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한정 의원, 남양주 최대 현안인 지하철 공사 추진 점검
김한정 의원, 남양주 최대 현안인 지하철 공사 추진 점검
[AANEWS] 김한정 의원은 15일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에게 서울도시철도 8호선, 별내선 연장, 의정부 연장 및 9호선 사업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보고 받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하철 4호선 진접 연장, 8호선과 9호선 그리고 GTX-B는 김한정 의원의 약속인 남양주의 교통혁명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해 삶의 질이 높은 자급형 미래도시로 남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다.
8호선 ‘별내선’은 구리 노반 침하 사고 레미콘 수급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개통 시기가 늦춰져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그동안 더 이상 공사 기간이 늘어나지 않고 변경된 계획 내에 완공되도록 현장 점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다.
현재 92.4%의 공정률을 보이는 ‘별내선’은 6월 중으로 토목과 노반 공사가 마무리되고 철도 레일 설치가 완료된다.
이후 약 1년 동안 안전 점검 및 시험 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내년 6월경에 개통되어 별내에서 잠실까지 이동이 2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별내선 연장사업은 현재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있다.
최초 계획에서 사업비도 상승하고 신설역사도 추가되어 경제성 확보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성해 위원장은 “경기도, 남양주시와 함께 적극 대응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이 국토부, LH공사와 협의해 유치에 힘쓴 9호선 남양주 구간은 재작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현재 경기도가 서울시와 기본계획 수립을 협의 중이며 올해 말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승인 절차를 거쳐 설계가 착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협의가 길어지지 않도록 대광위가 중심을 잡고 협의를 잘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필요하면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김한정 의원은 “‘先교통, 後입주’라는 3기 신도시 원칙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를 믿고 입주한 국민의 몫”이라며 “교통체증과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남양주 시민을 위해 정부가 계획된 지하철 공사를 적기에 개통되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남양주 시민이 겪고 있는 교통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며 “대광위-서울시-경기도-남양주와 적극 협력해 더 이상 공사나 개통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남양주시 최대 현안 지하철 공사 추진현황 보고에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과 함께 방현하 대광위 광역시설정책과장, 박재영 경기도 철도정책과장과 구자군 철도건설과장도 참석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김한정 의원은 지하철 8호선 별내역 지하 건설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23-06-16
-
김병욱 의원, 국토부로부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단독주택 지역 반영 이끌어내
김병욱 의원, 국토부로부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단독주택 지역 반영 이끌어내
[AANEWS] 김병욱 의원이 15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단독주택 지역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국토부로부터 확인받고 해당 내용에 대한 법안 문구 성안을 지시했다.
김병욱 의원은 15일 오전에 진행된 국토법안소위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두 번째 법안심사에서 자리에 배석한 국토부 이원재 1차관에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단독주택 지역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차관은 “단독주택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고 답변해명백하게 포함 여부를 확인시켜줬다.
이어 김 의원은 차관의 답변을 되받아 “이 내용을 법안에 어떤 문구로 성안할지 다음 회의까지 준비해달라”고 지시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단독주택 지역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단독주택 지역도 특별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뿌듯하다 이후 심의 과정에서 분당은 물론 1기 신도시에 속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당 비상설특별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지난 3월 1기 신도시 5개 지역 단독주택 지구 주민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단독주택 지역도 신도시 특별법 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2023-06-16
-
최민 의원, 도정질문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추진 공감 이끌어내
최민 의원, 도정질문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추진 공감 이끌어내
[AANEWS]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2구역 민간 재개발 지역의 학교 용지가 이미 2009년에 확보됐다에도,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교육환경법 시행령’과 ‘교육환경법 시행규칙’으로 일조권 문제에 부딪혀 2022년 2월 초등학교 신설 불가 통보를 받은 상황임을 알렸다.
나아가 최 의원은 “도시개발계획이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공무원들이 규정을 준수하려는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광주 능평초등학교와 같은 일조권 문제를 해결한 좋은 선례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기에 행정절차에서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찾은 대안에 대해 교육청이 보인 냉담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교육청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상위법령 저촉 등의 이유로 지금껏 보인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초등학교 신설 문제 관련 상위법령과 시행령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지역민이 마련하는 동안 교육청은 무슨 역할을 했나”고 되물으며 “해당 사안을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질문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지를 전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2023-06-15
-
조성환 도의원 도정질문,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설치 및 운영’의 중요성 및 ‘과밀학급 해소방안 대책마련’ 재차 강력히 주문
조성환 도의원 도정질문,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설치 및 운영’의 중요성 및 ‘과밀학급 해소방안 대책마련’ 재차 강력히 주문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설치 및 운영’과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조성환 의원의 도정질문 방식은 원고 중심의 기존 틀을 깨고 프리젠테이션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조성환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은 정책 실행을 위해 본 의원이 해당 사업에 대표 조례발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그동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변화를 위해 재차 강조 차원에서 도정질문을 다시 이어나가게 됐다”며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되었듯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초심을 강조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조 의원은 이미 지난해 9월 제363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문하고 김동연 도지사로부터 적극 추진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들을 바 있으나 예산지원의 한계 지정병원 수의 부족 변화 없는 기존 운영 시스템 유지 등 전과 다르지 않은 답답한 현실 상황을 꼬집었다.
이어 조성환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한밤중에 아이가 아프면 서울로 가야 한다”며 “소아 의료체계와 야간 소아응급 의료에 더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달라”고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청에 과밀학급과 관련해 2년 전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제365회 제2차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문제점을 알리고 교육감에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 시·군별 학급 규모 현황 중 26명 초과 학급수 초등학교 평균 29.06% 이상 중학교 69.59% 이상 일반고등학교 33.07%의 분포를 보여 해소되지 않은 과밀학급의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리고 대응 방안을 위한 적극적 대처를 재차 당부했다.
덧붙여 “학급증설,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과밀을 증가시키고 있고 학구, 통학구역의 소극적 조정과 ‘임기 내 버티기’가 학생 통학 애로점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며 “학교설립, 분산배치, 탄력적 학구제 통학 순환버스 운행 등을 통해 개선된 교육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 의원은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5월 10일 국회와 6월 13일 도의회에서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7월 중 제3차 토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2023-06-15
-
이영주 도의원, 우이령 터널 개설 추진, 경기도내 주민기피시설, 진로체험교육 등 도정질문 실시
이영주 도의원, 우이령 터널 개설 추진, 경기도내 주민기피시설, 진로체험교육 등 도정질문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이영주 도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우이령 터널 개설 추진 및 주민기피시설 보완,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계획 등에 관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경기 북부의 인구 대비 기반 시설 미비에 따른 경제발전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우이령 터널 개통을 주장하면서 경제 활성화 및 교통 분산에 따른 주민 교통 불편 감소 및 편리성 증대를 위해 인근 북한산국립공원의 이용객 증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내 입지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기피시설 문제를 언급하면서 “서울시 소유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와 운영에 따른 주민 고충과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혜택과 편익은 서울시가, 부담은 경기도가 지는 구조를 깨기 위해 환경조세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등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 교육의 현실은 이공계 교육을 기피해 실제 건설 현장에서 내국인 숙련공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면서 기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양주시에 기술특성화 고교의 시급한 개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도지사의 답변으로 우이령 터널의 개설은 광역도로 성격에 부합하며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수 있게 건의하겠다고 답했으며 주민기피시설 문제는 서울시의 폐기물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 답변으로 직업교육체험센터 교육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강화 및 정책사업 확대를 통해 다양한 기술체험 교육체계를 확대하고 임기 내 직업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양주시 특성화고교 개교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5
-
최종현 경기도의원, “예방적 재가노인서비스지원 체계 구축 필요”
최종현 경기도의원, “예방적 재가노인서비스지원 체계 구축 필요”
[AANEWS]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4일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변재석 경기도의원, 원은정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 경기도 노인복지과 직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도내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어르신 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해오신 경기도 31개 시군 재가노인서비스 기관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사업은 단순히 서비스 제공 차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노인질환과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재가 노인과 재가노인서비스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며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재가노인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제1회 경기도 어르신한마음대축제’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무력감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과 노후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1회 경기도 어르신한마음대축제’는 오는 9월 경기도 이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축제는 기념식, 포상, 농촌체험, 공연 관람, 사진 전시회 등으로 운영된다.
2023-06-15
-
황진희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황진희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6월 15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을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관련 기관 담당 공무원, 전문가, 실무진 등이 함께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황진희 위원장은 “작년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와 올 초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고2대상 학생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태와 같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에서 개인정보 관련 사항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등 디지털 재난 대비와 대응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와 함께 1400만 경기도민을 위한 양대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황진희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7월 회기 중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황진희 위원장을 포함해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 김호겸 의원, 이학수 의원, 오창준 의원, 오세풍 의원, 최효숙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 등이 참여해, 조례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2023-06-15
-
이용욱 의원, 파주시 운정4동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정담회 개최
이용욱 의원, 파주시 운정4동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14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실무진과 함께 운정4동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대책 마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이용욱 의원과 정일영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의무교육배치팀 사무관, 박경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운정4동의 초등학교 배치 현황, 학교설립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경란 사무관은 “운정4동은 학교설립 요청에 관한 민원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 토로가 많은 상황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통해 소규모학교 신설이 가능해진 만큼 세밀한 현황 파악을 통해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 운정4동은 새로 생긴 법정동으로 인구가 22,858명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학교를 통학하기 위해 경의선 철로와 8차선 대로를 지나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고 말하며 “향후 운정역 주변 지역 개발 추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학교설립과 통학로 정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다.
소규모학교 신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인구 증가를 반영한 단계적인 학교설립 방안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3-06-15
-
임창휘 의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방안 마련 촉구 도정질문
임창휘 의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방안 마련 촉구 도정질문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5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중첩규제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요중심의 교통 정책 수립에 대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임 의원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도입된 팔달상수원 ‘중첩규제’는 오히려 거주지와 공장이 혼재된 마을의 난개발과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중첩규제의 개선과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위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먼저 임 의원은 “지난해 팔당호 수질이 1급수를 달성하게된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감시와 규제의 역할도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장의 공급과 하수처리구역의 확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급증하는 광주시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를 위해 경기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현재 상수원 보호를 위해 소규모 건축행위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시켜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 환경기초시설 부지 복합화 및 부지 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임 의원은 “팔당상수원의 역사를 함께해온 생계형 어부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이들의 어업권 보장과 인구소멸 대응 정책에 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지는 도정질문에서 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버스 운송업체의 적자와 대중교통 이용객 수의 급감 등 사회적 여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대중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교통정책이 아닌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통정책의 전환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임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구당 교통비는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34.5만원/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동분기 대비 16.4%가 상승했고 올해 상승률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적 약자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우려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독일에서 물가상승에 대한 서민 경제 지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49유로 교통티켓’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교통복지와 환경문제를 해결을 고려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국가 교통 관련 예산은 주로 자동차를 위한 교통인프라 조성에 집중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경기도가 수요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고 나아가 도시경쟁력을 확대해나가길 기대한다”며 도정질의를 마무리했다.
2023-06-15
-
유종상 의원, ‘반지하 비극’ 막아야. 취약지역에 대한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 촉구
유종상 의원, ‘반지하 비극’ 막아야. 취약지역에 대한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로 반지하주택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최근 화재나 폭우·침수로 반지하주택에서 방범창 때문에 탈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망 사건들이 많다”며 “방범창은 반지하 주택에서 평소에는 범죄를 대비한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재난 시 탈출에 방해가 되는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가 매년 반복되고 예상치 못한 화재 등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취약한 반지하주택에 대피가 가능한 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행안부나 경기도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는 개폐형 방범창 지원은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또한 부진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반지하 주택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유종상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 의회가 모두 힘을 합쳐 경기도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개폐형 방범창 설지지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2023-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