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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결산심사에서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직급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차등 지급에 대한 문제점 지적
남경순 의원, 결산심사에서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직급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차등 지급에 대한 문제점 지적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6월 20일 제369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 결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의 검토에 따르면 경제실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는 직급 간 차등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기관별로 크게 차이가 발생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실태 진단과 함께 명확한 내부규정을 갖고 복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주식회사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서는 소속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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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경기도 추진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권고
이동현 의원, 경기도 추진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권고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추진 사업의 성과지표 적절성과 성과목표 설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동현 의원은 결산 자료를 살펴보며 균형발전기획실 개별사업들의 실집행률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현실성이 반영된 정책사업목표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목표 수치 달성 여부만을 고려한 성과지표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서 현실성이 반영된 목표 설정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현 의원은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경기도 권역별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생활SOC사업 등 집행목표 달성 여부를 질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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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 강화해야’
고은정 의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 강화해야’
[AANEWS] 고은정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21년 130억, 2022년 131억으로 집행률은 95%, 92.3% 수준으로 집행률이 높은 사업이나, 올해 예산은 60억으로 전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에 질의로 발언을 시작했다.
고 의원은 금년 추경을 통한 본 예산의 증액이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2022년 증액된 사례를 들며 이에 준하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의 성과 목표 설정이 전년도 실적에 근거해 약간의 수치만 바꾸어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실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경제투자실의 성평등 홍보물 제작자료가 성평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경제투자실장은 목표 수치 달성 여부만을 고려한 평가 방법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 현실성이 반영된 목표치 설정,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선에 노력하고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은 현장에서도 니즈가 많은 사업이다.
도민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초기부터 정확한 예산을 설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 실질적인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라”고 사업 부서에 요청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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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9일과 20일 이틀간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4조 9,468억원으로 이 중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7조 2,141억원의 집행현황,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이월액 등에 대해 면밀히 심의했다.
위원회는 매년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이 원인임을 지적하고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검토를 통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통학여건 개선, 과밀학급 해소, 돌봄교실 운영, 석면제거, 학교자율선택급식 운영, 조리종사원 안전대책, 학부모회 예산 운영 등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조리종사원 폐암 건강검진 건에 대해서는 건강과 관련한 매우 심각한 문제인 만큼 검진대상 범위 확대, 2차 검진 지원 등 직접적이고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매년 반복되는 석면제거 사업 지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빠른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로 예산 운용과 관련해 발견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 사항 등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수용해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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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4 년간 2,300 건 달해 ”
김병욱 의원 , “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4 년간 2,300 건 달해 ”
[AANEWS]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최근 4 년간 2,300 건 이상 발생했고 , 노후 에스컬레이터도 전체 설비 중 17%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이 19 일 한국철도공사 로부터 제출받은 ‘ 지난 3 년간 지하철 · 전철 역사 에스컬레이터 사고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전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가 2020 년 613 건에서 , 2021 년 658 건 , 2022 년 795 건 , 2023 년 1~6 월 278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 년 1 월부터 ‘23 년 6 월까지 안전사고 전체 건수는 2,344 건으로 , 사고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 넘어짐 ’ 이 2,079 건으로 사고의 88.6% 를 차지했다.
뒤이어 소지품 끼임 , 개인질병 , 미끄러짐 , 시설물 접촉 40 건 , 오염 · 오진입 및 기타 37 건 의 순을 보였다.
철도공사가 승객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안전 교육과 안내 등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와 안내 등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노후화가 안전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 지난 8 일 분당선 수내역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시민 14 명이 중경상을 입은 바 있다.
철도공사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6 월 기준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총 1,869 대 중 61 개역의 319 대 가 15 년이 넘은 노후설비였다.
매일 타고내리는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10 대 중 약 2 대가 노후설비라는 것이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노후 에스컬레이터의 기준은 ‘ 설치 후 15 년이 지난 설비 ’ 로써 교체가 필요하지만 ,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코레일이 관리하는 61 개 전철역의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현재도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 역 시설 개량 중기계획을 수립해 개량 추진 중이나 , 예산 반영 여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개량 우선순위 · 시행연도 등을 조정 시행 중 ”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저는 8 일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직후 사고 에스컬레이터의 즉시 교체와 수내역 내 다른 7 대 에스컬레이터 조기 교체 , 분당선 모든 에스컬레이터 긴급점검 등을 철도공사에 요청했고 , 이에 대해 철도공사로부터 확답을 받은 바 있다” 며 “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 사후대처 ’ 가 아닌 ‘ 사전예방 ’”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 특히 , 노후 에스컬레이터는 최대한 빨리 개량 교체되어야 한다” 며 “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 노후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와 교체 예산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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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도의원, 학교 운동부 전문·일반 지도자들 처우개선 필요성 제기
변재석 도의원, 학교 운동부 전문·일반 지도자들 처우개선 필요성 제기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학교 운동부 전문·일반 지도자들의 처우에 대해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이번 제5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경기도는 금메달 79개, 은메달 73개, 동메달 100개로 역대 최다 252개 메달을 획득하며 전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유능한 지도자들과 선수들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지만 지도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지도자를 그만두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며 이로써 집행 잔액 발생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변재석 의원은 “우리 경기지역은 우수한 인재가 많은 충분한 인력풀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 지도자들은 먹고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의 유능한 선수 발굴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는 열정페이와 사명감만으로 학교 운동부를 이끌어가는 건 무리”고 말했다.
덧붙여 “경기에 우승한 제자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던 지도자의 모습과 과정의 힘듦을 생각해 달라”며 지도자들의 급여·상여금 등 면밀한 자료 분석을 통한 처우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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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현장방문 실시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현장방문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제369회 정례회 기간인 16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평택에 위치한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경기도국제교육원의 글로벌 역량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발전방향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경기도국제교육원의 주요 사업인 IB 프로그램 이해 및 전문강사 양성 연수, 경기형 초중등 영어심화연수, 영어회화 직무연수 등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해아뜰체험프로그램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국제교육원을 둘러보며 “경기도국제교육원의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 과정” 이라며 “경기도 내 교직원들의 외국어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업무 역량 개발에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학수 부위원장은 “경기도국제교육원의 IB 프로그램 이해 및 전문강사 양성 연수 도입을 통해 현장 맞춤 경기 IB 교육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교육기획위원들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방문해 주요 추진 사업을 점검하고 교육원 시설을 둘러보면서 체험활동 점검 및 시설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환 부위원장은 “다양한 유아 체험 시설 조성을 통해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만의 특별한 유아 중심의 체험활동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경기도국제교육원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한 학습의 장과 체험시설에 대한 참여가 끊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현장 방문을 마무리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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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국비 지원 받을 방법 검토해야”
김동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국비 지원 받을 방법 검토해야”
[AANEWS]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을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국가 차원의 출산율 증가와 도민의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며 “물가 및 공공요금이 상승해 운영비 지출이 커지고 있는 지금 운영 지원 관련 예산 확대 및 국비 확보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안심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여주, 포천 2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이고 올해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안성과 평택에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임기 중 여주·포천을 포함해 31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질의 이외에도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운영 적자 문제를 지적하고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에서 추가 논의를 하자고 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립안성휴게소의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며 협의 중인 사항을 보고해달라고 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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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만나 지역현안 해결 담판
김성원 의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만나 지역현안 해결 담판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면담하고 동두천 주한미군 이전시기 명확화 및 국방AI센터 유치, 연천 초성리탄약고 이전 및 다락대 사격장 폐쇄 등 동두천·연천 국방 현안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이종섭 장관은 김 의원의 요청에 동두천·연천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을 표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부장관에게 “동두천은 전국 미군 공여지 비율 1위로 현재 26%가 반환됐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산악지형”이며 “정작 활용 가치가 큰 캠프 케이시나 호비는 반환 시기조차 불투명해 개발계획조차 제대로 세울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방부가 미국과 적극 협의해 반환시기를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미국과의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국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한미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 및 국방AI센터를 한미동맹의 상징인 동두천에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천 역시 초성리 탄약고와 다락대 사격장 등 각종 군사시설 규제로 재산권 행사 및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주민들은 오랜시간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며 국방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이종섭 장관은 “동두천·연천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민군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연천 초성리탄약고는 곧 경원선 전철이 개통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면담 후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의 희생 속에서 생겨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첨단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미래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장관 면담에는 김 의원과 함께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가 동석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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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다음 소희’ 방지법 상임위 통과
이자형 의원, ‘다음 소희’ 방지법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고등학생의 현장실습 위험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이자형 의원은 “지난 2017년 전주에서 콜센터 현장실습생이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2021년에는 여수 요트업체에서 안전사고로 현장실습생이 목숨을 잃는 등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현장실습생이 안전한 실습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경은 적극 거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아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느낄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 교육감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의무화 단위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구성원에 학생과 노무사를 포함하도록 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이자형 의원은 “교육주체인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권리, 본인이 업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도화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하고 “영화 ‘다음 소희’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에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3-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