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자형 의원 “청년 스스로 한반도 평화공존 관심 가져야 ”
이자형 의원 “청년 스스로 한반도 평화공존 관심 가져야 ”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지난 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년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청년교류 더 큰 평화를 위한 전문가의 맞춤형 솔루션’ 토론회에 참석해 ‘평화공존에 대한 가치와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이날 이자형 의원은 과거 이념 및 당위성에 의해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평화적 분단을 선호하는 국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평화통일을 주장하기 이전에 정부와 국민들의 공통적인 통일의지 형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특히 평화공존 형성과정에서의 청년의 역할에 대해 “평화통일과 평화공존을 국가적 과제로서만 여기는 것이 아닌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 이익과 미래 일상과 연관지으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을 살펴보면 북한은 지금까지 강경책보다는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대화와 교류하고자 하는 유인책을 활용했을 때 협상의 테이블로 나왔다”며 “대북강경노선 방식의 접근은 평화공존보다는 갈등과 대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남북한 관계 및 국제정세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통해 제도권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도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07-11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푸드뱅크 연계사업 추진 시범학교와 사회복지시설 찾아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푸드뱅크 연계사업 추진 시범학교와 사회복지시설 찾아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지난 7일 푸드뱅크 연계사업을 추진 중인 이매고등학교, 동광고등학교와 태평4동 복지회관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 성남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욱국장, 태평4동 복지회관 한숙자 관장, 성남푸드뱅크연합회 조해정 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운영실태를 확인했다.
먼저 학교 급식현장을 찾은 문의원은 남은 잔식을 푸드뱅크에서 가져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폈으며 학교 영양사, 조리 종사자 등 관계자들로부터 운영현황,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두 학교의 공통된 의견으로 우려하였던 잔식을 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 종사자의 노동력 증가는 없었고 예산 절약의 측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더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는 긍정적 의견이 많았다.
다만, 학교에서는 푸드뱅크 측이 필요한 음식만 가져가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고 푸드뱅크 측은 현재 이송 차량으로는 상할 수 있는 음식을 가져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냉장 탑차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태평4동 복지회관에서는 학교로부터 가져온 잔식을 분배하는 과정과 포장하는 과정을 살펴봤다.
복지회관의 관계자는 ‘학교에서 확보된 잔식을 통해 전보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하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오래 사용하고 냉온기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용기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문승호 의원은 ‘푸드뱅크 연계사업이 환경 보호, 예산절감 등의 효과도 있지만 노인일자리 확충과 더불어 취약계층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며 ‘푸드뱅크 연계사업이 경기도 전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2023-07-10
-
신미숙 의원, “도시형소공인 지원 제도 정비 시급”
신미숙 의원, “도시형소공인 지원 제도 정비 시급”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0일 경기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보완 등을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소공인연합회 등 소공인 관련 관계자들과 ‘경기도 도시형 소공인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 정담회에서는 소공인 지원사업과 제도들이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신미숙 의원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교류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추진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본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소공인연합회 김영흥 회장과 회원들은 소공인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세분화하고 경영 애로사항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 등의 강화, 소공인에 대한 예우 및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신미숙의원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가 현실성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과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의 설치를 포함한 제도적 근거를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도의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소공인 지원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소공인과 소상인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 소상공인과 양광석 팀장은 소공인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의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예정되어있는 9월 토론회 등에서 소공인과의 소통을 통해 10월 종합계획을 1차 발표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이어 종합계획을 통해 소공인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소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최근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할수있는 기회를 담겠다고 말했다.
김영흥 경기도소공인연합회 회장은 “소공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년간 함께 노력해 온 신미숙의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지금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소공인들이 기반을 갖추는데 의원님의 관심과 지지가 힘이 됐다”며 소공인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2023-07-10
-
김동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관련 조례 제정 위해 복지정책과와 면담
김동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관련 조례 제정 위해 복지정책과와 면담
[AANEWS]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복지정책과와 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및 관련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관련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 유공자와 관련된 여러 지원이 있지만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자들이 더 쉽게 정책 수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물 카드 발급이나 다른 방식의 증명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 복지정책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안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조례 제정 시 관련 사업을 진행하게 될 복지국 복지정책과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김동규 의원은 “좌장으로 지난 2022년 12월에 ‘국가유공자와 유족, 가족의 처우개선 조례 제정을 위한 제1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제2차 토론회를 추진해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이야기했다.
2023-07-10
-
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김건희 로드’ 저지 돌입
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김건희 로드’ 저지 돌입
[AANEWS]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9일 대표단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김건희 로드’ 변질을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 및 풀뿌리 차원의 정책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공동상임대표 박옥분 경기도의원과 백인숙 전남 여수시의원, 기초의원 대표 남연희 서울 성동구의원, 사무총장 이채명 경기도의원이 참석했다.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단식 중인 우원식·김한정 국회의원 농성장에 방문한 대표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권·어업권 훼손으로 영토 보전 책무를 져버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국회 차원의 강력 조치를 요구했다.
민여협은 내년 3월까지 전국 해양·수산 관련 조례 전수 분석, 제·개정 추진과제 도출·발표, 조례 발의 추진으로 진행 및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김건희 로드’로 불리며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상시 교통혼잡인 국도 6호선 교통량 분산과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따라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이다.
대표단은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철회 단식’ 농성장도 방문해 지지 입장을 밝히고 연대와 지원을 약속했다.
민여협은 ‘김건희 로드’를 막기 위해 경기도의원·서울시의원과 송파구·하남시·광주시·양평군의원 간 정책 공동 대응과 전국 광역·기초의원의 릴레이 지지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07-10
-
더좋은법률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 참석
더좋은법률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좋은법률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로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에 대한 토론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의도입 방안과 과제에 대해 진행됐다.
박옥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 참석을 통해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회가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전국 최초로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경기도의회는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합성, 목적 달성여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재검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조례인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마련·시행해, 18년부터 23년 4분기까지 총 469개 조례를 정비했다.
향후, 사후입법영향분석 대상은 좀 더 확대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양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입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2023-07-10
-
경기도의회 유영일 위원장,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방범CCTV 정보보호 현황 보고 가져”
경기도의회 유영일 위원장,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방범CCTV 정보보호 현황 보고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0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방범CCTV 정보보호 현황 보고를 받기 위해 안양시 스마트도시정보과 박정길 과장, 영상정보팀 이재봉 팀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유영일 위원장은 시민들이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내·외부로부터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CCTV 정보보호 시스템 보완강화와 관련해 도비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안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스마트 안전서비스 및 범죄예방, 사고 시 즉각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구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더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확보에 힘을 쓰겠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7-10
-
이혜원 경기도의원, “사회취약계층의 사회복지시설 접근성 높이기 위한 정책 발굴 필요해”
이혜원 경기도의원, “사회취약계층의 사회복지시설 접근성 높이기 위한 정책 발굴 필요해”
[AANEWS] 이혜원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사회복지시설의 공간적 형평성과 사회취약계층의 접근성 격차, 그리고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7월 7일 양평 용문 다목적청사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도의회, 양평군 관계자 및 사회복지사, 양평군민 등 약 200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의 주제를 경기도 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양평군을 중심으로’ 정하고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사회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외곽지역에 분포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제선 백석예술대학교 교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의 제공과 커뮤니케이션 채널 제공, 경제적 접근성 개선, 다양성과 문화적 접근성 고려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참여한 임창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고령인구 및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결합형 공공임대주거, 소규모 복합목적의 시설 공급방안, 접근성 확대를 위한 이동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했다.
또한 박대식 양평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과장은 양평군이 시행 중인 복지 교통서비스 현황을 설명하며 지리적 복지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복지 순환버스 선별적 탑승 검토, 노선조정의 필요성, 통합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지정, 증차되는 차량 구입비용 및 인력증원의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나 역량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며 양평군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혜원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07-10
-
김광민·장한별 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김광민·장한별 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이 주최하고 장한별 의원이 발제와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6일 부천 송내어울마당 송안아트홀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윤경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이진형 대표, 경기도대안교육연합회 송미경 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전정일 맑은샘학교 교장, 하태규 엘티혁신학교 이사장,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 박민찬 더불어가는배움터길 학생회장, 이문교 경기도청 청소년과장, 이영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장학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조례 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제발표에서 장한별 경기도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지원의 대상인가? 방치의 대상인가?’를 주제로 공교육을 전제로 한 우리의 교육체계에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대안교육기관법’제정 이후 이제는 공교육과 다른 교육기관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설명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라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의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전정일 맑은샘학교 교장은 “2021년 대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6개 교육청에서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고 언급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뒤늦게 조례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인건비 지원 사례와 같이 각 지역 조례의 장점을 모아 가장 앞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규 엘티혁신학교 이사장은 “각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방향과 특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대안교육기관이 학교로서 그 특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에는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다”고 전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아동·청소년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인 만큼 보조금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민찬 더불어가는배움터길 학생회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 역시 청소년이며 청소년 시기에 교육받을 권리는 곧 시민의 권리다”고 주장하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경험과 배움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교육 학생에 대한 지원에 준해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문교 경기도청 청소년과장은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이후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에 대한 사무가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된 만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효율적인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장학관은 “공교육 체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교육청의 행정체계에서 대안교육기관법의 등장은 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큰 변화로 본다”고 말하고 “대안교육기관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교육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광민 경기도의원은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도와 교육청 간 업무협의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도 시급하지만 우리가 대안교육기관에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며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연령대의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복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7-10
-
예비군 학습권 침해시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
예비군 학습권 침해시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
[AANEWS] 최근 대학가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0일 예비군·동원훈련 참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동원소집 훈련을 받는 학생 및 직장인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훈련 참석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결석처리 하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외대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을 결석 처리해 장학금이 일부만 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이어 담당교수가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다”며 성적 정정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및 동원소집 훈련 참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토방위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지고 학습권이 확실하게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