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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 농·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실태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농·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의 잔류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23년도 조사 대상은 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중 상추, 사과 등 섭취량 상위 농산물 1,000건 곶감, 깐밤 등 가열·조리하지 않거나 세척하지 않고 바로 섭취할 가능성 있는 농산물 425건 새우, 장어 등 주요 양식어종 250건 낚시터에 방류되는 어류 70건이다.
농산물은 현재 일상 검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잔류실태 조사가 필요한 농약 2종을 검사하고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농산물은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 오염도를 조사한다.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160종과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금지 물질 10종을 검사하고 낚시터에 방류되는 어류의 경우 중금속에 대한 분석도 실시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관할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해 판매금지·회수·폐기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법 개정, 일상검사 관리 항목 선정, 위해평가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22년 유통 농·수산물 1,950건에 대한 유해물질의 잔류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수산물 7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신속하게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 교육 등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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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월 의약품·의약외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에 의약품 51개, 의약외품 3개 총 54개 품목의 허가심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의약품은 복잡성 복강 내 감염 등 치료 신약 ‘자비쎄프타주 2g/0.5g’요로상피암 치료 희귀의약품 ‘발베사정3·4·5밀리그램’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치료 희귀의약품 ‘리브텐시티정200mg’이 있으며 의약외품은 신물질이 함유된 치약제 ‘화이트닝에센셜스오리지널’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매월 공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의 제품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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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금융·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보건, 의료, 금융,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정호 녹색도시과장은“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2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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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 전직 주한 미국대사 접견
박진 장관, 전직 주한 미국대사 접견
[AANEWS] 박진 외교장관은 미국 방문 계기 지난 2일 오전 캐슬린 스티븐스 및 마크 리퍼트 前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스티븐스 대사와 리퍼트 대사가 주한미국대사로서 한미동맹 강화와 양 국민간 상호 증진을 위해 기여해준 것을 평가하고 대사 퇴임 이후에도 각각 학계,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오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 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미국 각계에서 지속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측 인사들은 한미동맹이 21세기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계속해서 유효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 동맹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고 한미간 파트너십 내실화 및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을 계속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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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 빌 넬슨 미국 항공우주청 청장과 한미 우주동맹 발전 방안 협의
박진 장관, 빌 넬슨 미국 항공우주청 청장과 한미 우주동맹 발전 방안 협의
[AANEWS] 박진 외교장관은 현지시간 지난 2일 오전 미 항공우주청을 방문해 빌 넬슨 청장을 면담했다.
박 장관은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동맹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하며 우주분야 협력이 이를 위한 의미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첨단 우주기술의 확보가 경제적 번영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 됐다을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 나갈 우주외교를 위해 NASA의 협력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난 22.5월 한미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을 우주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을 강조하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할 ‘한미 우주포럼’에 NASA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아르테미스 약정의 10번째 서명국으로서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및 달-화성 탐사 계획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을 설명하고 한미 양국이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넬슨 청장은 우리 정부가 NASA의 우주 탐사 노력에 적극 협조해 나가고 있는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우리측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넬슨 청장은 적절한 시점에 한국을 방문해 한미 우주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NASA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한미 간 첨단 우주기술 협력과 우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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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영상분석 기술확산으로 식물 신품종 육성 뒷받침
디지털 영상분석 기술확산으로 식물 신품종 육성 뒷받침
[AANEWS] 국립종자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2월 2일 디지털 영상분석 개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와 민간 품종육성 활성화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립종자원은 식물 신품종 육종가 권리를 보호하고 식량작물 보급종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정보통신기술 융합 신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로 스마트 농생명산업 기반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영상기반 작물 특성조사와 드론영상 벼 보급종 포장검사 자동판독 기술개발, 디지털 영상분석 프로그램의 민간 교육과 국내 보급, 국내 원천기술 확보와 공동 사업 발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원활한 상호 협력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양 기관이 2020년 5월부터 개발한 식물 영상분석 기술은 식물체를 사진 촬영해 영상분석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계측과 색채형질을 자동분석해 수치화하는 것으로 모든 작물에 적용이 가능하고 별도 특수한 장치가 필요 없으므로 신품종 육종과 종자산업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은 육종가가 출원한 품종이 신품종이 맞는지 심사하기 위해 종래의 국제기준에 따라 잎, 과실 크기, 꽃 색상 등 표현형 특성을 실제 측정하고 눈으로 판단해 왔으나 지금은 식물 특성을 디지털화하는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5백여 육종분야 전문가들에게도 프로그램을 무상보급해 계통 선발과 품종 연구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과실을 수확하지 않은 상태로 생육 단계별 식물 특성조사를 희망하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파괴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과 경기도 농업기술원, 종자기업 등 품종 육성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향후 영상분석 개발방향 점검과 기술적 평가를 추진하는 등 민간 수요에 부응하는 범용성 높은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김종필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장은 “정부의 농업분야 국정과제인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품종보호 영상분석 심사기술을 고도화하고 그 결과물이 민간 종자기업과 국가·지자체 연구기관, 농생대, 개인 육종가까지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디지털 식물 영상분석 기술확산에 국립종자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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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민간투자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탄생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3일 오후 2시, ‘제1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에 전액 국고로 추진되었던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용역구축 방식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공공에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로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공공의 영역에 투입해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을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역시도 공공의 영역에서 성과를 가늠해보며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인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산·학·연·관의 9명의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으며 민간 자본과 기술의 활용 필요성, 국민 생활의 편익증진 기여 정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사례로 결정했다.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구축은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관리하기 위한 식약처의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음식, 식재료, 필수 영양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이 연령·특성, 계절·지역 식재료, 영양소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급식 관리와 급식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어린이 급식소의 시설에 사물인터넷 센서를 부착해 냉장고·냉동고 보관온도, 식재료 익힘 중심온도, 세척수 염소농도 등 위생점검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관리 기준 이탈 시 즉시 개선조치가 가능해져 어린이 급식의 위생·안전 강화에 기여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위생 등 업무를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현장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 등에게 어린이 급식 영양·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된 인프라와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민간 기업의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연내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협약을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처럼 민간이 제안해 사업 추진의 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예산 신청 전에 거쳐야 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단계를 면제 받아 최대 2년 정도의 시간을 앞당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식약처 김유미 기획조정관은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이 민관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첫 번째 사례로 선정된 만큼 좋은 성과를 내겠다”며 “어린이 급식 관리 업무의 효율과 어린이집 급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위생·안전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오늘 심의위원회 개최는 그간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던 민간투자형 사업을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도입하면서 소프트웨어 시장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모범적인 후속 사례들을 조속히 발굴·추진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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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8기 예술위 만나 K-Art의 도약 강조
문체부 장관, 8기 예술위 만나 K-Art의 도약 강조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2월 3일 오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을 비롯한 8기 위원들과의 첫 간담회를 열었다.
박보균 장관과 위원들은 예술위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2023년을 예술위와 K-Art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데 뜻을 모았다.
문체부는 지난 1월 10일 신임 위원 9명을 위촉해 8기 예술위를 구성했다.
예술위 역사상 최초로 장애예술인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약자 프렌들리의 정책 기조가 현장에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예술 장르별 전문가와 함께 예술정책과 예술경영 등 다양한 문화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 예술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일하는’ 위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됐다.
향후 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과 예술창작 지원 확대를 위해 예술위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예술창작 환경 조성과 예술창작 지원 확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위한 문예기금 재원 확충과 지원 예산 확대, 상상력과 창의력이 펼쳐지는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K-컬처가 전 세계인들의 갈채를 받고 있으며 문화수출시장의 신흥 강자로서 세계적 위상을 확립해가고 있다.
이러한 성취를 이어나가는 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각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쟁력 있고 역량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정신은 문화예술의 바탕이 되고 예술혼의 지평을 넓혀주며 연대 정신은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조성하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하며 “예술위가 짜임새 있는 기관 운영으로 자유로운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문화예술 창작과 참여 열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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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 산업안전정책 2기 최고경영자 과정 모집
한국기술교육대, 산업안전정책 2기 최고경영자 과정 모집
[AANEWS]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제2기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을 모집한다.
한기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은 기업의 대표,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고위 임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관리와 재해 시 위기관리 능력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2022년 처음 개설됐다.
교육과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책·법률을 비롯해 안전, 경영, 우수 기업 사례 및 최신 경향, 현장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학계 등의 산업안전 분야 최고의 실무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했으며 이외에도 현장 전문가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멘토와 멘티 간의 교류 등 차별화된 교육방법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2기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 모집은 3.3.까지로 온라인 접수 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24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에 이루어지며 교육 장소는 한기대 서울 캠퍼스를 비롯한 서울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기 총장은 “2022년 말에 1기 50명의 CEO 및 CSO가 24주간의 산업안전정책 과정을 마치고 현업으로 복귀했다”며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산업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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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혁신 티에프’, 경찰 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 제안서’ 확정
경찰청
[AANEWS] ‘경찰 대혁신 TF’는 2.3. TF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의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22.11.9. 출범했으며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32명의 외부전문가, 경찰 내부위원 65명, 현장경찰자문단 36명 등 총 133명이 참여해 총 5차례의 전체회의와 15차례의 팀별 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공감하고 일선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5년 미국 대통령실 경찰개혁 TF의 보고서를 비롯한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참조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경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안 도출 과정에 반영했다.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대사회에서 경찰의 본질적 역할과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공통적인 시사점은 ‘경찰이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찰 대혁신 TF’도 이러한 시사점을 혁신과제 추진전략에 적극 반영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은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찰은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경찰 스스로 모든 업무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해 상황을 관리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경찰 관리자들은 경찰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고 이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
’22.12.15. 제5차 전체회의 이후에는 혁신과제들을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에 보고하고 과제들의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했으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 및 국회 국정조사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추가로 검토해 경찰 대혁신 추진방안에 반영해 오늘‘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확정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네 가지 전략에 입각해 총 20개의 경찰 혁신 과제를 도출했으며‘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통해 향후 경찰청에서 이들 과제들을 치안현장에 잘 정착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