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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특허심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 특허심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AANEWS] 특허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되고 신속·우선심판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등 훈령 개정안이 2023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된다.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함으로써 심결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송 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한 계획을 가능하게 해 당사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됐다을 통지하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정확한 심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심판 당사자는 심리종결통지서를 받은 이후로도 최대 20일까지 심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과 관련한 신속·우선 심판 제도가 정비된다.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정리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들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의 처리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특허심판원 박종주 원장은 “특허심판원은 특허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심판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계속 발굴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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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은 ‘1334번’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은 ‘1334번’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7월 5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를 1334번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운영 상담을 위해 문의 유형별 전화번호를 3개로 구분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여러 안내 전화번호를 운영함에 따라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고 비대면 직불 신청 과정에서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와 유사한 일반업체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수번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상담을 위한 특수번호 1334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특수번호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이다.
앞으로는 농업인이 기존의 8자리 개별번호가 아닌 ‘1334’ 4자리 번호로 전화를 걸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인이 알고 있는 기존 안내번호도 올해까지는 같이 운영해 최대한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 통합 운영으로 농업인 편의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익직불 운영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업인 불편 해소와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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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4일부터 시행 이젠 무허가 시설 위험물 사고도 처벌 받는다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7월 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대한 형벌 부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법상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한 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하더라도 별도 제재가 없었다.
이번 개정법률은 자체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방규정 준수의무를 강화하고자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그 종업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했으나, 이번 개정법률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까지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해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추어 평상시 민·관이 협력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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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적합한 ‘품질인증부품’ 구매 간편해진다
내 차에 적합한 ‘품질인증부품’ 구매 간편해진다
[AANEWS]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대체부품 인증기관인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협회장 오병성)와 손잡고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파몰(kapamall.co.kr)을 7월 4일부터 전면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파몰에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은 차량 모델명, 부품명, 부품번호 등을 입력해야 검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만으로도 내 차에 적합한 ‘품질인증부품’을 편리하게 검색·구매할 수 있다.
또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카파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품 구매 시 근처 정비사업자 위치 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OEM 부품의 가격과 품질인증부품의 가격 비교도 가능해졌다.
이번 개편으로 자동차 정비 시 ‘품질인증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비 의뢰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도 손쉽게 ‘품질인증부품’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자동차부품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 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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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원, ‘진로체험 교육’으로환경·사회·투명 경영 앞장
종자원, ‘진로체험 교육’으로환경·사회·투명 경영 앞장
[AANEWS] 국립종자원은 김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종자의 가치와 종자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생명학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진로 체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교육은 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7월 6일에 개최될 예정인데, 학생들에게 종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루쌀 등 다양한 작물 종자들을 직접 관찰하고 발아 과정을 관찰하는 등 체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종자원의 석·박사급 연구직들이 직접 상담자로 나서 학생들에게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설계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종자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진로체험 교육’과 ‘생활원예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매우 좋은 편이다.
국립종자원 안형근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유익한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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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App’으로 성명 등을 공개한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App’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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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로 발송한다.
종래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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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어링보드’ 부정납품 19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플로어링보드’ 부정납품 19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AANEWS] 조달청은 국내 직접생산 조건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플로어링보드를 수년간 부정납품한 19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조사결과, 플로어링보드를 제조하는 19개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입완제품을 납품한 16개사는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16개월, 국내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납품하거나 필수공정을 이행하지 않은 3개사는 3개월에서 4개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이들 위반업체들은 지난 5월, 판로지원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직접생산 위반 사유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바 있다.
아울러 조달청은 19개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별도로 부당이득 환수도 추진한다.
부당이득 환수금액은 전담부서의 실태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내 생산조건으로 계약한 물품을 수입해 납품하는 등 중대한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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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반려견 등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우수해양관광상품 5개 선정
‘해녀·반려견 등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우수해양관광상품 5개 선정
[AANEWS]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제7회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통해 총 5개의 우수 해양관광상품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5개 상품이 접수됐으며 국민들의 체험형 관광 수요를 반영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레저 콘텐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5개의 우수 해양관광상품이 최종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상품은 한려수도 통영바다에 요트를 타고 나가 스노클링, 제트스키 등 다양한 수중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요트썸머패키지’, 바다 위를 나는 ‘플라이보드 체험관광’, 여수 상화도 섬에서 투명텐트를 이용해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별빛총총 해양레저캠핑’, 해녀 삼촌과 함께 스노클링, 태왁만들기 체험 등을 해보는 ‘김녕바다의 재발견’,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반려견과 서핑, 사진촬영 등을 해보는 ‘도그서핑 페스티발’이다.
해양수산부는 5개 상품의 사업화를 위해 각 3,000만원의 자금과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7월 말부터 ‘우수 해양관광상품 무료 체험단’을 모집해 일반 국민들이 우수관광상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최근 국민들의 관광 수요를 적극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들이 발굴됐다”며 “일상회복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휴가철인 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바다를 찾아 우수해양관광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레저 관광상품들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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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보안인증, 기업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 편의성은 높인다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기업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 편의성은 높인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물인터넷 기기 관련 기업들의 IoT 보안 인증 부담을 완화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IoT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21.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IoT 보안인증 제도를 개선해 보안수준은 인증받은 원래 모델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표시장치의 크기, 색상 변경 등 소비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파생모델’을 도입할 수 있도록 IoT 보안인증제도를 개선한다.
IoT 보안인증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따라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에는 아파트에 세대별로 설치되어 각 세대 내 홈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월패드가 주요 품목이 되고 있으며 디지털 도어록, 의료기기, 가전제품 등도 IoT 보안인증 주요 대상 제품이다.
그런데 같은 기능의 월패드라고 하더라도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서 색상 이나 표시장치 크기 변경 등 보안성능과 관련이 없는 장치·부품 등에 대한 변경 요구가 많으며 가전제품의 경우 다양한 소비자 취양을 반영하기 위해 간단한 디자인 변경 요구가 많은데, 기존 인증제도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서 IoT 보안 인증을 받을려고 하는 기업들에게는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큰 부담이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이와 같은 시장 수요를 반영해‘파생모델’제도를 마련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IoT 제품이 출시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파생모델은 A형과 B형으로 구분하고 ‘파생모델 A형’은 형상은 동일하며 보안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형변경 등 제품을 말하며 ‘파생모델 B형’은 일부 형상 변경으로 동일하지 않으나, 보안에 영향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KISA는 파생모델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법률 검토와 함께 기본 인증모델과 파생모델과의 보안성능 비교 등에 관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이를 IoT 보안인증제도에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6일에 KISA 서울청사에서 월패드 제조사 및 IoT기기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파생모델 제도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제조자, 시험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도개선으로 인증 수수료 부담 없이 시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생활보호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및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oT 보안인증제도는 과기정통부의 위탁을 받은 KISA에서 인증제도를 총괄하며 민간 시험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특히 KISA는 IoT 보안인증을 위한 전문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어서 IoT 보안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KISA와 협의해 접수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IoT 보안 인증제도와 관련된 자료, 인증받은 제품정보, IoT 보안 인증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 등은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