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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 낮아진다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 낮아진다
[AANEWS]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그간 정부와 주요 업계가 함께 설립을 추진해 온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의 출범식을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 배달업의 성장과 더불어 배달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한 것에 반해, 배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높아 종사자 가입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작년 2월부터 함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 업계 자본금 출자 협의 및 조합 창립총회 등을 거쳐 지난달 9일 국토부는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향후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에게 특화된 월단위·시간단위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해 배달 종사자 가입률을 5년 이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는 배달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보험은 배달 종사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모 같은 역할을 하며 일반 국민에게 사회 안전망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부담금을 출자해 조합 설립에 적극 나선 점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공제조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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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뮤지컬, 뮤지컬 본고장 미국과 유럽에 도전장 내민다
K-뮤지컬, 뮤지컬 본고장 미국과 유럽에 도전장 내민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K-뮤지컬의 해외 진출에 날개를 달아줄 ‘2023 K-뮤지컬 국제마켓’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세종문화회관과 정동1928에서 개최한다.
2021년, 뮤지컬 분야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전문마켓으로 문을 연 ‘K-뮤지컬 국제마켓’은 K-뮤지컬의 해외 진출 교두보이다.
올해 행사에서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우리 공연시장을 이끌고 있는 K-뮤지컬이 아시아를 넘어 뮤지컬의 본고장인 미국과 유럽에 도전장을 내민다.
코로나19라는 장애물과 빠른 계약 성사가 어려운 뮤지컬 산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창작뮤지컬 20편을 국내외 제작사와 투자사에 선보였고 해외 판권계약 3건, 국내 온라인 유통 플랫폼 계약 1건의 성과를 냈다.
올해도 K-뮤지컬 시장의 해외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국 브로드웨이, 영국 웨스트엔드 등 해외 주요 뮤지컬 제작·투자사 16인을 초청하고 국내 16개 뮤지컬 제작사와 투자사가 참여해 교류 기회를 확대한다.
‘K-뮤지컬 국제마켓’의 대표 프로그램인 ‘뮤지컬 드리밈 피칭’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15개 작품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고 ‘뮤지컬 선보임’에서는 총 4개 작품을 낭독하거나 주요 장면을 시연한다.
아울러 국내 제작사와 투자사, 국내 제작사와 해외 관계자 간 1:1 집중 투자 상담, K-뮤지컬 콘퍼런스, 차세대 뮤지컬 제작자 육성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특강 등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마켓을 통해 소개한 뮤지컬 작품의 해외 진출에 대한 후속 지원을 강화한다.
투자유치 설명회 교육과 상담, 쇼케이스 준비 지원뿐만 아니라 우수 작품을 선발해 올해 10월에는 미국 브로드웨이, 12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쇼케이스 공연을 펼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창작뮤지컬의 공연 현지화와 사업 회의, 관계자 교류 등을 지원한다.
또한 6월 30일에는 ‘K-뮤지컬 어디까지 가봤니?’를 개최해 그동안 ‘K-뮤지컬 국제마켓’에 참여한 투자·제작사, 뮤지컬 관련 단체와 함께 도출한 ‘K-뮤지컬 비전’을 발표하고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제작사들의 숨은 이야기를 소개할 계획이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한 성장을 보여 왔으며 코로나로 인한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국내 공연시장 매출액 4천억원 규모로 안정적 성장 국면에 있다.
특히 국내 창작진과 제작진들의 열정과 도전으로 창작뮤지컬의 해외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해 K-컬처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K-뮤지컬 국제마켓’이 K-뮤지컬의 도약을 이끄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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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 통행량 전년대비 7.0% 증가
대도시권 광역 통행량 전년대비 7.0% 증가
[AANEWS]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바일 교통카드 등 다양한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활용한 `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 결과를 6월 26일에 발표했다.
`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일일 광역 통행량은 코로나-19 확진자수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대중교통 이용량은 더 가파르게 회복되면서 전년대비 11.1% 증가했고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전년대비 8.5% 증가해 다른 권역들보다 더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행목적지별로는 `19년 대비 레저스포츠, 관광지, 대형 아울렛은 증가했으나, 상업지역은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광역 출·퇴근 연평균 일일 통행 소요 시간은 전체 대도시권 116분 으로 `20년 대비 3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고 출근에 60분 이상 소요되는 통행비율은 39%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20분, 부산·울산권 110분, 대구권 및 대전권 98분, 광주권 91분 순으로 나타났다.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올해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는 이용자 중심으로 광역통행의 이동성, 접근성, 연결성 등을 평가하는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로 확대 추진해 정책 시사점을 세밀하게 발굴하고 광역교통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평가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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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 회의 개최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에 대비해 원활한 공동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6월 27일 ‘2023년 제1차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공동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공동대응 협의체는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및 즉각적인 공동 조사를 위해 2020년에 구성했으며 정부 기관의 공동대응을 통한 효율적 원인규명 및 추가적인 확산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 등 4개 기관이 참여해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간 협의체 회의에서는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사례 및 공동 대응 방안마련을 위해 안내염 발생 사례 공동대응 방안,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의심사례 공유, 집단발생 사례 부검의뢰 절차 표준화등이 논의됐다.
특히 2021년에는 협의체의 기관별 역할 명확화 및 즉각적인 초동 공동조사를 위한‘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공동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현황 및 집단환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효율적 정보교류 방안과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을 위한 현장 약물 역학조사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공동대응 협의체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유지와 더불어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에 대비한 공동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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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에게 전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훈가족에게 전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AANEWS] 국가보훈부는 27일 “‘대전보훈병원 재활센터’가 28일 11시 준공식을 갖고 대전·충청·세종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전문 재활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계자, 유관기관장, 보훈단체장 및 보훈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 40병상 규모의 대전보훈병원 재활센터는 2020~ 2023년에 거쳐 총사업비 143억원을 투입했으며 하지·상지로봇치료시스템, 무중력감압치료기 등 각종 첨단기술을 도입해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재활센터 지상 5층에는 2020년 8월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 국비 28억이 지원된 8개의 “국가지정음압치료병상’’이 배치됨에 따라 대전보훈병원이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확산 시 공공병원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진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보훈병원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8년부터 4개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21년 광주, ’22년 부산, 올해 대전보훈병원에 이어 내년에는 대구에 재활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전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대전, 충청, 세종지역 보훈가족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와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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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관리 의약품의 정기 보고 주기 합리적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희귀의약품 등 위해성 관리 의약품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 평가·결과의 정기 보고 주기를 약물 위해도에 따라 3년 안에서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을 6월 27일 개정·배포했다.
종전에는 위해성 관리 계획 대상 의약품은 시판 후 수집된 안전성 정보 등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허가 일로부터 2년간은 6개월 주기로 그 이후에는 1년 주기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일괄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허가 이후 재심사 또는 시판 후 조사가 완료된 품목에 한 해 중대한 실마리 정보 발생 여부 유익성·위해성 평가 결과 등을 검토 받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약물 위해도에 따라 허가 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의 기간을 보고 주기로 변경 설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 다만 보고 주기 변경 이후, 새로운 효능 추가 등 제품에 중요한 변경사항이나 안전성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른 평가·보고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업체가 종전에 설정된 위해성 관리 계획 정기 보고 주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 절차도 담았다.
개별 의약품의 위해성에 기반해 안전성 평가·보고 주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계가 위해도가 높은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어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위해성 관리 제도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토대로 의료진과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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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 하수도법 개정 시행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 하수도법 개정 시행
[AANEWS] 환경부는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관로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주기적으로 점검, 청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차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위주의 사후 대책에서 벗어나 사전에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빗물받이 등의 하수도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진단 및 하수도관리의 공백을 방지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에 총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덮개 설치하지 않기 등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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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의료방사선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질병청, 의료방사선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AANEWS]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방사선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의료방사선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의료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홍보물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책연구 수행 중 온라인을 통해 전국 18세에서 69세 사이 대한민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의료방사선에 대한 이익성, 위험성, 지식, 정보제공, 관리성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의료방사선 검사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며 의료상 얻는 이득이 더 많다’ 등 이익성에 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방사선은 양과 관계없이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응답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위험성을 인식했으며 의료방사선의 지식수준은 문항별 21.8%~52.6%가 모르거나 잘못된 응답을 했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의료방사선 인식조사와 비교해 볼 때, 위험성에 관한 인식 등은 큰 차이가 없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료방사선 검사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의료방사선 검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료방사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물을 의료 관련 단체, 보건소 등에 배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방사선 환경조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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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물다양성전략 중간 점검, 하반기 대국민 의견수렴 확대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6월 28일 오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중간 점검을 위한 2차 수립위원회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연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범부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지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목표를 바탕으로 보호지역 확대, 훼손 생태계 복원, 기업의 생물다양성 환경·사회·투명 경영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이 국내 상황에 맞게 반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11개 관계부처,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가 포함된 수립위원회와 부처별 실무자,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2차 수립위원회에서는 정부 논의를 시작한 이후 3차례에 걸친 실무작업반에서 도출된 결과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목표들을 점검한다.
실무작업반에서 총 23개의 실천목표 중 14개의 목표는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정량적 수치목표와 이행 가능성 추가 검토가 필요한 9개 실천목표는 수립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공청회 등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러한 과정에 관계부처와 학계·산업계·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담대한 목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여러 경로로 국민 의견을 들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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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청년 공무원, 인사행정의 미래를 그리다
한·일·중 청년 공무원, 인사행정의 미래를 그리다
[AANEWS] 한국, 일본, 중국의 중간관리자급 청년 공무원들이 3국의 인사행정 혁신과 발전을 위해 4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인사혁신처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세종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일본 인사원 및 중국 국가공무원국과 함께 ‘제15회 한·일·중 중간관리자훈련’을 개최했다.
지난 2005년부터 이어온 한·일·중 인사행정 관계망의 일환으로 18년째 순회 개최하고 있는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4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번 훈련에서 중간관리자급 공무원들은 각국의 인사정책 및 제도에 대해 발표와 토론,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강의를 진행하고 인사혁신 우수사례 등을 공유·심층 탐구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정부의 우수한 데이터 기술 활용 능력을 알리고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위해 디지털정부 체험관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 한일중 3국 협력 사무소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젊은 공무원들 간 진솔한 소통을 통해 3국의 인사행정 분야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3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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