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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국가보훈처(사진=PEDIEN)
[AANEWS]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고 측량비용 또한 보전할 의무도 없다며 토지 사용료와 측량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ㄱ씨는 “당초 동의를 받지 않고 배수로를 설치한 것은 군이고 자신은 단지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한 것인데 군이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군은 ㄱ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ㄱ씨의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었다.
또 ㄱ씨가 경계측량을 한 것은 군이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ㄱ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군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ㄱ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경계측량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행정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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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페타미닐’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암페타미닐’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10월 31일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물질 4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 및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성이 높으며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규제하고 있다.
암페타미닐, 데조신, 에조가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남용 및 중독, 환각, 호흡억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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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샌드위치 등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등 총 2,750여 개소를 대상으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분식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분기 마라탕·양꼬치, 2분기 쌀국수·초밥 등 아시아요리, 3분기 김밥 등 분식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이번 4분기에는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샐러드, 샌드위치를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작업장 내 이물을 방지하는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1~3분기에 배달음식점 총 8,888개소를 점검한 결과, 96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시설기준 위반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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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심사 종료 의약품 등재특허 정보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후발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 내에 의약품 재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389개 품목의 등재 특허정보를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한다.
의약품 재심사 제도는 신약 등에 대해 허가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상사례 등을 조사해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로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한 후발의약품의 출시는 재심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다.
식약처는 업계에서 후발의약품의 개발을 위한 계획·전략을 수립하고 제품을 출시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재심사 기간 종료 예정인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389개 품목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024~2026년에 재심사 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의약품으로 공개되는 품목 정보는 제품·업체명, 재심사 종료일 등재특허 유무, 등재특허 만료일 등이다.
아울러 해당 품목의 생산·수입실적과 해당품목이 속한 ATC코드별 국내 의료보험 급여청구액과 해외 시장규모 현황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장현황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지난해 생산실적 상위 의약품으로는 소화성궤양에 사용되는 테고프라잔 성분제제와 보툴리눔 제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관련 의약품의 생산·수입실적이 증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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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인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9.21.’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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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 최초 개최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 최초 개최
[AANEWS] 한미일 3국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10.29.-10.30. 양일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를 최초로 개최했다.
동 정책대화에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미쉘 수밀라스 국제개발처, 카즈야 엔도 일본 외무성 국제협력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우리측의 기재부,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 각 국의 유·무상 협력 주관기관 및 이행기관이 함께 참석했다.
한미일 3국은 금번 정책대화에서 각국의 인태지역 전략 하 개발협력 정책 공조 공적개발원조 이행기관 간 협력 개발금융 및 인프라 협력 인도적 지원 및 재난위험 경감 개발협력과 공공외교 등 3국 간 개발·인도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일 3국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분쟁과 기후변화, 펜데믹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국의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한 현지 주도 개발협력, 민간부문의 참여,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등을 한층 강화하면서 한미일 각국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미일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대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재확인하고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들의 자유·평화·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연계성 강화, 해양안보 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에서 개발협력 공조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아프리카 및 중앙아 지역에서 미래세대 역량 강화, 여성·평화·안보,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인도적 지원 공조 긴급구호 분야 공동훈련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급증하는 인도적 위기와 재난에 한미일 3국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KOICA-USAID-일본국제협력기구 등 공적개발원조 이행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일 3국이 공통적으로 추진 중인 개발협력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3국 간 협력사업을 모색·연계하고 향후 협력 분야와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한미일 정책대화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3국이 구체적인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한편 인태지역에서 3국 간 협력을 개발협력 분야로 확대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일 3국은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해 3국 간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를 격년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차기 정책대화는 2025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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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투명 경영 의무공시 대응지원…국내외 전문가 초청 교육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 1일부터 이틀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수출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공시 의무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 주제는 ‘환경·사회·투명 경영’ 공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중대성 평가를 비롯해 온실가스 간접배출 산정의 기준과 방법 등이다.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공시 의무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 실무자 및 관리자 약 80명이 참석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한 존 쉬들러 퓨처패스트 대표,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의 중대성 평가 지침을 설계하고 있는 젬마 산체스 데인즈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 위원, 온실가스 간접배출 표준 및 산정 전문가인 위킨퐁 온실가스 프로토콜 이사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교육 과정은 국제사회 ‘환경·사회·투명 경영’ 정보공시에서 요구하는 중대성 평가방법 이해, 재무가치 평가결과의 지속가능성 보고 활용,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이해, 온실가스 간접배출 산정방법 및 조직경계 이해 등이다.
‘환경·사회·투명 경영’ 기회·위험 영향의 재무가치 평가와 온실가스 간접배출 산정의 실제 사례를 이용한 실습 기회도 갖는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관련한 규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업계와 소통하면서 내실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규제 속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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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등 활용,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51명 검거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정부가 올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와 검거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관련 범죄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과수가 올해 초 개발해 국과수 감정과 경찰수사에 쓰고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등을 활용해 3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자금관리책 등 총 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3개의 조직은 국내 아파트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갖추고 개인정보, 대포폰 등을 활용해 ‘성관련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 현장 단속과정에서 지난 5월 최초로 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를 시작으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도 본격 진행했다.
특별히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지난 7월 행안부로부터 배포받은 분석모델을 활용해, 검거된 피의자의 음성과 피해자들로부터 확보한 범죄자 음성이 동일한지 여부를 1차 판독했다.
판독 결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수사관은 이를 통해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한 한편 피의자의 추가 여죄를 확인하고 연루자를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심층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올해 개발된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해 검거된 피의자 음성과 보유하고 있던 13,000여 개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음성을 비교·분석했다.
국과수와 경기남부청 간 긴밀한 공조 속에 12차례에 걸친 상호분석을 진행한 결과, 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있던 ‘해외 콜센터 조직 사건’ 등 17개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관련 범죄자들도 찾아낼 수 있었다.
경기남부청은 자체분석 및 국과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자를 빠르게 특정함으로써 통화·계좌내역 조사, CCTV 확인 과정 등 후속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콜센터 총책, 자금관리책, 상담원 등 3개 조직의 혐의자를 특정해 나가며 10월 말까지 직접 가담자 16명과 관련범죄 가담자 등 총 51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현재, 혐의가 특정된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검거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검거되는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와 경찰은 새로 개발된 음성분석모델 사용이 이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사와 검거 속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모델 사용은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검거에 이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해외활동 조직의 실체를 밝혀 조직원을 추가 검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앞으로 연 2회 분석모델 활용 정기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다양한 음성 관련 사건 수사에 분석모델이 사용될 수 있도록 확산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범죄조직 일당 검거를 통해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효과성이 확인됐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음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범인을 빠르게 검거하는 데 모델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 모델 고도화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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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민원도 쉽고 간편하게, 디지털 환경으로 개편
방문 민원도 쉽고 간편하게, 디지털 환경으로 개편
[AANEWS] 2025년부터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쉽고 간편하게 민원·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이 디지털 환경으로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전국 지자체 민원실에 ‘디지털민원실’을 도입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민원실’은 방문민원의 접수·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 민원서식 자동채움, 인공지능 음성입력과 같은 편의기능이 구비된 디지털 환경으로 조성된 민원실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을 매번 기재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지문 등 간편한 인증을 거치면 각종 민원서식의 필수 기재사항은 자동 입력된다.
또한, 정부24 기반의 무인창구를 설치해 즉시 발급·처리되는 간단한 민원은 시간·공간 제약 없이 신청 가능하게 되며 방문민원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예약제’를 도입하고 카카오톡, 네이버 등 민간앱과 연계해 국민이 별도 앱 설치 필요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디지털민원실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을 올해 완료하고 현업 공무원 의견조사 절차를 거쳐 연차별 예산·이행과제가 포함된 중장기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디지털민원실은 국민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를 민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에게나 이용 편리한 방문민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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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도시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 21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10월 31일 이를 공고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21곳은 올해 7월 폭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한 공주시 옥룡동 일원 등을 포함해 하수도 용량이 부족하거나 하천 수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빗물이 빠지지 못해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2029년까지 약 4,870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77㎞ 개량, 펌프장 22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3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해, 하수관 용량 확대, 펌프장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침수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부산 금정 등 사업이 완료된 51개 지역에서는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았다.
아울러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정비에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2배 가량 확대한 3,256억원을 편성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로 도시침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침수 예방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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