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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국제안보대사, 유엔 주최 ‘미래 전장에서의 인공지능의 영향’에 관한 회의 참석
조현우 국제안보대사, 유엔 주최 ‘미래 전장에서의 인공지능의 영향’에 관한 회의 참석
[AANEWS] 조현우 국제안보대사는 지난 27일 저녁 유엔군축연구소가 주관한 ‘2023 혁신대화 : 미래 전장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가운데 ‘군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관련 정기적·제도적 대화’라는 주제 하에 진행된 다섯 번째 세션에 토론자로서 화상 참석했다.
조 대사는 AI와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우리의 군사 분야 AI 활용 동향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설명 했다.
조 대사는 많은 국가들이 군수 관리, 감시정찰 능력 개선 등 AI의 장점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 AI기술의 한계 및 잠재적 위험을 감안시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와 사이버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AI 활용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인구 절벽 으로 인한 가용 병력자원 감소 등 미래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3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소개하고 향후 정기적·제도적 대화를 통해 각국의 경험과 모범관행을 공유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조 대사는 내년도 우리가 주최 예정인 ‘제2차 REAIM Summit’에 대한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에 사의를 표하고 동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금일 참석한 정부관계자는 물론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와도 적극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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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보상업무 추진체계 구축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체계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보상업무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위탁 시행하게 될 예정이며 위탁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인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관할 행정구역 내 용지 및 어업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지난 3월 14일 국토부가 발표한 추진 로드맵에 따른 사업 조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3월 30일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해‘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수립·고시하는 경우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지속 협력하고 있으며 부산시·경상남도와 협약 체결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업무체계가 마련된 만큼, 2024년도 예산에 보상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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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대비, 감염병 진단시약 민관 합동평가단 출범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다음 감염병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민·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 진단시약 민관 합동평가단’이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염병 진단시약 민관 합동평가단’은 국정과제 ‘국가 감염병 거버넌스 및 방역 대응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새로운 감염병 위기 또는 위기 우려 시, 보다 신속히 대규모 진단검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합동평가단에서는 감염병 위기를 대비해 질병관리청에서 자체 개발한 제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진단시약을 사용해 그 성능과 사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축적한 정보는 제품의 성능 등을 보완하거나, 위기 시 즉각적으로 현장에 제품을 도입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따라서 합동평가단은 민간에서 감염병 진단검사를 실제 수행하는 진단검사 전문가와 질병관리청 등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하게 되며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함께 참여한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되었을 당시에도 이와 유사하게 민간과 질병관리청이 협력해 시약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진단시약의 긴급사용을 추진해 신속히 전국적 검사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다만, 당시의 평가는 위기 대응을 위한 임시적인 것이었으나, 금번 합동평가단 구성으로 진단시약의 평가를 제도화해 더 체계적으로 진단시약을 평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6월 29일 제1차 감염병 진단검사 민관합동평가단 회의를 개최해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평가단 운영방안 및 평가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민관 합동평가단이 사용자 중심의 정확하고 선제적인 평가를 시행해 감염병 위기 시 필요한 진단시약을 신속하게 확보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민관 합동평가단이 미래팬데믹 대응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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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학 연구자 300여명, 기술사업화 성공 다짐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새로 선정된 기술사업화 연구개발 수행기관인 130여개 기업,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종합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지원했다.
산업부는 6.28. ~ 6.29. 이틀간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업, 대학 등의 연구자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기술사업화 R＆D 수행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그간 기술사업화 연구개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이 활용 가능한 기술사업화 관련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벤처투자자가 참여하는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투자유치 역량강화 멘토링, 홍보영상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와 함께 국내 조달시장, 해외수출 시장 등 판로개척도 지원해 기업의 사업화 자금확보와 조속한 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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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완구 등 65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을 맞이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놀이용품, 냉방용품 등 1,08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 위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65개 제품이 적발됐으며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한 65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위해제품의 시중유통 차단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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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구글 등 5개 사 자녀안심 앱 관련 동의절차 등 시정
방송통신위원회
[AA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23.6.28. 전체회의를 개최해 구글코리아 등 5개 자녀안심 앱 서비스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제공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모바일펜스와 ㈜에잇스니핏은 정보주체의 이용약관 동의가 없었고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 고지 및 동의가 없었으며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제이티통신은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으며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세이프리는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90만원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해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시정명령하고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반해, 에스케이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자녀안심 앱은 아동과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는 등 위치정보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자녀안심 앱은 자녀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며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자기결정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인 만큼 14세 미만 아동 본인 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안심 앱에 대한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녀안심 앱을 통한 위치 파악 기능이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줄 것을 방통위에 권고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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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능력 측정 고도화 기술개발 착수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올해부터 5년간 탄소흡수량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 평가 고도화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모를 거쳐 서울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환경부는 연구기관과 6월 29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착수회의를 갖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지침서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량 측정·평가 방식을 고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기존 계수를 활용하던 방식에서 우리나라 고유 계수를 개발하는 등 탄소흡수량 산정방식을 고도화한다.
또한, 이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량의 측정·평가·검증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소관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탄소흡수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해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하면서 탄소흡수능력을 늘리기 위한 ‘생태계 유형별 자연기반해법 기반 탄소흡수 증진 기술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습지의 탄소 흡수·배출 기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복원을 통해 흡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가치증진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탄소흡수능력 측정 고도화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제시된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과업”이라며 “우리나라가 측정한 탄소흡수량이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조속히 수행하고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능력이 함께 고려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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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환경진단 연찬회 개최
환경부
[AANEWS]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협회는 6월 29일부터 이틀간 서울 엘더블유컨벤션에서 ‘2023년 환경진단 연찬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등 각종 환경 쟁점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환경진단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환경·사회·투명 경영', 녹색금융, 환경인·허가 등 관련 실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이 주제로 선정됐다.
행사 첫날인 6월 29일에는 '환경·사회·투명 경영'를 주제로 최신 동향 및 주요 진단 사례,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환경·사회·투명 경영' 관련 환경 분야 주요 법률 쟁점 등을 논의한다.
이튿날에는 ‘녹색금융 및 환경인·허가’를 주제로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방안 환경인·허가 관련 주요 법적·실무적 쟁점, 우수 환경진단 사례 등이 소개된다.
행사 마지막에는 1대1 상담회가 열린다.
1대1 상담회는 이번 행사에서 다룬 각각의 주제와 관련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환경진단 회사와 수요기업 간 상담 형태로 진행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내외적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 동향이 급변함에 따라 환경 진단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행사가 관련 업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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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녹색투자 이자부담 줄어든다
환경부
[AANEWS]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투자를 중소·중견기업까지 확산하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규모 45억원인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약 1,500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올 5월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처음 발행됐으며 발행 기업들은 평균 4%대의 금리를 0~1%대까지 낮출 수 있게 되어 이자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을 접수받아, 이들 신청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9월 중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두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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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다 다르게 번역되는 공공표지판 실제 사용되는 표현으로 정비
앱 마다 다르게 번역되는 공공표지판 실제 사용되는 표현으로 정비
[AANEWS] 앞으로는 공공표지판이 정확하게 번역되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도로 공공시설 등의 주요 표지판에 있는 어려운 표현을 8개 외국어로 번역해 오픈 사전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공공표지판에는 일상용어보다는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 번역 앱 등에서 전혀 다른 뜻으로 번역되거나, 제대로 된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공공표지판의 특성상 안전에 관한 사전주의나 안내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외국인 관광객 등은 스마트폰 번역 앱을 주로 사용하는데 번역이 부정확한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화기엄금’은 번역 앱에서는 ‘no fire’, ‘no flammables’, ‘strict firearm regulations’ 등으로 다르게 번역되고 있으며 결빙주의’는 ‘freezing caution’, ‘ice-freezing’, ‘icyism’ 등으로 잘못 번역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네이버의 ‘오픈사전프로’ 영역에 ‘표지판 사전’을 개설해, 자주 발견되는 1백여 개 표지판의 사진과 함께 8개 외국어 번역 초안을 등록했다.
이번에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가 등과 함께 실제 사용되는 표현으로 보완해, 지자체와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7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표지판 정비로 외국인 관광객, 유학생, 노동자가 많은 지자체와 학교 등에서 한국어와 외국어를 함께 표지판에 표기할 때 한층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표지판에 그림문자 등도 함께 표시하도록 각 기관에 안내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표지판을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포털사의 인공지능 번역 앱에 일관되고 정확한 표현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서주현 정부혁신기획관은 “공공표지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과 외국인 모두 공공표지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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