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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위원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기 계획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김재균 위원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기 계획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는 16일 비법정전출금이 투입되는 2022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결과보고를 진행했다.
비법정전출금의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육분야 협력사업이다.
2022년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경기꿈의학교 운영 등 총 8개 사업 4,522억원 예산 중 607억 2천만원을 도에서 지원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중고교 교복지원 사업’에서 지역별 교복 가격의 편차가 10만원 이상 나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당시 주민 개방을 약속했던 학교에서 계획대로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지 질의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비법정전출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2022년 12월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해 4년마다 교육지원사업의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2023년 교육지원사업 중기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오차를 줄이고 사업 목표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조례가 발의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경기도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교육지원사업 중기계획 수립과 관련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 7월 중간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결과보고를 통해 발견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이번 결과보고를 통해 확인된 개선 사항 등은 2023년 사업계획에 적극 수용해 운영에 내실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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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도의원, 정책제안제의 채택률 저조 및 예산 집행 부진 지적
유영두 도의원, 정책제안제의 채택률 저조 및 예산 집행 부진 지적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19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과정에서 정책제안 실적과 제안채택률 저조 등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4조 9,468억원을 제출하며 전년대비 5조 3,431억원 증가된 결산액을 제출했다.
유영두 의원은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에 2022년 제안자 포상 예산 380만원 중 10만원만 집행한 사례를 들어 제안채택률 저조를 꼬집으며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의 다각적 홍보 창구와 정책참여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행정제도 및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참여 활성화 장려를 위해 제안자들을 위한 보상강화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정책제안의 관심과 높은 접근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 무분별한 민원이관 지양 등 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교육청 지원이 수반되어 줄 것을 피력했다.
유영두 의원은 “지난 3년간 매년 저조한 채택률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며 “국민과 공무원이 경기도 교육을 위해 내는 창의적인 의견들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정책반영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 좋은 정책을 제안하신 제안자들에게 보상을 강화한다면 양질의 좋은 정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덧붙여 “이번 상임위에서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통과로 더 다양한 창구의 의견수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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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도의원, 도교육청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사업 예산 최저 집행률 지적
김호겸 도의원, 도교육청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사업 예산 최저 집행률 지적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19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과정에서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사업 예산 최저 집행률에 대해 지적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해당사업의 예산규모는 총예산 300,325,000원, 지출액 8,990,000원 집행잔액 291,335,000원, 집행률은 2.99%였다.
김호겸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첫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게 국제교육문화 교류 협력지원 사업 예산 관련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 질의 했다.
아울러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가 국제적 환경을 고려 하지 못한 계획 수립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재정법상 입법과목간 융통하는 제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교육교류사업은 외국의 우수한 교육정책을 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떄문에 사업 추진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적절한 예산 수립과 효율적 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의원은 20일까지 경기도교육청 결산관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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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아파트내 수목관리 도비지원 근거 마련
성기황 의원, 아파트내 수목관리 도비지원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개정안” 과 “경기도 녹지보전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상임위를 통과해 2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내 녹지가 도심내 그린인프라로서 공익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됐다.
“경기도 공동주택 및 지원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내의 수목 및 보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됐으며 “경기도 녹지보존조례 일부개정안”에서는 효율적인 녹지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등의 비용을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단지내 녹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성기황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내 녹지면적이 30%로 강화하는 입법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과 대단지 공동주택건축의 녹지면적이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공익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관리는 부족한 실태”며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녹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도심숲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시민의 삶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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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공공데이터 시대’ 열린다 전석훈의원 발의 ‘공공데이터법’ 상임위 통과
경기도형 ‘공공데이터 시대’ 열린다 전석훈의원 발의 ‘공공데이터법’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가 경기도형 ‘공공데이터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의 안전관리, 복리증진 등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저장소, 백업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공공데이터 조례를 발의한 전석훈 의원은 지난 2월 원안가결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경기도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초연결사회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데이터법 조례안은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형 재난예측시스템과 챗GPT를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 구축에 매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다”고 전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을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제36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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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도의원, “창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 전액 불용 처리” 질타
오준환 도의원, “창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 전액 불용 처리” 질타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6월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건설국의 저조한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오준환 의원은 “건설국의 예산집행률은 70.2%으로 상당히 저조하고 이월액이 30%에 육박한다”며 “특히 하천과는 이월액이 677억원에 달해 매년 불용 처리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사전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엉터리로 짠 것이 아니냐”며 “철저한 현장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해 최근 3년간 예산 불용액이 계속 증가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오 의원은 “예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질의한 것에 집행부가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고양시 창릉천은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침수와 교량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 5억원이 모두 불용처리됐다”고 말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백승범 하천과장의 답변에, 오 의원은 “집행부의 방만한 행정 처리로 창릉천 인근 지역민들은 올해도 수해 피해를 또 입으라는 거냐”며 질타를 가했다.
오 의원은 “수해 방지에 관한 그 어떠한 계획이나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마철을 기다리고 있는 상습 수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달라”며 “여름철 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장마철이 되기 전에 하천 범람 및 수해 방지 작업을 마무리해 도민들의 수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수해상습지 개선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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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2023년도 제3차 학술세미나 개최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2023년도 제3차 학술세미나 개최
[AANEWS]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연구단체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회복을 위한 전략 리셋 대토론회 “대외전략 리셋 : 대안과 구상”을 주제로 2023년 6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이 준비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회색 지대를 무대로 하는 외교 전략의 방향성과 치밀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 정책을 논의한다.
연구원이 지향하는 가치는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되려면 더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이 필요하며 포용과 혁신이 준비한 이번 세미나는 이런 공론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정성훈 사무총장의 사회로 3개의 주제 발표와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된다.
또 박능후 대표의 환영사와 국회 민형배 의원의 축사 그리고 성경륭 상임고문 의 폐회사가 있을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에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동맹과 연대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병영국가화가 가속되는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한다.
이후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 핵심 기조에 관한 개괄적 설명과, 이러한 배경에서 현 정부의 대외정책이 전략적 딜레마를 딛고 대응보다는 선제적 외교, 제3지대 구축 등 탈식민주의와 평화 체제 구축을 동반하는 연대 중심의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다시, 성장과 포용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중 패권 속에서 한국경제의 생존 전략을 제안한다.
신흥 소비시장 거점으로 부상한 M-벨트를 중심으로 선진시장을 포용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 발표에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평화 관리와 평화 구축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남기정 교수는 탈냉전의 국제질서인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노력에도 ‘가치 외교’로 부정되며 1987년 민주항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의 가치도 함께 축소되고 있음을 비판한다.
또한 기후 마지노선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에 전쟁으로 실현되는 정의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한다.
남기정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바깥에서 대한민국이 ‘비동맹’운동을 개시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위한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이 필요하며 기후 평화의 관점에서 남북기후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코로나 시기 국제정치와 지자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연구원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무역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 한국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시의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외교적 문제 해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보 공백과 외교 참사를 막기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연구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대한민국 진보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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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369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군유휴지의 활용계획 수립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제정안은 군유휴지등 활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민·관·군 협의회의 설치·운영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대규모의 군유휴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치되고 있는 군유휴지의 상당수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개발을 저해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군부대 및 군사시설로 인해 반세기가 넘는 동안 해당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인근 개발 지연 등과 같은 과도한 불편을 감수해 왔고 이어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군유휴지 활용계획 수립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통과 직후 윤 의원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하며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의 활용과 지원을 통해 군유휴지가 다수 위치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군사규제 완화 및 군유휴지의 활용 등 민·관·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와 국방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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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도의원, 경기 북부 의용소방대 분리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원 도의원, 경기 북부 의용소방대 분리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 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가 경기도 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합회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했다.
조례안에는 도 연합회와 도 북부연합회 소속 소방서 관할 분리와 도 연합회와 도 북부연합회 관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규정했다.
이상원 의원은 “2022년 12월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기도 북부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는 도 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 조직의 분리와 독립성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독립된 조직으로서 도 북부연합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의용소방대의 구역을 명확히 규정해 북부지역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및 도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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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도민 제안을 교육정책화하는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제정 추진
이호동 의원, 도민 제안을 교육정책화하는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제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 이 6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정책의 입안자가 되어 교육정책을 개발할 수 있고 개발된 정책의 직접적인 소비자도 될 수 있어 정책효능감과 역동적인 교육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기존의 정책 제안제도는 도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해 교육정책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제안자에게 보상이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심사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한 심사 전 실험·조사의 근거 마련 제안된 정책의 검토 및 관련 부서의 지정 채택된 제안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실시계획 추진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발굴되고 도민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경기교육의 미래를 그려가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21일 경기도도교육청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3-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