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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 남북하나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
[AANEWS] 이북5도위원회는 7월 5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과 이북도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남북하나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기업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남북주민 상호인식 개선 사회통합 교육 운영, 차세대 통일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협력한다.
먼저, 1개 기업에 1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1사 1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자유민주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통일한국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과 2·3세대 이북도민이 지속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맞춤형 정서·문화 교육과정을 다양화함으로써 동향의 정을 가진 이북도민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북5도위원회는 2004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해 북한이탈주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남한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훈 이북5도위원원장은 “남북하나재단과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체감 성과를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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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가격’으로 믿고 다시 찾는 축제, 문화관광축제가 앞장선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7월 5일 하반기에 열릴 예정인 문화관광축제 주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먹거리 가격 관리로 호평을 받은 축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먹거리 정보 사전 공개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토의한다.
‘착한 가격’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바가지요금 근절 의지를 담은 서약식도 진행한다.
먼저 무주 산골영화제, 강경 젓갈축제 관계자가 먹거리 가격 관리와 관련된 좋은 사례를 발표하고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착한 가격 캠페인’의 구체적인 참여 방법도 공유한다.
지역 문화·관광재단, 축제조직위원회 등 문화관광축제 주관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축제 먹거리 바가지요금 근절도 약속한다.
많은 축제 주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드문 기회인 만큼, 바가지요금 현안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토의한다.
바가지요금 논란이 ‘축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문화를 조성해나가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축제 주관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7월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축제 먹거리 가격 사전 공개가 시작될 예정이다.
축제 주관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통합페이지에서 먹거리 가격과 사진 등을 사전에 제공, 관람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문화관광축제’가 아닌 일반 지역축제들도 먹거리 가격과 사진을 동일 페이지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정보 제공에 적극적인 문화관광축제 세 곳에는 인플루언서 출연 콘텐츠를 제작해 축제 기간 전부터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문화관광축제의 수용태세 부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음식을 비롯한 판매 품목 가격을 세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예정된 ’24년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위한 심사에서 반영할 방침이다.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되는 축제는 ’24년 문화관광축제 인증과 축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박종택 국장은 “이번 결의 서약을 통해 문화관광축제가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문체부도 축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체감도 높은 축제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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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인도네시아, 바이오의약품 협력 강화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바이오의약품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지원하고 양국 간 혈장분획제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바이오의약품 규제기관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국장급 실무협의체 설치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생약제제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개정 인도네시아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한 혈장분획제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추진 등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식약처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국내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체의 공장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우리나라의 혈장분획제제 규제체계, 원료혈장 관리, 국가출하승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 혈장분획제제 공장이 설립되면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혈장분획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선진 규제체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협력 분야 확대와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는 9월경 대한민국 식약처를 방문해 양 기관장 간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방문 기간에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 외에도 인도네시아 보건부에서 의약품·의료기기국장 예방하고 인도네시아 진출 국내 기업 간담회와 ‘WHO 혈액제제 품질관리 및 시험분석 워크숍’ 발표도 진행했다.
식약처 대표단과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6월 26일 만나 국내 기업에서 검토 중인 현지 혈액원 설립 시 필요한 지원 방안과 향후 인도네시아의 원료혈장을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인도네시아 진출 국내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 사항을 취합해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전달했다.
아울러 국산 제품이 인도네시아에서 신속하게 허가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인허가 참조국가 등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현지 기업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의 방문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겪는 애로와 규제 관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국 규제기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산 바이오의약품의 아세안 진출 지원을 위해 세계보건기구 주관 ‘혈액제제 품질관리 및 시험분석 워크숍’에서 아세안 바이오의약품 규제당국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국가출하승인 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안전 관리체계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가 양국 간의 혈장분획제제의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당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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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2년 국가출하승인 연례 보고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 현황과 협력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2022년 국가출하승인 연례 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
연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22년 백신ˑ혈장분획제제 국가출하승인 현황 국가출하승인 제도 소개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민관 협력, 국제협력, 연구사업 소개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0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간해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안내하고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 생물학적제제의 품질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2년에 총 2,540로트를 국가출하승인했다.
이는 ’20년, ’21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22년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량은 약 6,355만 도즈로 ’21년 대비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백신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이다.
참고로 2022년에는 세균백신 192로트,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바이러스백신 651로트, 보툴리눔제제 714로트, 혈장분획제제 983로트를 국가출하승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물학적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출하승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ˑ효과성·품질이 입증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출하승인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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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탐폰·생리컵 구매 시 꼭 확인하세요
생리대·탐폰·생리컵 구매 시 꼭 확인하세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월경의 날’을 맞이해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점검해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이다.
이번 광고 점검 내용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은 생리대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 억제’ 등 질병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오히려 생리대를 적절히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짓무름·발진·질염’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생리대 등 생리용품은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리대·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질병의 예방·완화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공산품인 면 팬티를 생리혈의 위생처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과장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광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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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국 참전영웅,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국가보훈처
[AANEWS]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공항 1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정전70주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미래세대인 유엔참전용사 후손 등이 함께한다.
이날 업무협약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국가 관문 공항인 인천공항에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그간의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고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엔 참전국 및 참전용사 예우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사업 홍보 유해봉환 및 국가유공자 등 입출국 예우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등을 세부내용으로 한다.
국가보훈부는 정전 70주년인 올해, 유엔 참전국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향후 대한민국과 참전국과의 우호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7월 27일 유엔 참전의 날을 맞아 참전국 정부대표단과 참전용사를 4박 5일 일정으로 초청했으며 방문단은 7월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보훈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국하는 참전국 대표와 참전용사들을 최고의 출입국 의전으로 예우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이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할 예정이다.
우선, 인천공사는 입국절차 간소화, 전용 출입국통로 운영, 전용시설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공항 내 전광판, 대형벽면영상 등을 활용해 유엔 참전국 대상 감사 메시지, 영상 등을 송출하고 정전 70주년 사업의 상징인 ‘AMAZING70’을 활용한 사진촬영장소도 설치해 방문단을 환영하고 국제공항 이용객에게 홍보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7월 방한하는 유엔참전국 대표와 참전용사를 최고의 예우로 모시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많은 기관들과 협업해 대한민국이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로 국제사회에 국격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국가 관문공항인 인천공항에서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다 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일상 속에서 보훈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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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거짓광고 사건중개인 행위 형사처벌한다
특허청
[AANEWS] 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 변리사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리사가 “압도적인 99% 특허 등록 성공율”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 대가를 제공받거나 또는 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모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으로 특허·상표 출원을 망설였거나, 지재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국선대리, 공익상담 서비스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청소년 발명교육 등 지재권 교육 현장에도 변리사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익활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술이 급격히 융·복합화되고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세계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변리사·특허법인이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 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변리사들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 융·복합 기술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합동사무소의 규약’ 등을 포함해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변리사의 활동 범위가 외국계 기업, 해외 특허사무소·법률사무소 등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영문 변리사 등록증’ 서식을 신설하고 사무소 설치신고 서식에 ‘영문 사무소 명칭’란을 추가했다.
, 제11조제1항)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변리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공공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국민·기업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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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3, 광릉숲에서 개최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3, 광릉숲에서 개최
[AANEWS]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BioBlitz Korea 2023’을 개최한다.
산림청이 주최하며 국립수목원이 주관하는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은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다.
특히 이번 탐사부터는 ‘탄소중립’을 키워드로 일회용품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친환경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초등학생 이상 참여 가능한 일반 탐사 프로그램과 전문가와 함께 5인 이하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준전문가 프로그램이 있으며 생물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토크 프로그램, 국립수목원 관람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행사일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누리집에 게시되며 탐사대원 접수는 7월 17일 정오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물전문가들과 일반인이 함께 생물다양성을 탐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며 “생물다양성에 관심 있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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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미등록 점포, 화재 예방사업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AANEWS] ‘전통시장 내 사업자 미등록 점포를 화재 예방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5일부터 1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사각지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에 반영해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건당 3억 3,000만원 수준으로 일반 화재 대비 약 18배 수준이다.
또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현대시장 화재로 사업자 미등록 점포 13개를 포함한 45개 점포가 소실되고 13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전선 정비사업, 화재공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내 사업자 미등록 점포는 이러한 화재 예방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전통시장 내 약 21%에 해당하는 사업자 미등록 점포가 화재 예방사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한지 사업자 미등록 점포를 화재 예방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정책의 시작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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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 신고포상금 1300만원 지급…역대 최대 규모
조달청
[AANEWS]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13명에게 총 1,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신고포상금은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년 10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최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에 신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거래정지 처분한 건의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불공정 행위 신고 가격위반 신고 브로커 신고센터로 분산·운영되어온 신고 채널을 통합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제고한 바 있다.
참고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편법·반칙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용기를 내준 신고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