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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화로 자율주행 성능·안전성 높인다
데이터 표준화로 자율주행 성능·안전성 높인다
[AANEWS]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율차 데이터 국가표준 2개를 제정해 6월 27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차 데이터 국가표준은 자율주행 차량 간, 그리고 차량과 인프라 간을 오가는 데이터의 형식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고시되는 개념적 시나리오와 차량 안전 기본 메시지를 포함해 총 7개의 시리즈로 구성되며 2024년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KS 제정으로 자율차는 다른 제조사 차량 및 도로 인프라와 차량의 위치·속도·브레이크 상태 등 다양한 차량 안전과 관련된 기본정보를 공통된 형식으로 실시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차량 단독의 자율주행보다 진일보된 협력형 자율주행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자율주행의 성능과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표준은 서울시·세종시 등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자통신연구원, 표준협회, 자동차연구원, 지능형교통체계협회, 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현대차, SKT 등 산학연 30여 기관이 총망라되어 참여해 개발했다.
해외 자율주행 분야의 표준개발 기관인 미국자동차기술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도 함께 진행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차 데이터 국가 표준은 자율차에 필요한 핵심 표준인 만큼 빠른 시일 내 관련 표준이 모두 제정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준 작업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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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벌떼입찰 10년 전 업체도 전수조사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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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우기, 침수 예방 실전훈련으로 대비하세요
안전한 우기, 침수 예방 실전훈련으로 대비하세요
[AANEWS]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함께 지난해 침수 이력이 있는 단지 등을 사전점검하는 한편 민관합동 우기 대비 실전훈련을 7월 초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철 공동주택 우기대비 실전훈련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방자재, 지하주차장 등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더불어 집중 호우 시 입주민 안내방송, 물막이판 설치 등의 실전훈련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그 외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침수대응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실전훈련 시나리오를 배포한다.
특히 물막이판 우선설치대상에 속한 공동주택은 필수적으로 실전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입주민용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과 관리자용‘비상상황 대응요령’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물막이판 설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해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다가올 우기를 대비해 지자체 및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기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우기 훈련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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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구조 역량 강화로 산악사고 예방에 앞장선다
산악구조 역량 강화로 산악사고 예방에 앞장선다
[AANEWS] 산림청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속초 국립등산학교 일원에서 산악구조 기술을 겨루는 ‘제12회 전국 민·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안전의식 부족과 무리한 산행으로 10,389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구조 활동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행사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 산림항공구조대와 17개 시·도 민간산악구조대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는 산림항공구조대와 민간산악구조대가 합동으로 실제 산악사고 발생 시와 동일하게 구조 시범행사를 펼쳤다.
산악구조 경진대회는 민간산악구조대를 대상으로 했으며 산악사고 발생 시 신고접수·출동·구조·응급처치·환자 이송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구조대를 선발했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인천산악구조대, 우수상은 경북, 제주, 대구산악구조대, 장려상은 충북산악구조대가 수상했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산악구조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인명 구조 활동에 대한 민·관 업무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날씨나 등산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찾아본 후 산행 안전수칙을 지켜 등산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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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지방시대를 여는 정부의 역할
만 나이 통일 지방시대를 여는 정부의 역할
[AANEWS]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는 실시간 공개강좌가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오는 27일 ‘헌법가치로 법치행정 구현하고 행정법제 혁신으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를 주제로 ‘온통 실시간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유튜브 방송 ‘인재키움티비’를 통해 실시간 문답이 가능한 대화형으로 진행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서울대학교 이진수 교수가 출연하고 석대성 기자가 사회를 맡아 1부와 2부에 걸쳐 각각 ‘헌법과 공직 가치, 그리고 지방시대를 여는 정부의 역할’과 ‘행정법제 혁신으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등을 주제로 설명한다.
1부는 헌법과 실질적 법치주의 그리고 공직가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등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2부는 국민의 삶을 보듬는 행정법제 혁신 ‘만 나이 통일법’ 소개 및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한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등을 소개하며 국민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헌법 정신과 공직 가치, 그리고 공직자의 자세를 제시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가 법령 개선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연자들은 핵심 국정과제 및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며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법가치로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6월 새롭게 달라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시의성 있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실시간 강좌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중요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유용한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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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최신 국가가이드라인 마련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신의 국내외 역학, 백신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 등을 반영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발표했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은 ’17년 발간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5판을 6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예방접종 지침임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으로 제목을 변경했다.
본 지침은 예방접종의 원리 및 일반원칙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등 총 25종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한 최신 역학, 진단, 치료정보와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21년 2월부터 국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및 백신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여한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됐고 관련 학회 및 전문가자문회의 검토를 거친 후 지난 4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실시기준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HPV 백신의 2회 접종 연령·일정·최소접종 간격 개정, 성인은 매 10년마다 Td 외 Tdap 백신으로도 추가접종 실시 가능토록 변경, 임신부는 매 임신 시 마다 27~36주에 Tdap 접종 권고 등이다.
또한 질병부담과 접종의 필요성을 고려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상포진, 특수상황 접종에 관한 장을 신설했다.
지침은 보건소를 포함해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학·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 전국 27,820곳에 7월 중 배포되며 오늘부터 질병관리청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은 기존 및 신규 백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연구결과 바탕의 근거를 최신화해야 하는 영역으로” “접종기준 등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지침을 토대로 접종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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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권역 물놀이시설에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
전국 5개 권역 물놀이시설에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
[AANEWS]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해양안전수칙 등을 체험을 통해 몸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두 달여간 5개 권역의 물놀이시설에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에는 ’해상생존 체험장‘, ’가상현실 체험장‘, ’해양안전 전시관‘ 등 3가지 체험장이 마련된다.
’해상생존 체험장‘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실습, 구명뗏목 작동 및 탑승, 생존수영 체험 등을, ’가상현실 체험장‘에서는 가상현실 장비를 활용한 여객선 비상탈출 체험 등을 해볼 수 있고 ’해양안전 전시관‘에서는 구명뗏목 내에 비치된 다양한 생존용품과 선박구명설비 실물을 직접 보고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해양안전체험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일부 시설에 구명조끼 착용을 주제로 한 ’인생네컷 사진기‘를 마련하고 참가자에게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안전교육포털 누리집의 공지사항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바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해양 안전의식과 비상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해양안전체험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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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지키는 국제협상력 강화 교육 운영
인사혁신처
[AANEWS]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협상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오는 30일까지 국가인재원 과천분원에서 16개 중앙·지자체·공공기관 통상·협상 담당자 26명을 대상으로 ‘국제협상 과정’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3년 만에 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더욱 내실화했다.
담당자들이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협상 영어 중심으로 개편했고 협상의 주요 요소인 전략적 의사소통 능력과 협상 시 예상치 못한 애로·난관 대처요령 과정을 보강했다.
또한 협상 이론과 전략, 사례 등 그간의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모의 협상 실습을 통해 실전 적응력을 높였다.
특히 협상 실습에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진 4명이 참여해 분임별, 개인별로 협상전략을 지도하고 조언함으로써 협상 능력 향상을 도울 예정이다.
전·현직 통상부처 공무원에게 정부 협상 사례와 시사점, 단계별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된다.
국가인재원은 이번 과정이 교육생의 협상력 배양은 물론 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에게 필요한 마음가짐까지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기대가 높아진 이때, 협상 담당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고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국익 제고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재원은 국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및 심화 과정, 국제정세 이해 과정, 국제회의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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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국립세종수목원,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6월 26일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과 충남지역 수목원·정원 교육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확대하고자 충남지역 유·초·중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수목원·정원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나아가 양 기관은 학교정원의 교육적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전시 및 식물 식재·유지관리 컨설팅 지원에 상호협력키로 했다.
협약서는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및 교원연수 연계 수목원·정원 교육 협력 운영 전시 및 식물 식재·유지관리 컨설팅에 대한 상호협력 기타 양 기관의 미래사회 대응과 발전 및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세종수목원의 특화된 정원교육 콘텐츠들이 충남지역의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립세종수목원은 교육콘텐츠를 비롯한 전시 및 식물컨설팅을 통해 학교정원의 활성화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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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대상, 침출차를 모유 생성 촉진차로 거짓광고한 업체 등 7개소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등 7개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
이번 기획점검은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침출차가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제품으로 산모들 사이에서 추천되고 있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맘카페 등에서 모유 수유와 관련해 산모들에게 주로 추천되는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5개소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와 원료·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한 업체 4개소와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3개소 총 7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침출차를 부당광고해 판매한 4개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침출차의 주원료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임산부 마사지샵 등에 총 6만 1,892상자, 21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업체는 침출차의 원료인 향신식물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의 차로 사용됐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 차로 광고했으며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섭취 후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등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침출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한 결과,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거짓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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