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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표발의 , ‘ 전자장치부착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형배 대표발의 , ‘ 전자장치부착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AANEWS]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 이 대표발의한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21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 전자장치부착법 ’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대상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안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판결 전에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도 포함됐다.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범죄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 스토킹범죄 행위는 지속성 , 반복성 , 상습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 형사법상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제도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아니며 ,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죄자를 감시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법안 통과가 가해자 능동적 감시 강화와 스토킹 범죄 근절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발의 법안 중 36 개가 원안가결 또는 대안반영 방식으로 제 · 개정 의결됐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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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접경지역 주민자생 마을활력사업’ 경기북부 낙후지역 활성화 기대
김근용 의원, ‘접경지역 주민자생 마을활력사업’ 경기북부 낙후지역 활성화 기대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20일 경기도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진행 중인 28개 사업, 성과사업 5개 등 총 33개 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실적 저조, 부실한 성과목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김근용의원은 주민들 스스로 마을조합을 구성하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접경지역 주민자생 마을활력사업’ 에 대해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사 낙후지역이 보고 배울만한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자생 마을활력사업’을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했던 점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유입 등 인구소멸이 심각한 경기북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적용시켜 추진해볼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자생 마을활력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원주민 참여여부, 사업내용, 주민소득사업 발굴 등 면밀한 사업검토가 추가로 진행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대부분 국비사업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서는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방안과 현실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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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의원, 학생통학지원 확대 및 학생 체구와 활동 여건에 맞는 책걸상 공급 및 교실면적 확대 주문
심홍순 의원, 학생통학지원 확대 및 학생 체구와 활동 여건에 맞는 책걸상 공급 및 교실면적 확대 주문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19일과 20일 양일간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결산 심사에서 학생통학지원사업 확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교육 강화 학교급식 종사자 산재 처리 행정 지원 학생 체구에 맞는 책걸상 공급 학교 개교 일정에 맞춘 학교 신설 학생 활동 여건을 고려한 교실 면적 확대 등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학생통학지원사업이 결산 검사 의견서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는데 경기도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선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인다.
하지만 22년도에는 9개 지역에서만 추진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현재 17개 시·군의 115교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도 교육청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던 통학버스 지원 사업을 하나로 통폐합해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심 의원은 “고양시에도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데 학교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발굴해 향후에는 31개 시·군의 각급 학교에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심 의원은 “학교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송을 얼마 전 들었는데 내용도 가슴에 와닿고 청렴한 경기교육을 만드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 들을 활용해 청렴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심 의원은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학교급식 종사자가 업무로 인해 폐암 등 질병을 얻었는데 산재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청에서 원활한 산재 처리를 위해 행정업무 지원에 나서달라고 말했으며 학교 개교 일정이 지연되어 새로이 입주한 많은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 개교일정에 맞게 적기에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학생 체구와 활동 여건에 맞는 교실 면적과 책걸상 공급에 관해서도 질의했다.
심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교실 면적이 학생들의 신체 성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고학년의 경우 현재의 교실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하고 “요즘 아이들의 활동 여건을 고려해 교실 면적을 넓혀야 하며 교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신체 성장에 비해 책걸상도 너무 작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학생 체구에 맞는 책걸상을 학교가 구매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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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AANEWS]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은 21 일 국립대학과 공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국 · 공립대학의 통합 국가 지원 통합대학의 재산처리 등 국 · 공립대학의 통합과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2021 년을 기점으로 , 대학 입학 연령 인구 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다.
현재 대학 입학 연령 인구는 약 476,000 명으로 전국 대학 입학정원 492,000 명보다 약 3.3% 부족하다.
지역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 감소와 대학 소멸 등의 위기에 처해있다.
전국적으로 신입생 미달사태가 속출했는데 , 그 중 90% 가량이 지역대학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 경남 강원 전북 · 경북 등 순으로 , 경북은 전국에서 4 번째로 낮은 충원율을 보였다.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 · 공립대 통합안을 제출해 향후 5 년간 정부지원금 1,000 억원을 지원받는 ‘ 글로컬 대학 ’ 사업에 예비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껏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 · 공립대의 통합 확대를 위해 분명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국 · 공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통합 이후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 · 공립대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 아직 국 · 공립대학의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은 문제 ” 라며 , “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를 비롯한 국 · 공립대학들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고등교육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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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사회적경제국·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사회적경제국·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21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인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노동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은 224억 4,666만 9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4.1%에 해당하는 9억 1,571만 1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및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사업 등에 대한 중도 포기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위원들은 사전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한 꼼꼼한 예산 편성과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경제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은 3,251억 500만 7천원으로 대다수 사업이 높은 집행률을 달성해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2%에 해당하는 39억 8,108만 8천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청 소관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은 21억 7,946만 2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8.2%에 해당하는 1억 7,888만 9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5개 실·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며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보다 엄격한 예산 집행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한편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의 전용·변경과 명시이월은 예산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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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정담회 실시
김재훈 의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정담회 실시
[AANEWS]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의들이 고충과 애로 사항을 듣고 이분들의 처우 향상이 결국 고품격·고품질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 이제영 의원, 윤재영 의원, 이혜원 의원, 박옥분 의원, 김미숙 의원, 박재용 의원, 황세주 의원이 바쁜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박찬수 회장, 노상은 수석부회장, 이병우, 최용석 부회장, 오현태 기획정책위원장, 이준엽 양평지회장, 허윤범 사무처장, 최미숙 회원자격팀장, 이주희 교육팀장, 이상명 기획정책팀장이 정담회에서 의견을 나누었다.
정담회 자리에서는 특히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비 증액 및 지원대상 확대, 인권 보장을 위한 위기대응체계의 안정적 운영, 처우개선 사각지대 발굴 및 대책 마련, 표준임금단일제 연구와 조속한 도입 등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된 근무 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최종현 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소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듣고 능동적으로 협업하고 움직일 수 있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훈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향상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은 “경기도민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된 노동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의 의견을 나누었고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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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도비 5억원 들여 구갈동보행자도로 개선 사업 마무리
전자영 경기도의원, 도비 5억원 들여 구갈동보행자도로 개선 사업 마무리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은 지난해 9월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으로 기흥구 구갈동 보행자도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한 보행자 도로는 기흥역과 한성 2차, 동부·신명 아파트 사잇길 구갈동 370-6번지와 구갈초등학교 통학로 구갈동 370-2번지 2개 구간이다.
전자영 의원은 “보행자도로 2개구간은 유해조류 배설물, 급경사, 보도블록 노후화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컸다”며 “보행 구간 폭을 넓히고 녹지대, 조명 등을 정비해 안전을 확보하고 경사 구간에는 미끄럼방지 보도블록을 재포장해 걷기 편한 보행자 도로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도 예산을 확보하고 11월 구갈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공사 기간에도 현장을 점검하며 사업 진행 과정을 살폈다.
전 의원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정자와 앉음벽, 운동기구를 새로 설치했다”며 “불필요한 수목은 제거하고 보행자도로 환경에 적합한 나무를 새로 심어 쾌적한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한 “공사 이후 이 길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 호응이 좋다”며 “사실상 공사는 마무리됐지만 이용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해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사업을 추진한 기흥구 산림녹지팀에 따르면 맥문동 등 4종 식물 5,500본, 영산홍 등 3종 나무 5,000그루를 심었으며 정자 6곳, 운동기구 9종 등을 설치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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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청년 예술·문화 지원 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임광현 의원, 청년 예술·문화 지원 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LBE사회협동조합 이현 대표, 연보라 이사를 만나 청년 예술·문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현 대표는 “가평군은 청년을 위한 유휴공간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예술·문화 분야의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청년을 위한 유휴공간 조성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연보라 이사는 “청년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준비 중인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관광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역 청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이에 임광현 도의원은 “가평의 청년대표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청년을 위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청년 예술·문화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재능을 발굴해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건의하신 의견을 경기도와 도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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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된 경기도교육청 찾은 곽미숙 대표의원 임태희 교육감 만나 ‘교육 협치’ 의지 다져
‘이웃’된 경기도교육청 찾은 곽미숙 대표의원 임태희 교육감 만나 ‘교육 협치’ 의지 다져
[AANEWS]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대표의원이 최근 경기융합타운 신청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이웃’이 된 경기도교육청을 찾아 임태희 교육감을 접견한 뒤 기관 간 ‘교육 협치’ 의지를 다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임 교육감과의 회동에는 곽 대표의원을 비롯해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수석대변인, 김성수 기획수석, 고준호 정책위원장, 이성호 부대표가 함께 자리했다.
임 교육감과 곽 대표의원 등은 업무 효율에 방점을 두고 구축된 교육청 신청사의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둘러보고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교육청의 이번 신청사 이전 마무리로 도의회와 교육청, 경기도청 3개 기관이 경기융합타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만큼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각종 교육 정책 현안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 대표의원은 “스마트워크 중심의 교육청 신청사는 ‘틀을 깨자’는 임 교육감의 의지가 잘 반영된 것 같다”며 “3개 기관이 경기융합타운에 모인 의미는 그저 공간적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소통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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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위원장, 경기도 31개 시군의 소상공인연합회 정치적 중립 의무 강조
김완규 위원장, 경기도 31개 시군의 소상공인연합회 정치적 중립 의무 강조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6월 20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운영 적절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최근 고양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난 고양시소상공인연합회 일산동구지회 매니저 채용 및 특정 정당의 색이 짙은 임원 명단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서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현황 확인을 주문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정관 제5조 정치관여의 금지 조항에 따라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경기도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 제16조는 정관 제5조를 위반해 소상공인연합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징계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2023-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