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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추진
용산구,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추진
[AANEWS] 2015년 후 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신규 지정 첫 사례로 주목받는 청파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이 임박했다.
서울 용산구가 2월 중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요건 충족 시 조합설립 인가 처리한다.
청파제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올 1월 조합설립 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른 것. 청파제1구역은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 3만2390㎡. 원효대교와 서울역을 잇는 청파로와 인접했으며 4호선 숙대입구역 반경 350m내에 포함된다.
반경 500m내에 청파초, 신광여중고 숙명여대가 자리해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건축계획에 따르면 청파제1구역은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변모한다.
총 세대수 697세대. 전용면적은 39㎡ 60세대 49㎡ 112세대 59㎡ 250세대 84㎡ 187세대 110㎡ 50세대 114㎡ 38세대로 구분된다.
주차대수는 총 1089대로 지상 6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지하로 배치했다.
구는 조합원 확인, 조합설립 동의율 적정여부 조합정관, 조합임원 신원조회 등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등 기타 제출서류를 검토해 2월 중 조합설립 인가를 한다.
단, 요건이 미비할 경우 보완에 따라 인가일이 늦어질 수 있다.
김선수 권한대행은 “청파동 주민들은 우수한 교통 및 교육 여건에도 불구 협소한 도로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불편함을 겪어왔다”며 “구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개발 추진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파제1구역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에 의거 2004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후 2005년 추진위원회가 결성됐으나 진입도로 확보 미이행 등의 사유로 답보상태를 거듭하다 지난해 7월 시가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기존 2만 7천㎡에서 3만 2천㎡로 확대하고 용적률 249.98% 이하, 높이 25층 규모로 결정했다.
대학교, 지하철역 등과 인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1∼2인 가구 수요를 반영한 소형주택 확보, 주변 저층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 공영주차장, 조경 및 휴게 공간,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제공도 계획에 반영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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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최근 집값 하락 등 영향
경기도청
[AANEWS] 올해 경기도 표준지 6만9천140필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 -5.92% 보다는 낮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25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별로는 동두천, 가평, 연천, 양주, 의정부 지역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였으며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감소의 주요 요인은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현실화율 조정이다.
도는 시세조사분 × 2020년 현실화율을 적용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현실화율은 71.4%였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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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1조원대 규모 청년금융지원 정책 추진. 26일부터 수행 금융기관 모집
경기도
[AANEWS]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이면 누구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전국 최초의 청년금융지원 정책인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함께 추진할 금융기관을 26일부터 3월 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세~34세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소액·장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꿈에 도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하는 청년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1조 원으로 지원대상은 약 20만명이다.
1인당 500만원까지 비교적 낮은 협약금리로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추진된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계좌잔액이 0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 저축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대출과 저축이 모두 가능한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설계해 청년 금융자립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상품의 세부설계와 실행 등을 수행하게 된다.
참가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다.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국내 금융이력 부족자의 약 30%를 차지하는 청년층은 사회 진출을 위한 적정한 금융지원이 필요한데도 신용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청년의 금융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경기도 청년이면 누구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전국 최초의 청년금융지원 정책”이라며 “청년에게 더 많은, 더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사업인 만큼 역량을 갖춘 금융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모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업참여를 원하는 금융기관은 경기도 북부청사에 직접 방문해 제안서를 접수해야 한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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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만 충족하는 규격으로 연구장비 구매, 무자격 업체와 계약…
경기도
[AANEWS] 특정업체만 충족하는 규격으로 입찰서류를 부당하게 작성해 계약하거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행태가 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총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시민감사관으로 꾸려진 7개 합동감사반이 진행했다.
도는 적발된 54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951만원의 재정 조치와 함께 징계 12명, 훈계 46명 등 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연구장비 구매 시 특정업체 제품만을 충족하는 입찰자료를 작성하고 경쟁업체 입찰자료도 미리 선정한 업체에서 제공받아 사실과 다른 공통규격으로 조달 입찰 추진 후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 감사관실은 구매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게 중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경기복지재단은 목적사업으로 교부받은 출연금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본예산을 감액 요구하지 않았으며 대출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하는 등 재무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경징계 문책을 요구받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통상적인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소 103일 최대 145일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유지보수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도는 관련자들을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5건의 공사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중 2개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해 지적을 받았다.
도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5건 5억6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관련자들에 경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민선8기를 맞아 공공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체감사 기능과 내부통제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특정감사 이외에도 맞춤형 회계·감사교육 등을 통해 동일사례 지적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공정·투명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자체감사기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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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북부 119구급 출동 전년 대비 14.1% 늘어. 3분30초마다 출동
지난해 경기북부 119구급 출동 전년 대비 14.1% 늘어. 3분30초마다 출동
[AANEWS]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지난해 119구급 출동이 전년도보다 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급대가 이송한 심정지 환자 2,118명 중 적극적인 심폐소생술로 8.2%인 173명이 소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22년도 경기북부 구급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 출동건수는 23만1,662건, 이송건수는 12만9,208건, 이송인원은 13만594명이다.
구급 출동건수는 전년도보다 14.1% 늘었으며 이송건수와 이송인원 역시 각각 10.5%, 8.8% 증가했다.
이를 하루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 635건 출동, 358명을 이송했다.
매일 3분 30초마다 출동하고 4분마다 한 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음을 의미한다.
질병 환자가 8만9,817명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했고 사고부상과 교통사고 환자가 각각 2만5,123명과 1만520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심정지 환자는 2,118명을 이송했는데, 심정지 환자에게 전문의약품 투여 등 전문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스마트의료지도와 다중출동시스템을 운영해 전년대비 0.2%p 높은 8.2%의 현장 소생률을 보였다.
소방서별 구급활동은 남양주소방서가 3만7,987건으로 가장 많은 출동 횟수를 기록했고 일산소방서가 3만5,407건, 파주소방서가 3만66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관련 환자이송은 총 3만5,619명으로 1월 2,499명에서 4월 3,071명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4월 이후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이송 건수도 5월 2,012명, 6월 1,97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유행으로 7월 2,946명, 8월 3,800명 등 다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고 후 현장 도착까지의 평균 시간은 18분이었으나, 현장에서 환자 탑승 후 병원 이송 시간은 평균 27분이 소요됐다.
병원 이송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된 출동 건은 7만4,246건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는데 여전히 이송병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송이 지체된 것으로 분석됐다.
고덕근 본부장은 “구급활동 분석 결과를 활용해 맞춤형 구급정책을 추진하고 구급대원의 역량을 강화해 도민에게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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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541건. 역대 최고 기록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541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결정하는 등 공정한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26일 밝혔다.
541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다.
도는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증가원인을 분석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자녀 양육자인 A씨는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1년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가족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게 된 A씨는 부득이하게 1년 내 소유권을 이전하게 돼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했다.
A씨는 이런 사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며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취득세 환급 결정을 받았다.
B시에 지점을 설치한 C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했는데도 처분청에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됐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고 변경 결정을 내려 납부금액이 줄어들게 됐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교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과세예고 또는 부과에 대한 위법·부당하다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처럼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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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위반업소 648곳 적발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해 산업단지 내 6,77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64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25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38개 업소에 사용중지 일지 미작성 및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76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38개 업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 등 총 81개 업소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30일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또한 지난해 산업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2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컨설팅을 실시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사가 지켜야 하는 일 등을 다뤘으며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7.9% 사업장이 ‘매우 만족’에 응답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운영일지 미작성 등 위반사항에 대해 2023년도 지도·점검 실시 전에 대기 및 폐수 분야 주요 위반 사례를 관련 사업장에 공유했다.
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뿐 아니라 지속적인 환경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업장에 보조금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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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화광장북카페, ‘새해부터 우리는 책 읽는 가족’ 비대면 독서 특강 운영
경기평화광장북카페, ‘새해부터 우리는 책 읽는 가족’ 비대면 독서 특강 운영
[AANEWS]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위치한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2023년 1월 문화의 날 프로그램으로 오는 28일 오전 10시 가족 독서 강연 프로그램 ‘새해부터 우리는 책 읽는 가족’을 운영한다.
이번 1월 문화의 날 프로그램에서는 ‘가족에게 권하는 인문학’, ‘중 1독서습관’, ‘엄마의 글쓰기’ 등을 집필한 가족 독서 전문가 김정은 작가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은 작가는 이날 가족 독서의 장점, 가족 독서 시작과 계획 세우기, 그림책 활용 노하우, 가족 독서 실천 방법 등을 공유하고 함께 책을 읽고 소통하는 가족이 되기 위한 강연을 구성했다.
‘문화의 날 프로그램’은 도민들의 활발한 독서·문화 활동을 돕고자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1월 프로그램은 ZOOM을 활용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모집은 전자우편로 이뤄지고 있으며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화광장북카페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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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브랜드, ‘착착착’ 설 선물 세트 약 1억 9천만원 판매액 기록
경기도 공동브랜드, ‘착착착’ 설 선물 세트 약 1억 9천만원 판매액 기록
[AANEWS]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설을 맞아 선보인 ‘착착착’ 설 선물세트가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에 힘입어 약 1억 9천만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사회적가치 생산품으로 구성한 ‘착착착 설 선물세트’ 약 8,000개를 판매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등이 만든 생산품을 아우르는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다.
‘착착착’은 지난해 설·추석 선물 세트 판매에서도 약 3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해 소비자들에게 빼어난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함께 갖춘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올해는 공공기관 대량 구매와 더불어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 등 다양한 판로를 통해 역대 선물 세트 판매 중 가장 많은 거래액을 기록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선물 세트 판매와 함께 지난 18일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위촉해 적극 홍보에 나선 바 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의 사랑에 힘입어 이번 착착착 설 선물 세트 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가 우수한 사회적가치 실천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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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축물 건립현장 동절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56건 발견
경기도
[AANEWS] 경기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동절기를 맞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작업발판 설치 미흡 등 5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1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북부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119안전센터 등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동절기에 취약한 화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점검에는 공사감독관, 감리단을 포함해 민간전문가인 건설본부 건축분야 기술자문위원이 합동으로 참여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지적사항은 추락위험 장소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설치 미흡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현장사무실 전열기 미사용시 전력차단 여부 사다리 아우트리거 미설치 등으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완료했다.
경기도는 올해 건설안전 분야에 역점을 두고 동절기, 해빙기, 풍수해 및 폭염 등 시기별 자연재해 대비 안전점검을 통한 현장 대응체제를 사전에 완비하고 공사관계자 간 현장 안전소통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일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장은 “동절기 건설현장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화재나 작업발판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평소 지속적인 관리와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며 “시기별 안전점검 외에도 적극적인 건설현장 소통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