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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등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조사대상 총 20개 제품 중 관세청의 통관보류로 국내반입이 차단된 4개를 제외한 16개 제품에 대해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등 96종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조사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특히 10개 제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과 이들 성분의 유사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 정보 등을 공개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위해성분이 확인된 14개 제품 정보를 추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는 제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구매빈도가 높은 다소비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성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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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10~11월 4개국 MICE 관계자 초청 팸투어 실시
관광공사, 10~11월 4개국 MICE 관계자 초청 팸투어 실시
[AANEWS] 한국관광공사는 10~11월 사이 총 5차례에 걸쳐서 중국, 미국, 필리핀, 인도 등 4개국의 MICE전문여행사 및 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한다.
공사는 MICE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연말까지 중국 기업회의·인센티브 단체 대상 한시적 특별지원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업계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한국의 신규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해 중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번 팸투어를 기획했다.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 산동해협국제여행사는 한국만의 매력과 지역적 특색을 갖춘 MICE 시설인 코리아 유니크 베뉴 등을 답사하고 K-팝 댄스 체험, 페인터즈 공연 관람 등 다양한 K-컬처를 체험했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올해 연말까지 MICE 관광객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2019년 대비 65%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는 이번 팸투어 기획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중소규모로 재편된 MICE관광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업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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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소 융복합기술 미국 시장 선봬
국내 탄소 융복합기술 미국 시장 선봬
[AANEWS]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열린 복합소재 및 첨단소재 전시회에서 한국관을 운영, 대한민국 탄소융복합 기술을 국제 무대에 선보였다.
CAMX 2023은 북미지역 최대 규모의 첨단·복합소재 전문 박람회로 탄소소재를 비롯해 여러 복합소재, 부품, 장비 뿐만 아니라 자동차, 2차 전지, 수소용기, 신재생에너지 등 수요 산업의 제품 트렌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전시회다.
진흥원은 한국관 운영을 통해 탄소복합재 활용 수소저장용기 개발 사례, 탄소섬유 물성강화를 위해 개발된 사이징제와 이를 활용한 탄소섬유 토우프레그 개발 사례, 연료전지용 아세틸렌 블랙 개발 사례 및 탄소섬유 활용 전자파 차폐 케이블 등 연구개발 성과를 선보였다.
또한, 카텍에이치, 비나텍 등 국내 유망 탄소기업 2개사와 공동전시관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교류 및 수출 사업화 추진을 함께했다.
‘카텍에이치’는 리사이클링을 통해 생산한 탄소섬유 분말과 부직포 제품을, ‘비나텍’은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탄소 분리판과 막전극접합체 등을 각각 전시했으며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이번 전시참가를 계기로 미국 첨단소재기술협회 Rebekah Stacha 대표, 미국 복합재 생산자협회 Cindy Squire 대표 등과의 만남을 진행했으며 대한민국 탄소소재 산업을 소개하고 양국간 기술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탄소 융복합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향후 국내 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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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의식 내재화 및 추진역량 제고를 위한 ‘2023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인 수 컨설팅 하수희 대표를 초빙해 ‘혁신, 협업 소통을 위한 위드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지난 8월 농식품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자리도 가졌다.
‘가축전염병 전화예찰 개편’, ‘아프리카 케이-라이스벨트 구축’의 부서 사례 및 ‘신규 국가첨단산단 조성’ 등 6개의 개인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산하 공공기관 중 ‘수출지원사업 서류제출 간소화’ 등 3개 사례가 우수·열정 사례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성과 혜택 부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용, 적극행정 주요성과 관리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적극행정 종합평가가 실시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부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도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가축분뇨의 규제개선 및 신산업 전환’ 과제로 우수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직원들의 상시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도입해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날 한훈 차관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상장을 수여한 후 직원들에게 “앞으로도 농정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인 자세로 청취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루어 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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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와 하천 준설 및 제방안전성 제고 방안 심층 논의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와 한국하천협회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11월 2일부터 이틀간 ‘2023 하천관리 연구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 하천계획 다변화 및 위기관리방안’을 주제로 열리며 국내외 홍수대응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환경부, 한국하천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지자체 및 하천업계 종사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 일본 나고야 대학교 등 유명 외국 대학 석학을 비롯해 캐나다의 기반시설 전문 진단 기업인 스탠텍 관계자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행사 첫날에는 이삼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이 하천관리의 당면 과제인 물길 내 토사와 수목의 최적 관리를 위한 기술적 전략과 준설을 주제로 하도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낙동강 등 4개 시범구간 제방의 시추조사를 통해 기존 제방의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및 개선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하천정책과 해외 하천정책 및 홍수관리체계, 국내외 홍수피해 조사 및 복구 사례, 홍수예방을 위한 홍수위험지도 제작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펼쳐진다.
둘째날에는 행사 참가자들이 낙동강 하구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해 홍수·수질·수생태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굿둑 운영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환경부는 극한홍수에 대응해 앞으로 치수 기반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하천관리체계 및 사례를 폭넓게 논의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효과적인 하천관리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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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 투르크메니스탄 최초 공식 방문
박진 장관, 투르크메니스탄 최초 공식 방문
[AANEWS] 박진 외교부 장관은 수교 이래 우리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해 10.31-11.1간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을 예방하고 ‘라시드 메레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과 회담 및 만찬을 가졌다.
박 장관은 11.1 오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지난해 양국간 약 40억불 규모의 MOU를 체결한 이후 교역·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우리 기업들이 비료공장, 천연가스액화연료화, 탈황시설 건설 등 에너지·플랜트 분야 국책 사업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적극 환영한다고 하며 보건의료·조선·교육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특히 알카닥 신도시 건설 사업 관련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기대했다.
동 대통령은 한-투르크메니스탄 양국관계의 지속적 관계 확대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투르크메니스타을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 주실 것을 초청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10.31 오후 메레도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앙아 내 핵심협력국이자 호혜적 동반자관계인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양국관계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면서 에너지·인프라 방산 보건·의료 교통·물류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정보통신기술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박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일회성 협력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써 투르크메니스탄의 매력과 투자 잠재력을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의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투르크메니스탄 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으며 외교장관 회담 직후 양 장관은 ‘무역경제협력협정’ ‘한-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간 2024-2025 협력 문서’에 서명했으며 동 계기에 관련 기관과 ‘보건산업협력 MOU’도 서명됐다.
한편 박 장관은 11.1 오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신도시 건설을 진행중인 알카닥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현지 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투르크메니스탄측에 한국 기업 진출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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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시험연구소, 미국 농업연구청과 연구 업무협약 체결
농관원 시험연구소, 미국 농업연구청과 연구 업무협약 체결
[AANEW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농식품 안전성과 품질관리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일 미국 농업연구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3년 최초 업무협약 체결 후 10년간 연구 협력을 이어온 미국 농업연구청과의 연구업무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그동안 연구 협력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양 기관 간 국제협력 연구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 연구과제추진을 통해 휴대용 분변검출장치 개발, 한·미 공동특허 등록 등 특허등록 1건, 특허출원 1건, 에스씨아이이 논문 7편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국 농업연구청과의 업무협약은 농식품 안전성 관련 공동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협력연구 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 확대, 농식품 및 농업 연구 프로그램 개발, 상호 관심 과제 개발 및 공동연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험연구소 홍성희 소장은 “미국 농업연구청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시험연구소를 선진국 수준의 농식품 안전관리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번 양 기관의 공동연구 등 협력과 교류를 통해 농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을 높여서 국민에게 좀 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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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한옥 대상… 한옥 고유 여백의 미 살린 ‘정다운 집’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작이 선정·발표됐다.
올해는 준공, 학생설계, 사진, 영상 부문에서 총 631점이 접수됐으며 서류심사 및 발표·현장 심사를 종합적으로 거쳐 총 48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준공, 학생설계, 사진, 영상 준공 부문은 ‘정다운 집’, 학생공모 부문은 ‘[잇 : 다]’, 사진 부문은 ‘설일’, 영상 부문은 ‘또 다른 한류, 한옥’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준공 부문 대상 수상작은 ‘정다운 집’은 여백이 느껴지는 한옥의 고유 공간이 잘 구현됐고 완성도가 높아 현대 주거문화에서 한옥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큰 작품이다.
학생 부문 수상작 ‘[잇 : 다]’는 고양시 창릉 신도시를 대상으로 상업·주거·문화공간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각 공간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계획해 미래 한옥 도시의 모습을 창의적으로 설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사진·영상 부문은 한옥의 곡선미와 비례미를 주변 풍경과 함께아름답게 담아내고 자유로운 구성과 다양한 촬영기법, 편집을 통해독창적으로 표현한‘설일’,‘또 다른 한류, 한옥’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2일 오후 3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상작은 경북도청에서 주관하는 한옥문화박람회와 연계해 11월 2일 부터 11월 5일까지 전시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안광열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신 만큼 한옥에 대한 높은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옥이 전통미와 현대적 편의성을 두루 갖춰 K-건축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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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국내외 감염병 대응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AANEWS]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국립제주검역소는 11.1.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제주지역 국·내외 감염병 대응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지역 국·내외 감염병 대응 협의체’는 제주지역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금년 6월에 19개 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첫째, 제주지역 검역감염병 대응 매뉴얼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매뉴얼은 지난 9월에 검역 체계 및 검역단계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 시 각 기관의 대응과 역할, 제주지역 검역감염병 진단 분석 체계 운영, 제주지역 의료 대응에 관한 내용으로 각 기관에 배포됐다.
매뉴얼에 따른 각 기관별 역할 이행과 비상연락망의 상시 구축·운영을 협의했고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12월에 매뉴얼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2023년 제주지역 감염병 발생 현황을 논의했다.
2023년 3분기까지 법정감염병은 전국 총 37종에서 64,371건이 발생했고 제주는 총 19종에서 982건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3분기 동안 제 주도 내 2급 감염병은 수두,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유행성이하선염, 3급 감염병은 C형간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레지오넬라증 순으로 다빈도 발생했다.
또한 8월, 9월 각각 메르스 의심신고가 1건씩 있었으나 제주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셋째, 제주지역 감염병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지역에 메르스 등 의심환자 발생 시 감염병별 대응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신속한 초기대응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 정보를 공유해 지역사회에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출장소는 지자체와 협력해 역학조사관을 지원해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지역 민관 진단분석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제주지역 완결형 진단분석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12월에는 제주 방역 책임자 대상 크루즈 검역 현장방문을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발생 시 현장중심의 합동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제주검역소장은 이번 회의에서 “협의체가 제주지역 감염병 대응의 핵심적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는 현장중심에서 생각하고 실질적 모의훈련과 수요자 중심 교육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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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법무부
[AANEWS]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왔으며 검·경·국토부 합동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전세사기’를 엄단했다.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전담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에게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인 공판활동을 통해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징역 10년 등 중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조직적으로 다수가 벌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해 기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재산으로 구입한 동해 망상지구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피해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를 해왔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조사 정보 제공’ 요청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을 했다.
한편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상으로는 전체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범죄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야만 가중처벌 할 수 있어,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는 전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되는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고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등기 거래 시 주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7월부터 14개월간 총 1,765건·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1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이 중 9개 조직 122명에 대해 범죄단체등으로 의율해 엄단했고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사기조직’ 및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한 ‘불법중개·감정행위자’도 965명을 검거했다.
또한, 전세사기 검거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에도 노력해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5억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이는 작년 5.5억원에 비해 무려 211배가 증가한 것으로서 전세사기를 조직적 사기로 보고 범죄단체조직등을 적용하는 등 추가 수사를 철저히 진행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각종 특례들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즉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총 7,590건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을 지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기한 없이 계속해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세력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은닉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적극 보장해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은 최근 또다시 수원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신고되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찰력을 집중해 신속 수사하고 밝혀진 혐의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범죄수익 환수 노력도 강화하는 등 엄정 단속해 나가겠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0월 5일에는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요건 완화 및 법률·심리지원 강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최근 피해 양상을 고려해 전세피해 상담역량 보강 및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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