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위원장,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불법 설치 반대’ 지역주민 서명부 경기도청에 전달
김미리 위원장,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불법 설치 반대’ 지역주민 서명부 경기도청에 전달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11일 오후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정신건강과 이의기 사무관 등 관계 공무원을 면담하고 남양주시 호평동 주민 4,111명의 서명이 담긴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호평동 이전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다.
현재 남양주시 호평동에는 경기도다르크의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가 불법으로 이전해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관할 남양주보건소가 해당 법인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특히 센터 인근에는 판곡중·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학생 및 학부모들이 센터의 불법 이전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근 주민들도 힘을 모으는 가운데 호평동 아파트대표연합회는 ‘경기도다르크 마약중독 치유재활센터 설치 반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이 중 1차로 4,111명의 반대 서명을 모아 지난 7일 지역구 도의원인 김미리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지역 주민의 반대 서명부를 경기도청 관계 부서에 전달하면서 김미리 위원장은 “민간 중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경기도다르크 측은 이를 가볍게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당연히 법이 정한 원칙대로 행정처분 하되, 센터가 교육환경을 침해하면서까지 불법이전을 강행한 만큼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함께 지시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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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규정 마련’
문형근 의원,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규정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신설, 지원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추가, 반지하 주택 등에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개폐식 방범창은 범죄예방 효과도 있는 안전시설로써 반지하 주택 등에 화재·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주자자 실내에서 창문을 개방하고 탈출하도록 설계된 방범창을 말한다.
문형근 의원은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 거주자들을 각종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해당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경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들은 방범창을 부수고 탈출하거나 그마저도 실패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화재·침수 등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피난시설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3년 6월 기준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반지하 주택은 87,914가구이며 취약 주택 실태조사 결과 8,861가구가 침수 우려 주택으로 조사됐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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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서영 의원은 “상위법령을 적극 해석해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원범위의 확대는 물론 경기도의 현실에 맞게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별도의 자율방범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는 물론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자율방범활동이 활성화 되어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자율방범연합회의 역할, 구성 현황, 지원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 과정 중 경비지원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경비 지원의 대상 및 지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수정이 이루어 졌다.
이서영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율방범과 같이 공익에 기여하고 계신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지원과 구성 방식에 있어 큰 변화가 있게 된다.
그 동안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임차,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에 그쳤지만,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율방범활동 중 당한 상해·질병·사망에 방범대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와 경찰청장 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단체에 안전 유지 활동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활동참여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별도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해, 전부개정조례안에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별도의 자율방범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7월 18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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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원, “교육의 사각지대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인가? 방치의 대상인가?”
장한별 경기도의원, “교육의 사각지대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인가? 방치의 대상인가?”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1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의 사각지대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인가? 방치의 대상인가?’라는 주제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장한별 의원은 “지나친 입시경쟁과 폐쇄적 학교제도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대안교육은 공교육에 대한 도전과 보완을 원동력 삼아 운영되어 왔다”고 말하고 “인가를 받으면 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등 대안교육의 신념과는 배치되기에 부득이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인가신청을 포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국회는 2021년 대안교육기관법을 제정해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게는 학교라는 명칭을 부여하였지만 여전히 공교육 체제만을 수호하는 교육청으로서는 공교육 밖에 다른 교육기관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고 “대안교육이 추구해왔던 생명존중과 생태주의 이념, 학습자 중심 교육방법 등은 끊임없이 공교육을 자극해 왔고 임태희 교육감께서 추구하는 자율·균형·미래의 교육철학 역시 여기에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 15년간 일선 학교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각종 교구 지원, 태블릿 PC 지급 등 격세지변이라 할 만큼 변화되어 왔지만 대안학교는 교육철학을 제외한 모든 인프라가 예전 그대로인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이 공교육 대신 선택한 곳이지만 교육지원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부모는 비싼 수업료와 노동력을 강요받고 대부분의 대안학교 역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며 교육사각지대로 내몰린 현재의 대안교육기관 상황을 전했다.
덧붙여 장 의원은 “학교폭력, 경계성 지능, 특수교육대상 학생 등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지만 공교육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대안학교를 찾는 학생들도 많다”고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했던 교육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공교육을 자극하면서 교육의 본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장한별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8천 여명으로 추정되는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경기교육 학생들이 받는 교육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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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및 표창 수상
윤종영 경기도의원,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및 표창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의 발판을 마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사례 조사와 정책 연구, 법령·제도 신설과 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등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 및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경기 북부 발전 및 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군사규제 완화, 상생협력 등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 도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윤 의원은 “본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민·관 상생발전을 위해 할 역할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입법정책위원회는 지난 21년 9월부터 22년 12월까지 제·개정된 조례 중 입법의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도민의 권익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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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도의원, ‘탄소중립 실현’ 조례 손본다
이홍근 도의원, ‘탄소중립 실현’ 조례 손본다
[AANEWS]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1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홍근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은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를 주제로 한 연구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회장인 이홍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진영, 신미숙, 오지훈, 이동현, 이영주, 임창휘,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의원과 연구수행자인 사단법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 등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법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시·군 및 타 지자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사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용역 착수 보고에서 이 소장은 “경기도 조례를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전반적 현황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조례 제·개정의 방향과 실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탄소중립 관련 조례의 해외 사례, 정책·사업적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시민단체와의 정책협의, 경기도청 등 행정부서와의 협력 방안 등이 연구에 포함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5개월여간 진행될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용역은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정책영역별 탄소중립과의 정합성 분석 및 평가,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 방향과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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