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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경기도의원, 도정질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도민 타격 우려,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제시
박세원 경기도의원, 도정질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도민 타격 우려,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제시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고 15 밝혔다.
박세원 의원은 일본어민 과반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267km의 해안선과 167km 갯벌을 보유하는 경기도 어업 종사자 도민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됬다며 1,400만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종합적 대책마련과 신속한 대처를 당부했다.
이 밖에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 주요 사업 중 청년 대표정책인 기회사다리 사업, 갭이어 사업 등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으며 또한,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뒷받침 되어 경기도 100조 투자유치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부문화의 확대를 위한 기본 취지와 걸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 운영 현황 및 경기도의 미비한 실적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부현황 자료조사 결과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이유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및 벤치마킹을 제안했으며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 경기도만의 특별한 홍보전략과 다양한 답례품 발굴을 통해 기부문화의 정착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경기도 피해규모가 전국 25.4% 이고 특히 화성시의 피해가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지부지한 동탄인덕원선의 조속 착공을 위해 중앙정부의 협조와 적극적 행정을 통해 빠른시일내 공사 착공을 진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감 대상 질문에서는 전국 28%에 달하는 학생을 관리하는 막중한 소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교육행정 업무를 질문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매각의 문제점과 광교신청사 신축 이전과 관련해 도민의 혈세 1천 624억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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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선임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선임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
동두천·연천 지역구 국회의원 중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에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소관하는 핵심 경제 상임위원회로서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전반을 다룬다.
간사직은 해당 상임위에서 소속 정당을 대표해 법안, 예산심사, 의사일정 운영 합의를 비롯한 당론 등을 결정하는 국회 핵심 보직으로 김 의원이 간사직을 맡는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 및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약하며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과제 수행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청년 기업인과 벤처·스타트업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골목상권이 사람들로 붐빌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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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도의원, 기본소득·기회소득 난립의 문제점 및 반려식물 활성화 위한 1인 1반려식물 가꾸기 제안하는 도정질문 펼쳐
방성환 도의원, 기본소득·기회소득 난립의 문제점 및 반려식물 활성화 위한 1인 1반려식물 가꾸기 제안하는 도정질문 펼쳐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농민·농촌·청년 기본소득, 어민기회소득 등 불명확한 기본소득·기회소득의 개념을 지적하고 화훼산업 및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1인 1반려식물, 1사 1반려정원 가꾸기를 제안했다.
방성환 의원은 농민·농촌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원칙에 맞지 않고 지급 절차가 복잡해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청년기본소득은 왜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방 의원은 “기회소득이 기본소득의 대안인지 별개인지 알 수 없으며 사실상 보편복지가 아닌가”며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어민기회소득 또한 농민기본소득과 취지가 같고 차이가 없는데, 농민기본소득에 포함해 연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민이 경제 전문가인 김동연 지사에게 바라는 것은 일자리, 경제 주체들의 삶의 변화”인데 “현재 경기도는 주어진 예산과 사업을 정해진대로 이행만 하는 현상 유지만 하고 있다며 무엇이 변화의 중심이고 기회의 경기”인지 물었다.
이어서 방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전국 최초 반려식물 활성화 조례를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반려식물 보급 정책으로 1인 1반려식물, 1사 1반려정원 가꾸기를 제안했다.
또한, 이어진 도정질문에서 테마파크 운영만 급급한 이름뿐인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관련 공약 실행 미비, 경기도 산하기관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과다 문제, 학교 급식 업무의 농수산진흥원과 친환경급식센터 이원화 문제, 정자교 붕괴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책 등을 물었다.
방성환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경기도 학교 급식 노동자는 공공기관 급식실의 2배가 넘는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며 “특히 조리 과정 중 발생하는 초미세입자인 ‘조리흄’으로 인해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데,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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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도의원, 동물학대 방지 등 유기동물 보호대책 촉구
장대석 도의원, 동물학대 방지 등 유기동물 보호대책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학대 방지 등 적극적인 유기동물 보호대책을 도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반려동물과를 신설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동물학대, 동물유기 등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선진국형 동물보호소 구축 등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동물보호소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한 과다 포획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부실 관리”며 “수익에 치중하는 동물보호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는 사전예약을 통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이어 “동물보호소 및 입양센터에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입양보호자의 부담이 완화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더욱 건강한 동물보호 및 입양을 이뤄지게 하고 선진국형 동물보호소를 구축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동물원 허가제 도입에 따라 기존 업체들은 2027년 12월까지 야생동물을 처분해야 해 대량 동물유기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경기도는 ‘동물원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영업허가 심사 및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불법도살 및 전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가족 시대에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변화와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님이 내세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경기도’를 저 또한 꿈꾸며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도민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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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교육에서 성소수자의 존재 지울 수 없어”
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교육에서 성소수자의 존재 지울 수 없어”
[AANEWS]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14일 임태희 교육감이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도정질의 중 “성소수자 축제 결사 반대 의견이 사회적으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한 헤이트 스피치의 적절한 사례일까요?”라는 질문에 “이것도 한쪽의 의견이죠”며 공감을 표한 것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유호준 의원은 먼저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며 점검 때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음”을 임 교육감이 알고 있는지 물었다.
이후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존의 사회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처형했던 시대가 있었으나, 오늘날 우리는 다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고 발언하며 ‘다름’을 이유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서울퀴어문화축제 기획단 및 경기도 퀴어문화축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활동 등 성소수자 관련 권익 활동을 해온 사실을 공개했고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력을 기르는 것이 참다운 민주시민으로의 소양”이라는 임 교육감 발언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것이 차별 발언, 혐오 발언, 헤이트스피치가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퇴행하는 경기교육 인권의식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기교육이 진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력을 기르고자 한다면 성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이들의 존재를 지워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14일 도정질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역구에서 활동하다 보면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전세사기를 당한 노숙인, 다양한 이유로 배제되는 장애인,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부정당한 채 이를 숨기고 살아야 하는 성소수자, 이유 없이 차별받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이주민 그리고 학교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교사들이 그렇다”며 지역구 활동에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거론했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이어 얘기하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음에도, 고등학생이 도의원이 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거나 생소한 이야기로 간주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의 아쉬운 현실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사회적약자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경기도의회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내지 못하는 우리 도민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찬 비바람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우리 이웃 곁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뜻을 밝히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어제 본회의 직후 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무시했던 당사자”며 여전히 제정되지 않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임을 강조했고 여전히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용인되는 사이에 “이 현실에 절망해 세상을 떠난 친구들의 장례를 벌써 여러 번 치렀다.
교육감을 향한 제 마무리 발언은 그 친구들을 위한 추모사이자, 살아남은 친구들을 향한 연대사”며 자신의 발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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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에 지하철 8호선 연장 대책 촉구
최병선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에 지하철 8호선 연장 대책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이 지난 15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지하철 8호선을 연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정부 동부지역은 최근 고산지구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교통난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지하철 8호선 연장안은 서울 암사역∼중앙선 구리역∼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다산 신도시∼경춘선 별내역 12.8㎞ 연장 구간을 내년 상반기 개통하고 또 별내역에서 4호선 별내별가람역까지 3.2㎞ 연장 구간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병선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고산, 민락, 법조타운 등 의정부 내 극심한 교통난을 겪는 지역까지 연장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선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한달 동안에만 11,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청원게시판을 통해 지하철 8호선 노선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지역의 교통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하철8호선 연장에 대한 의정부와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 의정부시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으로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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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정부·지자체·농협 등과 함께 우박 피해 입은 과수농가 방문하고 대책 마련 촉구
박덕흠 의원, 정부·지자체·농협 등과 함께 우박 피해 입은 과수농가 방문하고 대책 마련 촉구
[AANEWS] 박덕흠 의원은 지난 10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강풍과 함께 발생한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15일 오전 기준으로 영동군 106.2ha, 괴산군 32.2ha를 포함해 충북 도내 1천 661개 농가 835.7ha에서 사과와 복숭아, 자두 등이 우박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우박은 과수에 손상을 입혀 수확량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상처 입은 곳에 병해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살균제 조기 살포 등 2차 감염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정영철 영동군수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도, 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 영동군 양강면에 위치한 사과, 복숭아 과수 농가를 방문해 우박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농민들의 현장 의견이 반영된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이에 농림부 등은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 명목으로 농약대, 대파대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도 부처와 협력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농협 역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냉해와 과수화상병에 이어 우박까지 겪게 돼서 자연재해와 해충으로 어려움에 있는 농가들이 많다”며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와 생산비 증가로 힘든 시기에 농민들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해충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작물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개선돼야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이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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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토론회” 개최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토론회” 개최
[AANEWS] 강웅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토론회’가 6월 15일 11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원미선 소통과 참여의 경기시민연대 대표는 경기도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대신 가능한 많은 경기도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논의ˑ 수정ˑ 보완되어야 함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음악대학 박사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산 문제로 인해 용인ˑ수원ˑ성남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공평한 지원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신호 에임 아츠앤컬쳐 대표는 예술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예술인과 취미활동으로 하는 아마추어 예술인 간 금액적 차등의 필요성, 전문예술인들의 권리 보장 및 예술활동의 가치를 존중해 줄 것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영화배우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홍보가 부족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 및 특정도시가 제외되지 않고 폭넓은 혜택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성악전공 대학원생은 청년예술인 입장에서 예술 활동 증명서 발급을 위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언급하며 예술인이라면 차별 없이 누구나 다양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예술인 복지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대학생은 비예술인 청년들 중에서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말하며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이 비예술인들에게 역차별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강웅철 의원은 예술인들의 노동이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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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민주시민교육 발전 정담회 개최
정윤경 도의원,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민주시민교육 발전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4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시민단체 요청으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정윤경 의원,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송재영교수,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차명제 공동대표, 부천시민연합 최대숙 상임대표가 참석해 민주시민교육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여러가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참석한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관계자들은 “현장의 바램과는 다르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활기가 식고있어,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며특히 올해 2월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설명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정윤경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 구축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주시민교육은 당파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민관학협력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를 다시 새기자”고 이야기 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을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수립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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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성남 서울공항 이전 등 “성남시 3대 공약” 추진 상황 공개 촉구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성남 서울공항 이전 등 “성남시 3대 공약” 추진 상황 공개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 시절 밝힌 “성남시 3대 공약”의 추진 상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신도시 특별법에 성남시의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시절 밝힌 “성남시 3대 공약”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 군공항의 이전 대체지를 찾았는지, 최소한 이전 후보지 선정이라도 끝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단순 청사진 제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는 물론이고 분당 일부지역에 설정된 고도제한으로 인해 지난 50년간 성남시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성남시의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한 뒤, 만약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성남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고도제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고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신도시 특별법에 고도제한 규제완화가 포함되어야 하나 이를 위한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김동연 도지사의 “성남시 3대 공약”과 관련해 “분당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포함시킬 것”,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도제한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 시기의 공개”, 그리고 “성남서울공항 및 수원 군공항 이전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 공개” 등을 촉구했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는 후보 시절이었던 2022년 5월 21일에는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해 “경기국제공항”을 조성할 것과, 5월 26일에는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공항 이전 이후 그 부지에 “글로벌스타트업시티”를 조성하고 프랑스의 에콜42를 모델로 하는 “42경기” 스타트업 학교의 설립과 혁신 생태계의 구축 그리고 성남시의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켜 성남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성남시 3대 공약”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2023-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