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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도의원, 경기도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정 조례안, 알맹이 빠진 채 상임위 통과
이상원 도의원, 경기도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정 조례안, 알맹이 빠진 채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 사무위탁에 있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 중복금지 단서를 신설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 및 수탁기관 선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위해 위원자격 사항에서 단순 ‘경기도의원’이 아닌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신설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 재정비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양자간 위원 중복금지 단서를 신설 수탁기관의 준법과 성실에 입각한 사무처리 의무조항 신설 등이다.
상당수의 기재위 위원들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그동안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 상의 미비에 대해 지적하며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 중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에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삭제’하고자 한 부분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공정성을 위해 찬성했으나, 민주당 위원들의 결사반대 속에서 극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7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회의 끝에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현행대로 존치하게 됐다.
이상원 의원은 “지난 3월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기노동복지센터를 민주노총에 위탁하는 과정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편파적인 위탁기관 선정 과정을 지적하였지만,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결국 현재 감사원이 이에 대해서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자 중앙정부와 타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규정들을 참고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인 이번 개정안을 마련해, 위원회 운영 부분을 재정비하게 됐지만,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중 경기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노동조합에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조항을 삭제하지 못한 것은 공정성을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이렇게 해악 조항을 존치시키는 것이 과연 민주당과 김동연 도지사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 앞으로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등 위원회 관리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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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화성시 ‘도로확장·전철연장’ 현장방문 관리점검
건설교통위원회, 화성시 ‘도로확장·전철연장’ 현장방문 관리점검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제370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으로 화성시 내 도로 확장 및 전철 연장 구간 등의 현장방문을 실시해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는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확장 공사현장을 방문해, 2019년 시작된 화성~오산 정체구간 공사의 2024년 하반기 향남IC~오산시계구간 우선 개통 후 2026년 전체 준공 등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건설위는 서해선 복선전철 홍성~송산 연장구간 현장인 향남역을 방문해 사업현황을 보고받고 현재 92.7% 이상의 공정률에서 내년 개통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안전한 공사 추진을 요청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 확장과 전철 연장 등 교통망 확충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며 “특히 공사현장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의 현장방문에는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이기형 부위원장, 김동영·김동희·김정영·오석규·오준환·유형진·이영주·이홍근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철도항만물류국,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도건설본부 등 집행부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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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도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 설치 가능해져
김태희 의원, 경기도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 설치 가능해져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70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진되지 못했던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에 제18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룹홈과 그룹홈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지원업무 그룹홈 간 협력체계 구축 그룹홈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이다.
그룹홈은 부모가 없거나 아동학대와 경제적 방임 등에 의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룹홈에는 시설장과 종사자 2~3명, 7명 이내의 아동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160여 개의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고 500여명의 종사자와 850여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그룹홈 현장 종사자와 아이들, 학계 전문가와 서울시 그룹홈 지원센터 관계자들을 만나면 지원센터 설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요청한다”며 “향후 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그룹홈 공공성 강화, 아동 성장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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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운영 기관 현장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운영 기관 현장방문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수원에 소재한 상임위 소관 민간위탁 운영 기관 4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오늘 방문에는 김재균 위원장과 서성란 부위원장, 조용호 부위원장, 김진경 의원, 정윤경 의원, 김선희 의원, 문병근 의원, 이채영 의원, 장민수 의원이 참석해 각 기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주요 시설물 점검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먼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았으며 김재균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는 두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및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방안 강화가 필요함을 밝혔다.
다음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업무 보고 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관 시설을 둘러보았다.
신종 아동학대 사건이 나날이 증가해 사회적 우려가 커진 만큼 현장을 방문한 의원 모두 사각지대 없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기숙사를 방문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기숙사의 운영현황 및 입사생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 견학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균 위원장은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경기도기숙사가 경기도 대학생·청년의 미래를 위한 장소와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발견된 각 기관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반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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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수소 실리콘밸리’조성 위해 노·사·민·정 손 잡았다
완주‘수소 실리콘밸리’조성 위해 노·사·민·정 손 잡았다
[AANEWS] 전라북도 미래먹거리인‘수소 경제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완주군에 ‘수소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국회·전북·완주·수소 관련 기업 및 공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수소산업 발전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완주를 세계 1등‘수소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해 전북 도내 수소 관련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13일 오전 10시 완주군 우석대학교 지역혁신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소산업 노·사·민·정 협의체에는 정치권을 대표해 안호영 의원, 윤수봉 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이 참석했고 행정에서는 유희태 완주군수, 이종훈 전북 에너지수소과장 및 이정근 완주군 미래전략담당관이 참석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현대자동차 임만규 공장장, 비나텍 정한기 사장, 이엔지로특장 권용기 대표, 정우정공 여시락 부사장, 에테르시티 전상진 상무, 테라릭스 김태영 대표, 에이이에스택 전재홍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간 대표로 이홍기 우석대 교수와 이중희 전북대 교수가 참여했고 자동차융합기술원 노윤식 단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심규훈 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정진수 센터장, 전북테크노파크 김영권 단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유석 실장 등 수소 관련 공기업도 함께 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 신뢰 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업’에 대해 자동차융합기술원 노윤식 단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완주군에서 수소특화산업단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이후 전북도 내 수소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3월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단으로 선정되면서 완주군이 대한민국 수소 경제 1번지가 됐다”며 “전북을 넘어 세계 1등 수소산업 전진기지이자 ‘수소 실리콘밸리’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고 수소산업 관련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수소 관련 노사민정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수소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완주군을‘수소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해 규제 완화 및 국비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해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성공적 유치의 바탕엔 현대자동차와 수소 관련 기업들의 도움이 매우 컸었다”며 “ 앞으로도 수소 관련 기업들과 소통해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완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안호영 의원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완주군을 수소 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수소 경제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고.‘수소산업 노·사·민·정 협의체’는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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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동현 의원,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팀감사 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동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규칙’을 조례로 격상해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사전 컨설팅감사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위해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하는 것을 “사전 컨설팅감사”고 규정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기관 적용 범위와 효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해 적극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추진해 도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팀감사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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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현석 의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김현석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현행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임을 강조하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16조 제5호에서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폭 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기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융자 대상 사업으로 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 종류를 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대해, 상임위는 융자대상 사업 범위의 수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발의 취지를 더욱 명확히 살리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했다.
주요 수정안은 제16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라목을 “그 밖에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수정 가결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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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관광연구포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기관광연구포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관광연구포럼 연구회’는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 관광산업 대응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관광연구포럼 연구회 박세원 회장은 “ 경기관광연구포럼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관광 자원을 지닌 28개 시와 3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기도가 코로나 이후 국내 관광사업의 질적 도약과 새로운 관광 트렌드의 선두 주자로서 성장 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현주연구원는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스마트관광 육성 지원, 비대면 디지털 관광 서비스 확충, 워케이션 및 체류 관광 육성 지원 등을 확대하고 관광 분야 연구 지원 및 관광 창업 일자리 연계를 확대해, 관광산업을 회복하고 질적 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을 제언했다.
또한, 이현주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관광산업은 경기도 권역별 특화 관광 개발 사업 추진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민 주도의 선순환적 관광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주민 주도 관광산업체 육성 및 디지털 관광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으로 정책 제언에 따른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관광연구포럼연구회는 경기도 스마트관광 육성 지원 조례,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경기도가 관광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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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기환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에도 불구하고 스쿨죤에서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특히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통학로의 정의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의 주출입구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통학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기환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통학로’ 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통학로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학생의 보행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됐으며 상임위원들은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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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경자 의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치조례로 경기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언급하면서 “특별회계 및 균형발전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한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3년 12월 31일에서 ‘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맞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안을 신설해, 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수행 업무를 명시했다.
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신설 및 운영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체계성과 전문성 확보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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