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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고 장학생 되자, 국가장학금
신청하고 장학생 되자, 국가장학금
[AANEWS]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2월 2일 9시부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지난 2022년 11월 24일에서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을 진행했으며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3월 15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특히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대학의 소속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된 금액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학자금 지원 9·10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편입생 등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3년 3월 2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 동의자는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추가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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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경북도청-경북교육청-포항시-울릉군,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
[AANEWS] 교육부는 2월 3일 국회의원 김병욱, 경상북도청, 경상북도교육청 등과 함께 경북지역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포항고등학교에서 체결한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학교의유휴부지에 설치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학교를 지역 상생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5일 발표한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의 4대 교육개혁 과제와 맞닿아 있는 핵심 정책으로서 지역맞춤 교육개혁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와 주민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의 시설이 적극적으로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등 재정 지원 확대,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2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부산 선도사업지역 선정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포항시·울릉군을 경북지역의 학교시설 복합화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경상북도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사업 관련 자료·정보의 공유, 다양한 투자재원의 확보,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 사항 등 추진 주체별 상호협력 방안이 포함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 내용에 기반해 포항시·울릉군 소재 학교에 생존 수영 교육을 위한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학교 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등 주민 편의 시설 설치로 교육여건과 정주여건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릉군 내 추진 예정인 학교의 경우 울릉군의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해 학교시설을 유사시 대피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어, 학교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시설로도 활용되는 특별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3년은 교육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서 이번 업무협약이 교육의 변화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학교시설과 연계 가능한 관계부처 협업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등 교육부가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국비·지방비 등 다양한 재원 확보와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포항시·울릉군이 선도 지자체로 나서면 경북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국으로까지 학교복합시설이 확산되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사업 추진을 통해 학생과 지역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대피시설 등을 학교 내에 건립하게 된다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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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대광위원장,“찾아가는 광역교통정책으로 국민만족도 높일 것”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3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남양주시, LH, GH와 함께 남양주 별내지구·지금지구·진건지구 광역교통 현황을 점검하고 광역교통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해당 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버스 노선 신설 필요성, 시내·마을버스 확충, DRT 도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을신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대광위·남양주시·LH·GH가공동 참여하는 광역교통 개선 TF에서 신속하게 교통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간담회에 하루 앞선 2일 이 위원장은 광명시흥지구를방문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점검하고 지구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28일 광명시흥 지구지정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으로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일환에서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광명시흥지구 사업추진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현황을 점검한 후, 해당 지구로 이동해 현장 여건 및 진행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점검을 마친 이 위원장은 ”과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개선대책 세부 사업의 적절성 및 이행 지연 등으로 많은신도시 입주민이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지자체·지역주민·교통전문가 등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거쳐 해당 도시에 필요한 꼭 필요한 사업이 광역교통 대책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광명시흥지구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 및‘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발표 이후 지정된 첫 번째 지구”임을 언급하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후에도 치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적기에개선대책 사업을 완료해, 장래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광명시흥지구가 선 교통 후 입주의모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대광위에서도 개선대책 내용이 차질 없이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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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부럼꾸러미 나누며 청렴실천 다짐
국립산림과학원, 부럼꾸러미 나누며 청렴실천 다짐
[AANEWS]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다가오는 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2월 3일 국립산림과학원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에게 부정부패 척결 및 청렴 실천을 위한 ‘청렴실천 부럼 깨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함께해요. 청렴실천 풍요로운 정월대보름’이 적힌 부럼 꾸러미를 받은 직원들은 부럼을 깨먹으며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청렴한 조직을 만들어가도록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청렴은 건전한 사회문화를 위한 바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모두 함께 실천해야 한다”며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갑질 근절 등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시행해 국립산림과학원 내 청렴한 공직문화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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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계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계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AANEWS] 외교부는 2.3. 오전 이상화 공공외교대사 주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계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작년초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응할 목적으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작업반회의’를 운영한바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이 금년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재신청한 가운데, 오는 9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관련 이행경과보고서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을 감안, 협의체를 개편해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현황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등재 재신청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현안 관련 향후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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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공공기관 최초 ‘먹는 물 기부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공공기관 최초 ‘먹는 물 기부 릴레이 캠페인’ 동참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공공기관 최초로 ‘먹는 물 기부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식수난을 겪고 있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생수 2,000ℓ를 기부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먹는 물 기부 릴레이’는 최근 기후변화의 여파로 남부 도서지역에 발생한 가뭄피해 극복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캠페인은 남부 도서지역의 제한 급수가 해제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역에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직접 먹는 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류광수 이사장은 “이번 생수 기부로 가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수정은 먹는 물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비롯해 향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수목원·정원 기반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자연과 국민을 연결하는 수목원·정원 플랫폼 기관을 목표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한수정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희귀·특산식물 등 생물다양성 보전 탄소 ZERO 정원 조성 전시 연출물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 등 다양한 ESG 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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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AANEWS]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했으며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결과, 2.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눈에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안심전세 App’은 금번 출시 버전에서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예정이며 올해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에 금번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며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전화번호를표시해 시세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안심전세 App’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그간 집주인의 채무·체납이력, 위험성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심전세 App’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안심전세 App’에서는 ➊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➋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➌악성임대인 등록 여부와➍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준다.
다만,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우선, 금번 출시하는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2.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해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된다궁극적으로 3.0버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관련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App’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 번에 검색할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선보인다.
‘안심전세 App’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그간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경우에도 제 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안심전세 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 후 사용자들로부터 환류와 보완 작업을 거치고 다양한 추가 기능을 탑재해 올해 7월에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이라며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제공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심전세 App’이 전세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되기를 바라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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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가 학습과 경기력 향상 병행 가능하도록 현장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한다.
교육부
[AANEWS]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2023년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스포츠혁신위에서 드러난 탁상의 포퓰리즘을 제거하고 현장 중심으로 스포츠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신유빈 선수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혁신위는 체육분야 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위원회로 2019년 2월부터 1년간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스포츠 인권 보호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스포츠 공정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총 7차에 거쳐 52개 과제를 권고했다.
체육인 인권보호 기구 설립·운영, 스포츠기본법 제정, 정규수업 후 훈련 실시 및 훈련 시간 규정 마련, 합숙소 전면 폐지, 대입기본사항에 교과성적·출결 반영비율 명시 등 대다수 과제는 이행이 완료되었거나 이행 중에 있다.
그러나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 등 3개 권고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체육계의 반발로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단적인 예로 17세~19세 골프등록선수 중 방송통신고등학교 등록 비율이 2배나 증가하는 등 학생선수들은 학업과 운동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려면 야간이나 주말에 학교와 멀리 떨어진 훈련·대회 장소를 오가며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3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학부모, 학생선수, 지도자, 종목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교육부에서도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면서 학부모, 교사, 학교체육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모형을 개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정책 협의회, 시도교육청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문체부와 교육부가 함께 ‘학교체육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총 10회에 걸쳐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정부 합의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2023학년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업 하에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은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고 고등학교는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또한, 종목의 특성상 시설 대관 문제로 주말대회 개최가 곤란하거나 훈련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주중 훈련시간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회 부족으로 진로개발을 위한 경기력 향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1/3까지의 확대를 목표로 하되 ’23년, ’24년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학습결손이 발생하거나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수업결손 보충 플랫폼인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
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선수들에게 대면으로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에는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학생선수의 진로 및 인성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해 진로상담 멘토교사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진로단계별 전문적 진로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e-school을 통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출석인정일수 확대에 따른 학습결손을 보완하는 대책이 마련될 예정인 만큼, 학생선수가 대회 또는 훈련 참가를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지각, 조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결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나이스 기반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안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해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학습지원방안은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방과 후 훈련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내 또는 학교 인근에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 지원방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의 실질적 반영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원대학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대학운동부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재검토 과제인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은 종목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의 자율에 맡긴다.
이는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부족으로 인한 부상·사고 위험 등 안전 문제, 주말 시설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말대회 전환을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종목을 위해 지원사업은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소년체전 개편’ 권고와 관련해서는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축구 등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선수 부족으로 초등부 권역별 대회 개최가 어려우며 비인기종목 육성과 학생선수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체육단체와 협력해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학생선수가 체육전문 분야의 미래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체육 진로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 학습권 보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출석인정제 개선으로 학생선수가 체육분야 인재로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들이 미래의 체육인재이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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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수행 관련 업무검사 실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명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업무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지연,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응급의료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9조의2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규정 변경 및 처분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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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전면 전환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전면 전환
[AANEWS] 환경부는 2월 2일 ‘기후위기에도 국민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물 안심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물관리정책실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증가하는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 물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난해 완성된 통합물관리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물 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 물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새로운 물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극한 강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을 확보한다.
기존에 대하천 위주로 사람이 하던 홍수예보를 인공지능을 도입해 전국 지류 지천까지 촘촘하고 빠르게 홍수예보를 실시한다.
올해 홍수기부터 서울 도림천에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시범 적용 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하천범람지도·도시침수지도 등을 구축·보완해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홍수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홍수방어 기반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집중호우에 의한 도시침수와 하천범람 대응력을 확보한다.
광화문과 강남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해 하수관의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로부터 도시침수를 방지한다.
아울러 침수피해 우려지역을 포함해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하수관로 용량 키우기 및 펌프장 설치 등 빗물이 원활히 빠질 수 있도록 하수도시설을 개량한다.
또한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범람했던 서울 도림천 유역에는 지하방수로를 건설한다.
그해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시 하천 범람 피해가 발생한 포항 냉천의 상류지역에 홍수조절전용 항사댐 건설을 추진한다.
광명 목감천에도 강변저류지를 조성해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을 방지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영산강 및 섬진강 5개 댐 유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67% 수준으로 현재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광주광역시 및 전남 지역의 주민불편과 산업피해를 막고자 총력을 다한다.
발전댐인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방류해 생공용수로 활용하고 댐 용수를 대신해 하천수를 공급하는 등 공급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 물 절약 캠페인 등 수요절감 대책을 추진해 주암댐, 섬진강댐 등 광주광역시 및 전남의 주요 식수원 댐이 올해 6월 말 전에 저수위에 도달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섬 지역에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해수담수화 선박을 투입하고 지하수저류댐 설치, 병입수돗물 지원 등으로 용수를 공급한다.
단기 가뭄대책 이행과 함께,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의 극한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3월까지 광주광역시 및 전남 지역의 중장기 가뭄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증가하는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수자원도 적극 발굴한다.
올해 한 해 동안 총 8억톤의 하수 재이용수를 공급하고 경기권역에 연간 1.7억톤 규모의 재이용수 공급시설 신설을 추진한다.
국내 제3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임해 산업지역에 용수공급을 하는 대산임해 해수담수화시설도 적기 완공을 추진한다.
연간 버려지는 1.2억톤의 유출지하수 활용을 확산하고자 서울 샛강역,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 2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유출지하수 활용의 모범사례를 구축한다.
아울러 화천댐, 팔당댐 등 발전용댐의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가능량을 분석해 다목적댐과의 연계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과학적·사전적 녹조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그간 녹조발생 자료를 분석해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질 오염원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경보지점을 확대하고 조류독소 감시를 강화해 조류경보제를 개선하고 녹조발생 예측 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등 보다 정확한 녹조정보를 제공한다.
녹조가 발생할 경우 에코로봇, 수상퇴치밭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고 취·정수장에 녹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막도 설치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수질오염사고와 미량오염물질로부터 하천수질을 보호한다.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현행 사고 발생 후 신속한 대응 위주에서 예방-대응-협업으로 구체화해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
수질오염사고 초기유출수를 차단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을 추가 구축해 대규모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한다.
수질오염사고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전문 방제 인력 육성 및 관련 장비 개발을 위한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수질사고에 대비한 합동 대응훈련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미규제 수질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낙동강 수계에만 운영했던 수질측정센터를 4대강 모든 수계로 확대 구축한다.
지난해 12월에 준공된 낙동강 매리수질측정센터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한강에도 수질측정센터를 구축한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취수원부터 정수장, 배수관로 수용가까지 상수도 전 과정에 대해 정보통신 기반의 지능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수장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모든 광역상수도 정수장에 인공지능 정수장을 도입하고 모든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에 지능형 관망관리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한다.
가정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수장의 유출부 끝단에 유충 유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유충을 정수장 감시항목으로 지정해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조류독소 관리 강화를 위해 정수장 감시항목을 1종에서 총 마이크로시스틴으로 강화하고 분석항목도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확대한다.
수도사고의 주요 원인인 노후상수도를 개량하고 상수도 맨 끝단의 급수설비 위생관리도 강화한다.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을 통해 지방상수도의 노후관망과 노후정수장을 정비한다.
아울러 총면적 5,000㎡ 이상 등 대형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저수조 설치 신고를 의무화하고 관리대상 저수조를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저수조 위생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30년간 지속되어 온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간 합의와 상생을 기반으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한다.
낙동강 하류지역은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과학적 조사·분석을 통해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최적의 취수방안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연말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낙동강 상류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안을 검토해 대구·경북·중앙정부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와 함께, 가뭄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도사업 통합도 본격 추진한다.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서 개별 지자체에서 수도요금을 재원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규모와 재정, 인력의 전문성 등 상이한 여건으로 지역별 수도요금 등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가 수도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도사업 통합 필요성을 진단하고 최적의 통합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 통합 지침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사업 통합 성공사례 개발을 위해 지난해 11월 환경부, 충남도, 충남 서부권 7개 시군이 함께 체결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수도사업 통합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섬 및 산간 지역 등 취약지역에 끊임없이 맑은 물을 공급한다.
식수난이 잦은 통영 욕지도, 옹진 덕적도에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우선 추진하고 지하수저류댐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이행계획도 수립한다.
수질기준 초과 등 물 이용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을 완료한다.
지하수 관정 관리 및 시설개선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요양원, 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하는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수질검사와 진단을 실시하고 정수시설 공급 등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개인관정을 대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를 실시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관정은 청소·소독, 시설개선 등을 지원한다.
또한, 16개 시군 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 공공 관정을 점검하고 시설개선 등을 통해 먹는물을 확보한다.
신규로 중·대용량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후보지점을 선정해,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 추진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한다.
과학과 데이터 기반으로 댐, 보, 하굿둑 등 하천시설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수량-수질을 통합 관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3일부터 5일까지 제5호 태풍 ‘송다’와 국지적 소나기 영향으로 남강댐 수위가 상승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김에 따라 방류량을 기존 28톤/초에서 100~300톤/초로 늘린 바 있다.
동시에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창녕함안보 수위를 낮춰, 홍수와 녹조 위험에 동시에 대응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사례를 참고해 올해 3월 중으로 댐, 보, 하굿둑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하천시설에 대한 연계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가뭄, 녹조, 홍수가 시작되는 4월부터 하천시설을 과학적·유기적으로 연계해 탄력 운영하는 등 물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기상, 수량, 수질 등 여건에 따른 하천시설의 최적화된 연계 운영 시나리오 도출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가뭄, 녹조, 홍수 예측 가상모형 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기반으로 해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도 본격 추진한다.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해 생산목표율, 민간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지난해에 선정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 4곳의 추진을 지속하는 한편 올해도 시범사업 4곳을 추가로 선정해 시설 확충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추진해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아울러 현재 활용되지 못하는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활용하기 위한 실증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친환경 수열에너지 도입과 댐 내 수상태양광 사업을 적극 확대한다.
소양강댐의 심층수로 수열에너지를 생산해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 첨단농업단지 등에 활용하는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수열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지자체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수열에너지와 첨단기술을 연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올해 12월부터는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발전을 개시하고 6월에는 임하댐 수상태양광을 착공하는 등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도 추진한다.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친수·문화 등이 어우러진 지역주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하천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지난해 선정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대상지 22곳의 하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하천별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호강은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설계 등 절차를 착수한다.
아울러 과거의 홍수피해 규모,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안전의 중요도가 높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홍수안전을 확보한다.
환경부가 관리 중인 중점관리저수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호수를 조성한다.
농업용수 목적보다 지역 생태·경관·문화 등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도심 주변 저수지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공간으로 조성한다.
기존 중점관리저수지가 주변 하천의 수질개선만을 위주로 지원했던 것과 다르게, 이번 친환경 호수에는 주변 하천과 호수 내부의 수질·수생태·친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물기술의 최정점에 있는 초순수 산업 분야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초순수를 생산할 수 있는 주요 소재·부품·장치 관련 기술과 생산 플랜트의 설계·시공·운영 기술을 국산화한다.
2030년까지 연구개발의 전초기지 역할인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디지털 물관리, 해외진출 특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390명도 양성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해수담수화 기술력을 더욱 강화한다.
현재 해수담수화 선박을 시범운영 중으로 운항 안전성 검증을 거쳐 세계 최초의 해수담수화 선박 기술을 확보한다.
해수담수화 운영기술의 세계적 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친환경 담수화 플랜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 물시장 수요에 맞춰 물산업 수출을 확대한다.
사우디의 네옴시티, 수도이전을 준비 중인 인도네시아, 전통적으로 물이 부족한 중동국가 등을 대상으로 올해 1.8조 원 규모의 사업 수주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선도적인 장차관 세일즈 외교, 수출기업과 함께하는 ‘녹색산업 수출 협의체’ 등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백년대계를 다시 짠다는 생각으로 물관리 체계를 전환하겠다”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물관리를 통해 물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국민 누구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