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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미정 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미정 의원은 “경기도의 위탁사업 중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위탁사무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지난 2016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상위법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기에, 해당 규정들을 정비해 위탁 관련 업무와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는 1년 이하 단기간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재계약 절차를 일반적인 기간의 위탁사업에 대한 사항과 달리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던 규정들이 정비되면서 앞으로 경기도 위탁사업 업무와 절차가 한층 명확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개정된 조례안을 통해 집행부서에서도 위탁사업에 대한 행정 투명성 강화에 중점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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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사업 집행방식 변경 주문
최효숙 의원,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사업 집행방식 변경 주문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사업 집행방식 변경 주문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신청주의에 기반한 교육서비스가 다문화와 북한이탈 학생의 교육서비스 사각지대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교육행정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184,930원인데, 미집행사유로는 교육지원청이 다문화 콘텐츠를 구매하지 않았고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멘토링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문화 콘텐츠를 구매하지 않은 교육지원청 관내에 다문화학생은 경기도 평균보다 상회하고 있었고 신청주의에 기반한 북한이탈주민 학생 멘토링사업은 교육 서비스 사각지대의 우려가 존재한다.
온라인 한국어교육 콘텐츠의 경우 학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도 이용할 수 있고 특정 기간이 아니라 영구보유인만큼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통해 사업비가 미집행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사업비 배정과 관련해 교육지원청별 다문화 학생 비율이 용인의 경우 최저 1.29%, 안산의 경우 최고 9.19%로 6배 가까이 차이고 나고 절대 학생 수를 비교해보면 연천이 최저 200명 화성 오산이 15만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균등 예산지원보다는 학생 수와 다문화 대상 국가의 숫자 등을 고려해 향후 조정을 당부했다.
최효숙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학생들이 자신이 탈북자를 밝히기를 두려워하고 서비스 신청주의라는 특수성을 이해하지만 신청주의 가장 큰 맹점은 사각지대”며 “내실 있는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사업을 위한 집행방식 변경”을 주문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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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현 경기도의원, 캠프그리브스 시설 수입금 회계운영 위법성 질타
서정현 경기도의원, 캠프그리브스 시설 수입금 회계운영 위법성 질타
[AANEWS]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수입금의 회계운영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서정현 의원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는 2022년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운영 수입금 중 일부를 법적근거 없이 자체 재투자비용으로 사용하고 도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관광공사가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수입금을 시설운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 등의 적용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공유재산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령 위반을 간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현 의원은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도가 관행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관련 법률을 위반하게 됐다”며 경기도의 안일한 계약과 정산 과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캠프그리브스는 미2사단 506 보병대대가 주둔해오다 2004년 미군의 철수 이후 2007년 8월 한국정부에 반환된 곳으로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민간인을 위한 평화안보 역사문화체험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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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폐암 확진 급식종사자’ 휴직기간 확대 주문
김옥순 의원, ‘폐암 확진 급식종사자’ 휴직기간 확대 주문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9일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에서 폐암 등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린 급식종사자가 치료도 다 마치지 못했는데 복직을 강요받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휴직기간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의왕지역의 한 급식종사자는 현재 암에 걸려 항암치료 중에 있지만 노사가 맺은 취업규칙은 병휴직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치료와 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로 인해 병을 얻었는데, 병 때문에 퇴직을 강요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휴직기간 확대를 촉구했다.
답변에서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은 “단체협약 사항에 질병 휴직은 1년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르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도 질병 휴직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 뿐 아니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종 전환을 해드린 사례도 있는데 학생들을 위해 일하다 질병을 얻은 만큼 학교현장에서 다른 방향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지난해 10개 시범학교에서 시작한 자율선택급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배식과정에서 학생이 원하는 메뉴와 양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자율선택급식 운영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급식현장에서는 급식과 관련 없는 기기 구입 등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범학교의 식품비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자율선택급식의 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세밀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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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교통국, 매년 반복되는 불용예산 폐단 멈추길…”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교통국, 매년 반복되는 불용예산 폐단 멈추길…”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6월 19일에 열린 교통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교통국의 심각한 예산 불용 문제를 꼬집었다.
오준환 의원은 “교통부 소관 부서 5곳 중 4곳은 예산집행률이 98%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공공버스과는 76%로 상당히 저조하다”며 “2021년에는 99.9%에 달했던 예산집행률이 불과 1년 만에 큰 하락을 보인 것은 문제”고 말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버스정책과의 불용 처리된 사업은 총 13건으로 125억원의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전체 불용액의 90%를 차지한다”며 “특히 시내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사업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예산불용액만 무려 100억원에 달한다”며 “감액 추경을 해서라도 불용된 금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3.9%에 불과하다”며 “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승삼 교통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및 버스업체 재정 악화로 인해 신차 미출고로 일어난 상황”이라며 해명했으나, 오 의원은 “코로나 3년간 계속되어 버스업체 경영난은 충분히 미리 예측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반박하며 “도는 매년 반복되는 불용예산 폐단을 멈추어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이 90%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다”며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시·군 관할 택시가 이 제도를 활용해 예산 집행이 100%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선전해달라”고 당부했다.
평소 교통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오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2월에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버스 기사 복장을 착용한 채 시내버스 요금 동결 재검토 및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관한 소신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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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불용액·이월액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요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불용액·이월액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요청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오늘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인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2022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현액은 1조 4425억 11백만원으로 경기도 총 세입 예산현액 36조 6408억 15백만원의 3.9%이다.
또한, 총 세출 예산현액은 2조 6067억 36백만원으로 경기도 총 세출 예산현액 36조 6408억 15백만원의 7.1%에 해당한다.
김종배 위원장은 금일 결산 심사와 관련해 “대부분의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이월액,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하셨다”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적기에 충분히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는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석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로 의결했으며 ‘방음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관련법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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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조례안’이 6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기후변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기존과 다른 유형의 노동문제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노동정책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과 노동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일자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노동전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을 담았고 사업구조 전환에 따라 지원 가능하도록 노동전환 지원사항과 이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 자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전환업종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했다.
김선영 의원은 “산업, 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맞게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로 원활히 전환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의 산업 및 노동정책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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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교권 보호와 교사 지원 확대 촉구”
유호준 경기도의원 “교권 보호와 교사 지원 확대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실시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발 당한 교사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교권보호지원센터 위탁운영과 교원 배상 책임 보험 확대 등 교사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교권보호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장학사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권보호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나 교원단체 등에서 위탁해 업무의 지속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게 해야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교권 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별도의 위탁을 주는 방안이 전문성과 각 우려에 대한 상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임 교육감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좋은 의견으로 참고할 만하다”며 공감을 표한 뒤 “우리 교육에서 교사들의 사기가 굉장히 낮다.
교대 학생들 혹은 현직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 정도 외에는 교사를 다시 택하고 싶지 않다고 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보호장치를 마련해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육 활동 보호 정책 추진 계획을 받아본 바 교원 배상책임 보험 운영을 통해 소송 등에 필요한 경비 부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예를 들어 기소유예라든가 선고유예 같은 사안의 경중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도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고 임 교육감은 “전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교사 입장에서 볼 때 배상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학부모 등의 교육 활동에 대한 민원 대응 절차 방안 등 예시안이 있고 여기에 따르면 굉장히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며 “초등교사 중 담임교사는 보통 교실에서 혼자 근무를 하는데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교사가 받을 공포 등에 대한 관련 대책도 충분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한편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은 이날 진행됬던 도정질문에 대해 “이제라도 도 교육청에서 교권보호를 전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배치해 경찰조사 등 수시기관 조사에 동행한다면,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도정질문을 통한 경기교육의 변화의 약속에 기대를 표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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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경기도 추진 사업의 비현실적인 성과목표 달성률 문제 제기
김현석 의원, 경기도 추진 사업의 비현실적인 성과목표 달성률 문제 제기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추진 사업의 성과목표 설정과 활용 지표의 타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현석 의원은 평화협력국에서 주관한 DMZ 관련 행사의 결산 자료를 살펴보며 투입 예산 대비 관련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 규모를 확인하고자 했다.
특히 성과목표가 643% 달성됐다고 보고된 ‘22년 Let’s DMZ 경우, 초과달성 결과에 대해 낮은 목표치 설정의 문제인지, 활용된 지표의 문제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행사 관람 인원수를 지표로 활용한 점에 대해 온라인 접속, 현장 방문 등 관람 유형과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집계 방법, 홍보영상의 단순 조회수도 집계에 포함된 문제 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에 평화협력국장은 목표 수치 달성 여부만을 고려한 평가 방법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 현실성이 반영된 목표치 설정,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성과지표 관련 문제는 기재위 소관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홍보역량 문제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주관 사업 및 행사의 효과성 확보,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성과목표 현실화 및 지표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홍보 및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사업부서에 요청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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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미래 , 지역 - 대학 동반성장 이끌 ‘ 글로컬 대학 ’ 예비지정 ”
“ 연세대 미래 , 지역 - 대학 동반성장 이끌 ‘ 글로컬 대학 ’ 예비지정 ”
[AANEWS]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 글로컬 대학 ’ 으로 예비지정됐다.
글로컬대학은 지자체와 지역 산업 , 지역대학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은 20 일 연세대 미래캠퍼스 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예비지정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연세대 미래를 포함해 15 곳의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학교를 선정했다.
앞서 대학들이 제출한 혁신기획서와 본지정 심사에 제출하게 되는 대학의 실행계획서를 종합 심사해 오는 10 월 중 최종 10 개 안팎의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연세대 미래는 ‘ 지역을 품고 , 세계로 가는 대학 ’ 이라는 비전으로 글로컬대학에 지원했다.
특히 원주가 가진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반도체를 통한 디지털헬스 산업 고도화를 이끌어 지역과 동반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밀너의약연구소 AI 센터를 비롯해 세계최대 종합 반도체기업인 인텔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 , 연구 및 관련 기업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 글로컬대학이 혁신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가 없어지고 , 예산도 전폭적으로 지원된다” 며 “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자족도시로 거듭나는데 강력한 엔진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 글로컬대학은 지역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인 지역소멸 , 산업 침체 ,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 위기 등을 극복하고 ,지자체와 산업 , 대학이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동반 혁신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역점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컬대학에 약 5 년간 1,000 억을 지원하는 한편 , 범부처와 지자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 글로컬 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