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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학수 도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교사 현원 확보 및 가산점 등 처우 개선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이학수 도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교사 현원 확보 및 가산점 등 처우 개선 필요성 제기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6월 20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교사의 처우 개선 및 저소득층을 배려한 현장 체험 학습 추진을 당부했다.
이학수 의원은 교육정책국장에게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낡은 시설, 부족한 교원 수를 가지고도 교사의 헌신으로 교육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치하하며 8명인 교사 정원에 현원이 3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교사 증원을 위한 예산 확보, 근무여건 및 가산점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학수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의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은 경기도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로 돌아간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자원과 긴 시간을 투입해서 바꾸긴보단 현재의 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학수 의원은 융합교육국에서 추진하는 IT건강통합교실 사업의 96.7%라는 높은 집행률과 뜨거운 현장의 반응에 대해서 칭찬하며 “점점 더 심해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야외 체육활동이 어려운 이 시점에 IT기술, 메타버스 등이 어우러져 운동의 효과와 재미가 높다”며 이어 시범사업에서 얻은 성과를 31개 시·군으로 확산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융합교육국에서 추진하는 현장체험학습 사업의 지난 3년간의 집행률이 각각 11.7%, 8.1%, 33.3%로 낮은 것은 지적하며 특히 “2022년은 코로나19가 한창일 무렵인데도 2021년과 유사한 금액을 편성한 것은 관행적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경기도민의 헌신과 노력으로 2023년은 새로운 일상회복을 맞이하였으니, 변경된 상황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특히 “고물가로 힘겨워 하는 학부모, 학생에게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해 학생이 체험학습으로 상처받지 않고 보살펴주는 경기교육이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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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의원,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에 어려움 겪는 학교 실태 파악 요청
오세풍 의원,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에 어려움 겪는 학교 실태 파악 요청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세풍 의원은 6월 20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에서 공간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의 실태를 파악해 꼼꼼하게 준비해 줄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과교실 기반의 공간 구성과 개방형 공용공간·홈베이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 의원은 “2022년도 결산서를 보면, 공간조성사업 관련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의 각급 학교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 이월된 금액이 2022년도 예산 대비 약 절반에 가깝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 의원은 “김포 소재 한 고등학교의 경우 관련 사업 신청 시 유효 공간이 없어 신청하지 못했다”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전 공간 조성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세하게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 석면공사 사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알지만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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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 “미래형과학교육 스마트구축 모델 필요”
오지훈 의원, “미래형과학교육 스마트구축 모델 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은 6월 20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이 단순히 정보화 기기 교체사업이 아닌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표준적인 운영안 등 ‘스마트구축 모델’ 마련을 제안했다.
경기미래형과학교실 사업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교육을 목표로 해 2022년에 도입된 신규사업으로 초·중·고 총 89개교에 100억원을 교부해 운영했다.
총 예산 100억원 중 시설비는 58억원, 스마트기기 등 구입비로 42억원이 소요됐다.
오 의원은 “최근 대만의 한 공급학교에 가서 첨단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과학 수업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 역시 첨단과학기술기반의 과학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향후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컴퓨터 모니터 구매 등 단순히 정보화 기기 교체 작업에만 머물러 있는 특정 학교들을 예로 들며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너무 자율적인 재량을 준 것 아닌가”고 일부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가려면 학교의 자율적인 재량에 맡기기보다는 ‘스마트 구축 모델’, 즉 표준모델을 제시해 운영하는 방안이 향후 미래형 과학교실에 대한 지역별 학교별 격차를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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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에 이어 20일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등 11개 소관 실국의 총 결산 세입 18조 8933억원, 세출 3조 7030억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안행위 위원들은 세입 미수납액 중 ‘납세태만’ 사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54.5%나 증가한 것에 대해 납세의무 이행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추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는 사업의 경우 감액 추경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을 대비한 가용 재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재원활용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요구했다.
그 밖에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미흡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추후 예산 집행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소관 실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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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학교운동 지도자의 처우개선 예산 확보해야”
안명규 의원, “학교운동 지도자의 처우개선 예산 확보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질의에서 학교운동부 및 G-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체육시설과 장비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서 안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중 전임코치는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일반코치의 경우는 일부 수당만 지원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관련예산 확충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교나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일반코치의 처우개선과 관련예산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안의원은 학교운동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면서 도교육청 및 지역 체육계와 협의해 관련 조례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안의원은 평화·통일교육센터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은 파주시 적성면에 소재한 평화통일체험학습장 부지에 지상 2층 건물 2동 규모로 평화·통일교육센터를 건립 중이다.
안의원은 공사 시작에 대해 사전에 주민 공지가 부족했다고 아쉬워하며 좁은 진입로 정비 목욕시설 별도 건립 센터내 카페테리아 설치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좀더 협의하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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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내실 있는 미래형 과학실 구축을 위해 가이드라인 필요”
오창준 의원, “내실 있는 미래형 과학실 구축을 위해 가이드라인 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이란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위해 학교에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교육이 가능한 수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의원은 먼저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과 시설비 비중이 큰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해 미래형 과학실 구축 지원 사업을 위해 89개교에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 중 57.8%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42.2%가 스마트기기 등 구입비로 사용됐다.
오의원은 “미래형 과학실 구축을 위해서는 스마트기기가 정상 작동할 수 있는 기초 시설환경이 필요하다고 본다”며도, “사업비 전액이 시설비로만 집행된 사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함께 “내실 있는 미래형 과학실을 구축하려 했다면 도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의원은 유아교육 관련 예산과 미집행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좀더 신중하게 실제 필요 예산을 파악해 사립유치원에도 적정한 예산 지원을 함으로써 공립유치원과 균형을 맞추는데 일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생들의 체험학습비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다.
오의원은 숙박형 체험학습비의 많은 집행 잔액을 조금이나마 저소득층 학생들의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당부하며 이 날 질의를 마쳤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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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주재, ‘경기도 의회 소통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 보고 열려
김동영 의원 주재, ‘경기도 의회 소통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 보고 열려
[AANEWS]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주재로 20일 정책연구용역 ‘경기도 의회 소통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가 열렸다.
본 연구는 ‘소통’이 지방정치의 민주적·협치적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국내·외 소통 사례를 살펴보고 경기도 의원들의 소통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책임자인 한국정책경영연구원 김현숙 책임연구원은 “‘소통’ 연구가 정치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참고할 수 있는게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요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에 집중해 경기도의회가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연구와 더불어 156명의 경기도 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의원들이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 소통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그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분석할 예정이다.
더불어 연령별, 성별, 권역별 등 무작위로 도민 20명 내외를 선정·심층면접을 진행해 도민들이 의회와 의원들에 대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소통 창구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책연구를 주재한 김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소통’은 필수적인 요소로 특히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며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의회의 특성상 소통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연구가 잘 진행되어 의회와 의원들이 대민소통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본 정책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8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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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도의원, 의회 심의 1개월 후 22억 사업비 전용은 의회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태임을 지적
유영두 도의원, 의회 심의 1개월 후 22억 사업비 전용은 의회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태임을 지적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현장체험학습지원과 학교체육활성화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유영두 의원은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지원 사업이 지난 3년간 비슷한 본예산 편성으로 2020년 11.7%, 2021년 8.1%, 2022년 33.3% 집행에 불과했던 저조한 결과를 제시하며 지난해 결산 현황은 14억 6천9백만원의 예산에서 4억 8천9백만원만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법이나 조례가 없는데도 코로나19 등의 예견된 상황에서 숙박체험을 지원 제한 범위에 두고 예산을 불용한 사안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로써, 유영두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해 안전한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므로 3년간 유사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해 비효율적 사업 진행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집행률이 낮다면 효율적 예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이었다면 다른 방식의 지원방법 검토로 집행률을 제고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해 11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한 바 있으나 의회에 알리지 않고 12월 자로 사업비 22억의 큰 액수를 교육청 사업방식에서 학교 집행 방식으로 전용한 사실을 밝히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의회 심의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22억을 임의로 변경하고 의회에 알리지 않은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며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한 사전 분석·검토 등 면밀히 살펴 단순 실수도 없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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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원폭피해자 지원 확대해야”
박옥분 경기도의원, “원폭피해자 지원 확대해야”
[AANEWS] “비극적인 역사로 고통받고 있는 원폭 피해자와 후손에 대한 지원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이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번목표위원회 주최로 열린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원폭 피해자와 후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박옥분 의원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인한 원폭 피해자들과 후손들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의 생활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며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과 각종 복지서비스 개발 및 연계로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 며 “우선적으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의 욕구에 기반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조례 제8조에 명시된 ‘원폭피해자복지지원센터’ 의 조속한 설치를 통해, 원폭 피해자와 후손의 건강과 복지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박옥분 의원은 “원폭 피해자 지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가 원폭 피해자와 후손 지원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로 원폭 피해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원폭 피해자와 후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정종훈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로 정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과 박영철 KYC대표가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박상복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장, 김희경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이희승 수원특례시의원,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참여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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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근용 의원,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근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는 일본식 문구를 비롯해 모두 4개 조문으로 편제되어 일비와 여비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등에 대해 최소한의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용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 발의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동 조례 전부개정안의 제명을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수당의 개념과 지급제외대상 그리고 여비의 적용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행 “실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동 조례 제명을 인용한 250여 개의 다른 조례도 부칙으로 함께 개정했다.
김근용 위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위원회가 투명하고 효율적·전문적으로 운영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경기도 중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