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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위원장, ''대곡소사선 개통에 따른 서울 9호선 혼잡구간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7월 3일 대곡소사선 개통 현황 점검을 위해 소사역부터 고속버스터미널역까지 김포공항역을 경유하는 전철 구간을 직접 탑승해 이동하고 안전관리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개통한 대곡소사선 시점인 소사역에서 탑승해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한 뒤, “대곡-소사선은 북측으로는 경의선, 남측으로는 서해선과도 직결되는 노선으로 수도권 서부지역의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서울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김포공항역에 연결되어 여의도, 강남 방면으로의 이동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철도공단, 서울메트로 등 철도운영기관으로부터 대곡소사선 운영계획, 서울 9호선 혼잡관리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후, “대곡소사선 개통으로 김포공항역사 이용객과 9호선 급행열차 혼잡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김포공항역은 5개 노선이 연결되고 많은 인파가 몰리는 역사인 만큼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역사 내 질서유지를 위한 동선분리, 안전요원 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이날 점검을 마치면서 관계자들을 독려하고 “김포골드라인 외에도 서울 9호선 등 혼잡노선이 많다”며 “혼잡관리를 위해 연말부터 증편 예정인 9호선 열차 추가 투입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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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이달의 임업인’은 경남 김해의 최석용 씨
2023년 7월 ‘이달의 임업인’은 경남 김해의 최석용 씨
[AANEWS] 산림청은 2023년 7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남 김해에서 산딸기를 생산하는 임업인, 최석용 씨를 선정했다.
최석용 대표는 23년 전 귀산촌 후 국내 최초로 친환경 유기농 산딸기를 재배했으며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해 임업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했다.
최 대표가 처음 농약과 비료 없이 산딸기를 재배할 때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5년여의 노력 끝에 더 맛있고 건강한 산딸기를 재배할 수 있었다.
그의 성공사례를 보고 주변에 점차 산딸기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났고 생산량 급증은 결국 가격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런 어려움이 최 대표가 자연스럽게 가공품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됐다.
마흔의 나이에 늦깍이 대학생으로 식품공학과에 입학, 미생물학으로 석·박사과정을 거치며 발효 공부를 계속한 최 대표는 발효잼을 비롯해 식초 및 와인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는 등 산딸기 가공품 개발에 앞장섰다.
그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산딸기를 활용한 와인동굴과 열차카페 운영으로까지 이어졌으며 현재 이곳은 연중 수십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김해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이 단순한 1차 생산물 판매를 넘어 다양한 가공품 개발로 이어져야 지속적 생산·판매가 가능하다”며 “임산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과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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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관광분야 생성형 인공지능 해커톤’개최
‘2023 관광분야 생성형 인공지능 해커톤’개최
[AANEWS]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분야의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에 초점을 맞춘 ‘2023 관광분야 생성형 인공지능 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인 챗GPT 등을 활용해 세계적인 기술과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관광산업 서비스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가자들은 7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팀을 구성한 후, 8월 9일까지 최소기능제품을 개발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1차 선발을 통해 선정된 팀들은 8월 30일에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최종 발표와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참가자격은 AI 기술자 뿐 아니라, 관광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이 있거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개인자격으로 참가해 접수기간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면 된다.
이번 대회는 국내 최초 액셀러레이터인 ‘프라이머’에서 후원하며 온라인 해커톤 플랫폼 제공과 심사 등을 지원한다.
시상은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4팀으로 총 8팀에게 각각 한국관광공사 사장상과 총 1천 5백만원 규모의 상금이 주어진다.
공사 조윤미 관광빅데이터전략팀장은 “관광분야에서도 AI 기술이 빠르게 활용되는 등 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해커톤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 관광전문가들이 협력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관광서비스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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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방시대, 출발준비 끝
행정안전부
[AANEWS] 정부는 7월 3일 국무회의에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통합법률에 관한 국회 논의상황에 맞춰, 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시행령은 7월 7일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며 통합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7월 1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일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날’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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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됐고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은 바닥과 5미리미터 이내로 설치 해야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30센티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며 시행일 이후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 시행령과 별도로 범죄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불법촬영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통해 비상벨 설치 등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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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불승인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 안전성 재검증 추진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6월 3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3월 유럽연합에서 최종 불승인으로 결정된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2022년 12월 관리위원회에서는 알레트린을 포함한 48종의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증해 국내 사용을 최종 승인한 바 있으나, 알레트린이 광분해산물의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유럽연합 소속 유럽화학물질청에서 최종 불승인됨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유럽연합의 평가결과 검토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리위원회는 유럽연합에서 알레트린의 광분해산물의 위해성평가에 적용한 평가방법에 과학적인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구체적인 검증 계획은 추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설계하도록 결정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검토를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알레트린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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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개최
‘2023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개최
[AANEWS] 국토교통부는 디자인과 품질 혁신을 통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미래상을 제시하는‘2023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7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미래 주거문화 혁신을 선도하면서 국민의 실생활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공주택이 제시되도록 창의적인 디자인뿐 아니라 스마트·친환경 기술 적용,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확충, 건축기준 상향 등으로 혁신적인 품질을 갖춘 설계안을 공모한다.
특히 청년 등을 위한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본격 공급되는 만큼,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도록 수준 높은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LH 등 4개 공기업이 시행하는 서울, 경기, 제주 등 전국 9곳 공공주택사업 지구이며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이 고르게 포함됐다.
또한, 신진·소형 건축사 참여 확대를 위해 2곳은 계획설계 분리 공모를 적용하고 각 사업지역에 특화된 설계안을 마련토록 사업별 설계지침도 추가로 제시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7월 3일 참가등록을 시작으로 10월 6일까지 작품 접수 후 기술 및 설계심사를 거쳐 10월 31일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며 각 대상지별 당선업체에게는 각 사업의 설계권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설계공모대전을 통해 국민이 호응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채롭고 품질 좋은 주거모델이 마련되어 우리 주거문화 혁신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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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ISSUE is YOU” 소방 홍보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소방청
[AANEWS] 전국 소방서 언론 홍보담당자 26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소방청은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정책을 보다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3일과 4일 이틀간 충청남도 부여에서 ‘2023 소방정책 소통홍보 전략 공동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매체환경의 변화는 전통적 정부 정책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의 홍보가 1대 다수를 대상으로한 일방적 정책 설명 위주였다면, 최근의 정책홍보는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수요자 맞춤형 1대 1 소통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번 연수는 이같은 매체환경 변화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 7주년을 맞아 소방의 핵심정책과 가치를 공유하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재난에 대비해 중앙과 시·도 간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 채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 공유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현장 정보, 사진, 영상 등 재난방송 체제 전환 시 필요한 기본 사항들을 사전에 공유하고 사건·사고 발생시 메시지 일원화를 위한 협조사항 당부 등 소방 정책 홍보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감염병, 정부 조직 리스크에 대한 위기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재난방송체제 구축 및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도 진행한다.
소방정책 홍보 및 정부PR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환경변화와 PR전략’을 주제로 최홍림 한국광고홍보학회장의 특강이 진행되며 ‘재난방송의 이해 및 관리’를 주제로 재난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 재난미디어센터 김성한 팀장이 강의를 진행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소통이 효과적인 정책추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전제조건이 됐다”며 언론홍보담당자들의 전략적 업무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무엇보다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재난정보를 바르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청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 공식채널을 통해 주요 소방정책은 물론 생활 속 각종 재난안전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도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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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소개한다”
한국관광공사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6월 30일 2023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30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지난 4월 3일에서 27일까지 27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접수한 100개의 주민사업체 중, 5월~6월간 서류평가와 온라인 교육,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관광두레’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숙박이나 식음, 기념품,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으로 2013년에 시작해 2023년 6월 현재, 59개 기초지자체에서 309개의 주민사업체를 육성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특히 신규 선정 주민사업체의 30%인 9개소가 청년 주민사업체로 해가 갈수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참여가 눈에 띄고 있다.
특히 2020년 사업에 참여한 와우미탄협동조합은 ‘2022년 한국관광의별’로 선정됐고 농업회사법인 순천맥주는 지원 1차년 대비 3차년의 연매출액이 약 2,400%로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한편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성장단계에 따라 최대 5년간 지원금 최대 1억 1천만원 내에서 공사에서 지원하는 교육, 견학, 시범 사업, 법률/세무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 박윤숙 관광기업지원실장은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된 주민사업체들이 관광두레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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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직무수행으로 순직한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위험한 직무수행으로 순직한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AANEWS]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앞으로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순직공무원 유족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공무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함에 따라, 요건 및 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유족들이 인사처와 보훈부 양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소방관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됐으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위험직무순직자는 별도의 보훈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는 직종에 관계없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소방 외 직종으로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사례로는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에 탑승해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공군 전투기 훈련 교관으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군무원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소방관은 공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순직공무원은 직무에 따라 바로 안장되는 경우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다.
앞으로는 경찰·소방관이 아닌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사처는 순직공무원 유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한다.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공무원이 순직한 경우, 함께 거주하고 있던 유족에게 추가 재계약 권한을 부여하고 공무원이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받던 중 순직한 경우에는 학자금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재해 예방 등을 위해 운영 중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서비스를 순직공무원의 유족을 대상으로도 제공한다.
심리상담 등 개인 상담 서비스와 유족 대상 맞춤형 단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의 손·자녀에게 지급되는 재해유족연금 수급 연령을 현재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논의 중으로 인사처도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훈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유족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