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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도의원, 도교육청 자유학기제 교원 교육을 위한 예산 편중과 배분의 적정성 문제점 지적
이인규 도의원, 도교육청 자유학기제 교원 교육을 위한 예산 편중과 배분의 적정성 문제점 지적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및 기초학력책임제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인규의원은 경기도교육청 2022년 회계연도 자유학기제 예산은 작년대비 20억원 증액된 98억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예산은 작년대비 844억원이 증액된 1,529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관련 도움자료집, 리플릿제작, 워크숍, 설명회 등 교원의 교육을 위한 예산이 편중된 것은 문제라며 “체험활동과 같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2023년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예산집행 관련해 집행잔액 1억2천만원에 대한 발생 사유를 질의하고 학생맞춤형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이의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청가 중인 상황으로 서면을 통해 질의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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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고준호 도의원,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은 2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 개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위기 극복 방안 마련 등 경기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자 구성됐으며 이를 위한 기본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기반조성 등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이날 보고회는 회장인 고준호 의원을 비롯해 김완규, 이인애 의원 및 연구수행자인 공공자치학회 김필두, 윤준희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작과 함께 연구회 회장을 맡은 고준호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및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 등의 성과와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경기도 지역경제의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에서 연구수행자인 김필두 박사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동향분석, 정책사업 사례 및 관련 이론 등 현재까지의 연구내용을 보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경기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해 연구회 회원 의원, 나아가서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특히 회장인 고준호 의원은 사단법인 지역경제문화원 원장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투자, 지역산업, 지역고용활성화 및 균형발전 등 다양한 정책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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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도의원, 도교육청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신속한 건립 촉구
김호겸 도의원, 도교육청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신속한 건립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지연 사유와 예산운용현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해당사업의 예산규모는 2021년 예산 100억원중 99억원을 2022년도로 이월했고 그 중 11억만을 집행해 88억원을 2023년도로 이월했고 집행률은 11.7%였다.
김호겸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둘째 날 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소홀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인건비, 원자재가격 상승 등 건립을 위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예산으로 건립 가능성과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기관의 기능이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내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건립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7월부터 학생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는 파주시 적성면에 소재한 파주 평화통일 체험학습장 16,130㎡ 부지에 약 17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2층 연면적 4,724㎡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며 2024년 7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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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20일 제369회 정례회 제2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인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경제투자실 소관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은 8,618억 1,611만 2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5.2%에 해당하는 447억 1,676만 4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조성,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전통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등 35개 사업의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일부 사업의 집행률 저조에 따른 것이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은 5,689억 4,728만 5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3.7%에 해당하는 208억 9,684만 1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허브 사업’이 지연되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며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 경기스타트업 공정 M＆A 지원, 플레이 엑스포 개최 사업 등의 집행률도 다소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제투자실은 ’22년 소기업·소상공인 등 민생회복 지원,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취약계층·지역 및 대중소기업 동반상생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낸 만큼 ’23년에도 빈틈없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한편 “미래성장산업국은 ’22.12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여러 기관과 협의·조정 및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 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2년도 결산을 바탕으로 ’23년도 사업운영 및 예산 집행을 면밀히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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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등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 촉구
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등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특수교육운영비 등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6월 19일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장윤정 의원은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사업의 예산 사용방향을 제시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사업예산 집행률은 높은 반면, 언론이나 자료상으로는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사업 병행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정책상 중도입국학생들을 위한 랭귀지스쿨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기교육에서 학생들을 위해 선도적으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서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에게 장애아동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집행률은 좋으나, 특수교육교수학습비와 특수교육운영비의 집행률은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특수학교 학생들의 진로직업 모색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당부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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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결산심사에서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한 특수학교·특수학급과 특수교육예산 현황 지적
조성환 의원, 결산심사에서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한 특수학교·특수학급과 특수교육예산 현황 지적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한 특수학교·특수학급의 공급과 특수교육예산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조성환 의원은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정책국 특수교육과장에게 장애 학생 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특수학교·특수학급의 정원에 대한 현 상황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특히 장애 학생들을 위한 FM송수신기 등 보조공학기기의 지원·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한다며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후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율이 2.8%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장애 학생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역시 특수교육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도 특수교육예산 편성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특수교육 교사의 처우와 직원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연수원장과 교육정책국장에게도 이 점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조의원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 준비에 대해 학교 공간 부족과 시설적인 문제로 인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준비된 예산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기를 촉구하며 오전 질의를 마쳤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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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선택적 복지 차등 지급 지적
신미숙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선택적 복지 차등 지급 지적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0일 제36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선택적 복지 포인트 차등 지급에 대해 지적하고 지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신미숙 의원은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고 “후생복지 제도는 근로자의 복지수요 충족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소속기관 별로 다른 규정이 사용되고 있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의 복지 형평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 성과지표의 항목과 목표의 기준이 정량에 치우쳐있어 사업 효과와는 다른 성과 달성률이 나오고 있다 향후 사업 단계별로 기획, 과정, 목표 달성 등을 구분해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에 대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희준 경제투자실장은 “공공기관 담당관실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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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도의원, ‘학생들 전동킥보드~ 학교서 안전교육’ 조례 개정
이영주 도의원, ‘학생들 전동킥보드~ 학교서 안전교육’ 조례 개정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앞으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이용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실생활에서 주이용자인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통안전교육에 PM 안전사용 및 보호장구 착용지도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지막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최근들어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2018년 59건에서 2019년 122건, 2020년 223건, 2021년 536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조건을 ‘만16세이상 원동기면허 소유자 이상’으로 하고 ‘안전모 미착용시’ 벌금 부과, 어린이가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으로 법 시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기준으로 2021년 20세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총 422건에 달했고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현재 PM 이용이 가능한 청소년은 물론이고 이용가능 연령에 도래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용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영주 의원은 지난 2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학교안전교육’과 연계·시행함으로써 안전·체험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학교의 학생 교통안전교육 선행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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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위원장,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 사업부실 및 예산낭비 우려
황진희 위원장,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 사업부실 및 예산낭비 우려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 사업은 경기도 관내 89개 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구매와 관련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스마트기기 구매비와 관련 시설비 집행 비율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00초등학교의 경우 시설비만 100%, 스마트기기 구입비는 0원인 반면, 00중의 경우 시설비에 15백만원, 스마트기기 구입에 1억원을 집행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작년 신규로 시작된 100억대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이 관련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부실의 우려와 예산 낭비가 있다”며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예산의 효과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사업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진희 위원장은 어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학교정 보화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요구하는 등 정보화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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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현실성 있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재설계 요구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현실성 있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재설계 요구
[AANEWS] 서현옥 의원은 20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전통시장 관련 사업에 대해 낮은 예산 집행률과 현장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왔고 그 규모 또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을 즉각적 대응이 부족해 집행률 저조, 사업 효과성 부족이 지적되어 왔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 재원이 투여되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전통시장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업 내용을 재정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행정 능력 부족으로 전통시장 지원 공모사업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지원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현장에서 이뤄지는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현장의 요구와 상황을 반영한 특색 있는 전통시장 사업을 고민해달라”고 담당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에 이희준 경제투자실장은 “지적된 의견을 반영해 사업 디자인을 재검토하고 전통시장 관련 사업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3-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