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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약화로 농어촌의 정주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활동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했다.
조례안에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 수산양식산업 육성 및 발전사업을 명시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규정했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 5월에 정부가 발표한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서 전국의 농가소득이 3년 만에 하락했고 특히 농자재비, 광열비, 인건비 인상 등 농업경영비 증가로 인해 도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6.5%나 줄어드는 등 농어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 내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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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위한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위한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이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현실에서 인구 유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영농기술 습득, 취업 및 교육 지원,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후계·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했고 이들이 농어촌 발전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청년농어업인 없이 농어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며 “농어촌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만큼 신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현실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 후계·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서 미래를 꿈꾸며 농어촌의 활기와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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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괴산군 ‘2023년도 농촌공간 정비사업’ 선정 환영
박덕흠 의원, 괴산군 ‘2023년도 농촌공간 정비사업’ 선정 환영
[AANEWS] 박덕흠 의원은 괴산군이 농식품부의 ‘2023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되면서 괴산군 사리면 일대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주민 삶의 질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괴산군 사리면 소매리·중흥리 일원에 위치한 대규모 돈사와 퇴비 공장 등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일자리 인프라 및 새로운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리면은 국도 34호선, 증평IC, 음성IC,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이 인접해 우수한 지리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축사와 퇴비 공장에서 나온 악취로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상권 축소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일자리 기반시설, 임대주택 등이 들어서게 되면서 청년농을 비롯한 귀농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의원은 “이달 초 괴산군이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연계하는 ‘2023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또 한 번 정부의 대규모 지원사업에 선정돼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식품부가 선정하는 공모사업 가운데서도 사업 규모가 큰 것 중 하나로 손꼽힌다”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지역구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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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태형 도의원,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이동 수단인 여객선 및 도선의 제한된 운항으로 실질적인 주민의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한계가 발생하는 등 미비점이 발견되어 여객선 및 도선의 증회운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여객선, 도선, 증회운항 비용 등에 대한 정의, 보조금 지급 대상을 해상여객운수사업자와 도선사업자로 한정, 여객선 요금,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지원기준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태형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내륙으로 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안전 및 도서지역 교통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이를 해결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객선 요금 지원과 교통편의 증진을 통해 도서지역과 내륙간의 경제, 교육, 문화 등 격차가 심화된 어촌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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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도의원,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성란 도의원,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온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주변인, 심지어 온라인상 모르는 사람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최근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 사건이나 불특정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진을 합성·유포하는 등 신종 온라인 스토킹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여성가족평생교육부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교묘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스토킹에 대한 근거가 협소해 스토킹 피해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컸다”며 “스토킹을 예방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피해자 범위를 그 가족구성원과 주변인, 불특정 개인까지 포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모든 도민이 더 이상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스토킹 없는 안심 도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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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만안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범기관 협약식 및 간담회’개최
강득구 국회의원, ‘만안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범기관 협약식 및 간담회’개최
[AANEWS] 강득구 국회의원은 16일 오전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만안 원도심 초중고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학부모들과 체계적인 정책 모색을 도모하는 범기관 간 협약식을 갖고 참석자들과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득구 국회의원, 안양시, 안양시의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비롯해 만안경찰서 안양초등학교, 박달초등학교, 만안녹색어머니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참여해 협약서에 싸인했다.
오늘 협약식에는 협약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공무원, 만안구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와 같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봉사하는 학부모단체,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부모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번 협약식은 강득구의원실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만안구 학교 통학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그린로드대장정 in 안양’이라는 프로젝트의 첫 단계라고 의원실은 밝혔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추진한 안양시의회 장명희 시의원은 학부모들이 통학로에 대한 우려가 높아 방안을 고민했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업할 것을 제안해 단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강득구 의원은 “원도심 학교 통학로는 학생안전을 담보하기위해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기 모인 각 기관들이 아이들의 시선으로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재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가 통학로 안전사고가 없기는 하지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학부모님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장명희 시의원은 “녹색어머니회와 안양초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다”며 “이후 안양시조례 제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협약식 이후, 안양초와 박달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관으로 안전교육프로젝트를 여름방학 전까지 진행한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통학로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액션캠 영상 촬영에서부터 통학로 탐방에 이르기까지 학생들과 관련기관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9월에는 각 학교의 통학로 상황을 종합하는 결과보고회 및 토론회가 의원실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그린로드대장정 in 안양’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지원은 농협안양지부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경기본부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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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구급차 뺑뺑이’ 재발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서다.
황세주 의원, ‘구급차 뺑뺑이’ 재발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서다.
[AANEWS]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구급차 뺑뺑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나선다.
황세주 의원은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에서 70대 남성이 응급실 11곳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사건 등 ‘구급차 뺑뺑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는 구급차 뺑뺑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고 주장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의하면 2022년 경기지역 ‘구급차 뺑뺑이’ 건수는 1,973건에 달한다.
재이송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문의 부재와 병상 부족이다.
황세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응급환자 발견 및 신고 이송, 응급처치, 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어느 하나의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정부, 의회가 깊이 고민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세주 의원은 우선 재발 방지를 위해 7월 6일 SK B tv 시사토크 이슈룸에 출연해 위기의 응급치료체계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며 의료분야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지역주민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누고 오는 9월 토론회를 개최해 조례 제·개정에 앞장서는 등 ‘구급차 뺑뺑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노력에 앞장서기로 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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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광명 스피돔 내 스포츠복합센터 건립 지원과
최민 의원, 광명 스피돔 내 스포츠복합센터 건립 지원과
[AANEWS]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내 합법 사행산업 시설 유휴공간 활용 전략과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최민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등 법 개정이 이끈 사행산업계 변화 흐름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와 광명시 경륜장, 하남시 경정장, 과천시 경마장 유휴공간 등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하며 “경기도가 합법 사행산업 시설 활용 전략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도지사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재 도내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특히 광명 스피돔은 유휴공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현황에 대해 물었다.
특히 2022년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경기도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참여율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과 2023년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도 관련 업무 수행이 뒷전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조례 정비계획을 질문했다.
임 교육감은 예산 지원 실태를 검토하고 예방 교육 활성화 방안과 보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현재 조례 정비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 예방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청소년 문제에서만큼은 정쟁이 아닌 민생,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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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오창준의원,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김영기·오창준의원,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의원은 15일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의원과 함께 ‘돌봄 환경 개선 및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담회’를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 지회장, 경기도지회 부회장이 참석해 함께하는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 방과 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확대, 양질의 급식을 위해 현실에 맞는 급식비 지원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윤정순 경기도지회장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방과 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금이 현재 원당 3명만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4시간 근무 보육교사에게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며 “최소한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미숙 경기도 부지회장은 “사립유치원 평균 급식 일수는 230일인데 반해 현재 201일만 지원이 되고 있다며 이 또한 현실과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돌봄 환경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아이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며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현재 입법 현황을 확인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정담회는 돌봄 환경 개선과 함께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리로 경기도 의회 김영기 의원 오창준 의원 그리고 참석자들은 보육 서비스의 현황 파악과 함께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를 공유했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의 돌봄 환경과 보육 서비스가 더욱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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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의원, ‘교육감 비전 반영 못하는 경기교육조직’ 질타
최병선 의원, ‘교육감 비전 반영 못하는 경기교육조직’ 질타
[AANEWS] 민선5기 경기교육 핵심정책들이 당초 계획과 달리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경기도교육청 실무부서가 임태희 교육감의 정책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출범 1년 차에 접어든 임태희 표 경기교육의 IB 교육과정 도입,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 성과를 진단하고 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은 “학생이 스스로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교육방식인 IB 교육과정은 현재 우리 교육계가 제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개인의 성장에 맞춘 교육에 적합한 방식으로 판단되나, 올해 IB 관심학교 선정에서 고등학교가 배제돼 당초 추진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하고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 또한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협력 모델임에도 정책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도의회에 반년 가까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병선 의원은 “교육감께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당선되셨음에도 핵심 교육정책들의 추진이 도민의 기대와 달리 더딘 상황”이라며 “누구보다도 교육감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해야 하는 경기교육조직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도의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정책을 준비하면서 의회와 협의를 진행한다고는 했지만 충분치 않았었던 것 같다”고 말하며 “IB교육은 현재 도입 초기로 도교육청에서도 배워가는 입장이고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은 의회와의 협력체 구성으로 도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작년 8월 반지하주택 침수대책 등을 담은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정비계획 승인이 단 한 건도 없고 도는 이제서야 해당 대책이 중기 과제라고 해명하고 있다”며 “과연 경기도의 ‘긴급대책’은 ‘긴급히 조치 되어야 할 대책’인지, 질타를 피하기 위해 ‘긴급히 짜낸 대책’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도청 비서실 ‘몰카’ 사건부터, 스토킹, 초등학생 성추행, 마약 밀반입, 연구비 횡령, 뇌물 수수 등 잇따른 경기도 공직자들의 비위로 시끄러운데, 음주운전 혐의 비서관, 뇌물수수로 의원직 상실한 이력 있는 언론협력관을 채용한 경기도가 어떻게 공직기강을 잡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도 비서실 및 고위공직자들부터 가장 엄격한 인재 채용 및 처벌 기준을 적용해 공직사회 전체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지하철 8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11,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청원게시판을 통해 의정부 내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고산, 민락, 법조타운 등 지하철 노선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도 해당 지역의 교통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