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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도의원 “경기국제공항, 사실상 ‘고추 공항’될 것”
이홍근 도의원 “경기국제공항, 사실상 ‘고추 공항’될 것”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0일 경기국제공항 건립 추진과 관련해 “공항 추진을 강행하면 사실상 ‘고추 공항’, ‘벼 공항’이 될 것”이라며 수요조사 등 경제성을 신중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와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가 주최한 ‘경기국제공항 건립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의 계획 등을 살펴보면 경기국제공항 건립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시점에서 경기국제공항은 사업주관부서인 국토부도 동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국제공항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도의회 동의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속적인 갈등 국면이 이어지면 결국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 방법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경기 국제공항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우선 김포 공항을 경기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2017년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호가 지정된 부분을 철회시킨다면 국제공항을 희망하는 지역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에서 갈등을 완화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근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물류의 파이는 늘지 않는데, 지역 공항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파이를 빼앗는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과의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어 “화물 대부분은 해양을 통해 들어오고 항공을 통해서는 일부분만 수송된다”며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전자상거래, 자동차 부품 산업 등 주요 산업의 항공물류 프로세스를 볼 때 경기국제공항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없으며 지난 연말 세워진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황이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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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무상교복사업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야
김일중 의원, 무상교복사업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야
[AANEWS]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진행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에서 무상교복지원 사업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무상교복지원사업 미집행잔액 11억 8천만원 에 대해 질의하며 최근 3년간 매년 5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과도한 예산 측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들이 어떤 옷을 입고 등·하교하는지 알고 있는지 질문하며 심지어는 더 이상 불편한 교복을 입지 말라는 권고가 있을 정도로 교복의 품질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교복지원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융합정책국장은 “신입생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협의회 축소 등으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말하며 “교복과 관련한 주요 민원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품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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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도 산하기관 부채 경감방안 마련 촉구
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도 산하기관 부채 경감방안 마련 촉구
[AANEWS] 이병길 경기도의원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현실적인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2회계연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채는 2,687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24.6%이며 경기일자리재단의 부채는 1,106억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했음을 지적하며 부채경감을 위한 노력을 독려했다.
이병길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 증가는 경기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고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바,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하반기에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2023년도 행정감사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예고했다.
답변에 나선 경기도 경제투자실장과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해 부채경감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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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예산 65.4% 불용액 발생에 대한 개선책 요구
홍원길 의원,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예산 65.4% 불용액 발생에 대한 개선책 요구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20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결산심사에서 경제투자실 소속 소상공인과의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사업 결산 보고’시 불용액 대해 질의하고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코로나19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소상공인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경기도내 사회적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한 사업이나, 당초 임대인 2,500명이라는 산출기초 대비 445명의 저조한 임대인 참여로 사업비의 65.4%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홍원길 의원은 이번 사업이 산출 근거기 부족한 계획수립과 서울시와 비교할 때 적은 인센티브를 설정한 이유를 질의하고 도내 임대인에 대한 홍보와 시·군과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홍원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불황으로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제투자실의 담당부서들이 지혜를 모아서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을 주문했으며 이번 사업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과의 피드백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고 향후 이런 과정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일몰되는 사업이지만, 향후 좋은 목적사업이라도 현실에 맞는 적정한 게획수립과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시·군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어야 한다고 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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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결산심사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과다편성 지적
이혜원 경기도의원, 결산심사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과다편성 지적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제369회 정례회 2022년 결산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 예산집행에 대한 잉여금과 불용액 발생 등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2022년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조 4,330억 8,373만원이며 약 8조 3,452억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597억 7,289만원이다.
이혜원 의원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획할 때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수요 파악이 않된 상태에서 해마다 같은 예산을 책정하고 연말에 각 시·도의 사업비 반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집중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요보다 많은 예산을 매년 반복 편성해서 복지현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고 말하고 특히 복지국 주민참여예산인 보호관찰대상자 가족심리치료 예산 집행률 저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사업에 대한 지역편중,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등에 대한 실적 부진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관련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량적인 방법으로만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을 반영하는 정성적 성과측정과 사업수행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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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주차장 빈자리 정보 실시간 제공’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오석규 의원, ‘주차장 빈자리 정보 실시간 제공’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 위원회를 통과해, 도민이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오석규 의원은 “최근 도정 현안 여론조사에서 ‘주차난 해소 문제’가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4위를 차지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로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면 도민의 주차 불편을 다소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ICT 공공서비스 촉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에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주차정보 제공을 위해 도내 시군 주차장의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은 주차정보를 활용한 주차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주차정보는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도민께 제공하도록 하고 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전국 실시간 주차정보를 수집해 주차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는 제공된 주차정보를 활용한 정보제공과 플랫폼 사업을 통해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해, 도민의 이용 편의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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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효율적인 ‘균형발전사업’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정승현 의원, 효율적인 ‘균형발전사업’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빈집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빈집 철거 후 토지가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로 전환되면 양도세율이 10% 높아져 소유자들은 철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의 취지를 되새겨 형식적 사업이 아닌 경기도민을 위한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의원은 “빈집정비 수요가 적은 지역의 원인분석 및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와 추진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소외되는 시·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의원은 “현재 균형발전사업의 추진 담당인원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향후 28개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실천 가능한 행정여건을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사업 추진에 따른 시·군별 편차가 없어야 하며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광역차원의 종합계획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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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20일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 등과 함께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입주자 보호 및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과태료 부과와 지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주거복지 업무에 힘을 쏟아야 할 관리자들이 감사 대비 업무에만 치중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동주택 운영 실태 파악과 입주자 보호를 위해 기획감사는 매우 중요하지만, 감사 활동이 형식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수로 근무하고 있는 현장 관리자들의 업무는 과중되고 처우 또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모색해달라고 공동주택과에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에 따라 민간위원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분기 또는 반기별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감사계획을 수립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 4월 제368회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공동 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촉구한 바 있으며 9월 중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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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도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전액 미집행 질타
정하용 도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전액 미집행 질타
[AANEWS]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이 20일 교육행정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 2022년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안 심사 결과 ‘사립학교의 노후화된 급식시설 개선 등’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은 17억7천3백만원 이었으나, 전액 미집행 된 것으로 확인됐고이에 정하용 의원은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전액 미집행은 “해당 학교 학생들에 대한 희망고문이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의 예산 미집행에 대한 질문에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파주고 급식소 현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 차량 진입로 미확보에 따른 사업 취소가 이유임.”이라고 답했으나, 정하용 의원은 “예산 반영 단계부터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반영 후 추진했어야 하며 설계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추진을 했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 했으며 아울러 “향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를 점검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예산 수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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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도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 시 원칙 및 절차 준수 촉구
경기도의회 이호동 도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 시 원칙 및 절차 준수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6월 19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원칙 준수 및 성인지예산의 성과지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행정국장에게 하남시 청아초등학교 급식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전 지역수요조사, 대상학교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며 원칙을 준수하는 교육행정 추진, 행정수요에 대한 사전 예측 중요성 강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검증체계 확립 등 공정하고 상식적인 교육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현장의 필요가 급박하더라도 절차를 위반해서 추진하게 되면 후에는 누구도 절차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 사전에 교육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성인지예산의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다수의 성과지표와 지출액의 불일치 개선을 요구하면서 일례로 성과지표 ＂스포츠강사 여성비율 확대＂의 지출액과 추진실적간의 0.2%p 오차가 발생함을 지적했다.
또한 수석교사제 운영과 관련해 지난 3개년 여성교사의 비율이 전체 수석교사 중 각각 76.3%, 77.8%, 77.7%인데 성인지목표를 76.5%로 설정하는 것은 이미 달성된 성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남성수석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성인지성과목표치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의 발굴을 요청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남녀 간의 기계적인 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효과성 있는 성인지예산 성과지표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