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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부채 변경 처리는 공공기관의 회계원칙을 훼손하는 행위”
김태희 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부채 변경 처리는 공공기관의 회계원칙을 훼손하는 행위”
[AANEWS] 김태희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대행사업비 반납 잔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히 실태점검과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와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을 근거로 해 “경과원은 외부 회계전문가 자문을 통해 약 141억원의 대행사업비 반납 잔액을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이동시켜 부채 금액을 감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경과원은 부채비율이 2021년 101.2%에서 2022년 55.3%로 감소되면서 부채중점 관리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채중점 관리기관이란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인 공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부채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재무·부채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등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경기도 공공기관 27개소의 2022 회계연도 총 부채합계는 10조 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8,804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3.2%나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에서 지난해 부채중점 관리기관으로 분류된 공공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 6개 기관이다.
김태희 의원은 “경과원은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외부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회계변경 처리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행위는 다른 공공기관에 영향을 끼쳐 회계처리원칙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경과원 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경과원 내 이사회를 개최해 수정된 결산자료를 안건으로 올리고 도의회에 보고와 제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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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도민 서비스 질 저하하는 단년도 사업의 지속 관행 개선해야
김선영 의원, 도민 서비스 질 저하하는 단년도 사업의 지속 관행 개선해야
[AANEWS] 김선영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서 공공기관 위탁사업 중 단년도 사업이 지속되면 초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부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출연기관의 위탁사업 수는 432건으로 4,27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출자기관의 위탁사업 20건의 예산은 205억원이었다.
이 중에서 도내 출자·출연 공공기관별 위탁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89건으로 위탁사업 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위탁사업비는 1,17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 2년 이상 공공기관 대행·위탁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76건, 미래성장산업국은 61건에 달했다.
김선영 의원은 “단년도 사업으로 지속되면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공공기관 대행·위탁사업의 단년도 사업 중 집중이 요구되는 사업은 고유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집행부의 변화를 요구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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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지금, 이순신’ 세미나 주최
오늘, 국회에서 ‘지금, 이순신’ 세미나 주최
[AANEWS]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배상안’ 제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용인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기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순신 정신 계승’을 천명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발족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 발족식과 “겹겹이 어려운 시대, 지금 이순신 세미나”를 함께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이 주최하고 ‘이순신정신계승포럼 준비위원회’, ‘역사바로잡기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날 세미나는, 유튜브 역사 강의로 잘 알려진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의 ‘왜 이순신인가?’ 주제 발제와, 이충렬 ‘이순신정신계승포럼 준비위원회’ 공동대표의 ‘남해의 이순신해 병기’, ‘이순신 기념관 건립’, ‘남해 이순신 순례길 활성화’ 등 핵심 프로젝트 소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는 밖으로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갈피를 읽은 외교, 안으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 위기로 국민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래서 바로 지금이, 500년 전 내우외환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정신’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탐구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한편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김승남, 김영진, 김영호, 위성곤, 민병덕, 민형배, 박성준, 박영순, 윤재갑, 이용빈, 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등 여야를 망라한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54명의 국회의원이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 특별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그 의미를 더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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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바다가 없다면 해양수산부 존립 이유 없다”
국회
[AANEWS]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해양 · 수산업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은 20 일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으나 , 우리 정부는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 수산업 관련 종사자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며 “ 국민과 어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주무 부처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 · 해양 피해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고 따져 물었다.
덧붙여 “ 바다와 어민이 없다면 해양수산부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직격했다.
해양수산부 · 해경 · 해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바다관련 일하는 종사자 ’ 는 총 111 만명으로 각 업계의 매출은 104 조원 수준이다.
이중 수산업 종사자는 88 만명으로 , 이는 전체 해양 · 수산 종사자 중 79% 를 차지하며 , 매출도 약 70%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 서삼석 의원의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 ’ 에 대한 질의에 대해 , 수산업종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 해양 · 수산 종사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해수부는 피해 예측조차 하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 오염수 방류는 2011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점부터 예견된 문제이고 ,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1 년과 2013 년의 수산물 소비침체로 경제 피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은 국가 수산업을 책임지는 부처의 직무해태이다” 라며 , “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 · 수산업 종사자의 잠정피해실태를 파악해 업종별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어민 피해를 예측하면서도 대책마련과 오염수 방류 저지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수협의 행보를 지적하며 , 수협이 어민과 수산인 생계보호를 위한 정책마련과 정부대응에 강력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어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임에 따라 향후 수산물 소비 위축 등 경제적 피해에 지원한 비용을 일본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해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토록 관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며 ,“ 제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소금 가격 논란과 관련해서도 “ 소금가격 상승이 아닌 생산비 보장이 안되던 가격의 회복 ” 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 “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안심하며 소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소금산업진흥센터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인력 및 장비 보강 등 소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로 안전한 소금을 확보하는 한편 , 관련 R＆D 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수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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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산 풍도 방문해 사업추진 점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산 풍도 방문해 사업추진 점검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6월 20일 안산시 풍도 일대를 방문해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날,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 임상오 의원, 최만식 의원, 박명원 의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청에서는 김충범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등 관계자 20여명도 함께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최근 강태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등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경기도에선 풍도항 개발, 연안바다목장과 주꾸미 산란장 조성 등 도서지역 주민들의 소득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에 통과되는 조례안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이 육지를 오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외에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는지 더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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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위원회’ 위원 위촉
고준호 도의원,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위원회’ 위원 위촉
[AANEWS] “경기도가 국내 최대 뷰티산업 메카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고준호 의원을 비롯한 위촉위원들은 “뷰티산업 진흥 시행계획 및 사업 평가·제도개선, 뷰티산업 관련기관·단체 간 협력·조정, 뷰티산업진흥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경기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산업 인프라를 보유해 기초 소재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인 뷰티산업의 육성과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원으로서 우리 도가 국내 뷰티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며 소견을 밝혔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위원회는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을,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고준호 의원을 비롯해 고은정 의원, 배해동 ㈜토니모리 회장 등 15명의 전문가들을 위촉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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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자율방범대 조례 개정을 위한 관계부서 의견청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자율방범대 조례 개정을 위한 관계부서 의견청취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0일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앞서 관계부서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서영 의원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율방범대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이번 정담회가 지역 사회의 치안과 안전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 단체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자율방범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 행복하고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담회에서는 그동안 자율방범대 업무를 맡아 왔던 경기도 관계자와 새로 업무를 이관받은 경기남부 및 경기북부경찰청의 관계자가 참석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담회 참석자들은 “‘자율방법대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방범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서영 의원이 조례 개정에 적극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례 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이 규정이 없어 자체 조례에 근거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해 왔으나 2022년 4월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되고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 감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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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경기도의원, 도에서 시·군으로 배분한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 지적
박상현 경기도의원, 도에서 시·군으로 배분한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 지적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도의 보조금 관리 태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개했다.
박상현 의원은 “시를 감시하는 시의회는 도에서 받은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다”며 “한탄강 주상절리 조성사업의 경우, 도의 예산 집행률은 100%에 달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시·군에서는 집행률이 0%인 반면, 공정률은 99%”인 사실을 지적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한탄강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한 예산에는 분명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전반적인 도의 추진사업에 대해 사업 목표, 사업 진행, 예산 관리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청”하며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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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경기도 집행부… 이재영 의원, 부실한 결산내용 개선 요구
경기도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경기도 집행부… 이재영 의원, 부실한 결산내용 개선 요구
[AANEWS] 지난해 경기도의 예산집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이재영 의원은 20일 열린 경제노동위 결산심사에서 경제투자실에서 관할하는 사업의 불용액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정착지원금 미집행 등에 우려와 대책을 요구했다.
경기도 경제투자실은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 33개 중 23개의 사업이 코로나19로 간담회 축소, 출장 횟수 감소 등을 불용액 사유로 밝혔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2022년 사업에 코로나19를 불용액 사유로 밝히는 것은 경기도 집행부의 예측이 안일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이전에 따른 소속 직원 ‘정착 지원금’ 예산의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했고 집행부 조직 개편 당시 경제노동위 소관이 된 공정경쟁과, 규제개혁과 등의 부서들의 사업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 경제투자실 이희준 실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경상원 정착지원금 관련 예산 편성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의 한 해 사업을 경기도민에게 보고한다는 생각으로 내용에 더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경기도 사업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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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 촉구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는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결산 심사시 경제위기로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되었던 대출의 금융지원 종료로 연체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질의 했다.
답변에 나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최근 경제 위기로 대출은 급증하고 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위기를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사업비보다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해 사업의 종료 또는 사업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3-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