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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6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2023년도 제6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AA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에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6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11월 21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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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우리 수역 내 모든 중국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화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와 중국 농업농촌부는 11월 2일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등을 합의했다.
먼저, 양국은 2024년 5월 1일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해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양측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합의했고 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연승어업 조업기간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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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동 붐, 최고 전문가로부터 듣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작년 11월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을 시작으로 이루어진 정상급 경제외교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카타르로 이어지는 국빈 순방을 통해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이 가장 활발한 3개 중동 국가들과의 정상경제외교를 완료했다.
아울러 오만, 바레인 등의 장·차관급 방한이 이루어지는 등 걸프협력회의 6개국과도 활발한 경제외교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만 에너지광물부 차관, 바레인 통상산업부 장관 등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동 통상협력 전략’ 마련을 위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립외교원, 연구기관, 대학 등 국내 중동 전문가들과 함께 제2차 한-중동 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43년 만에 한-사우디 공동 성명이 채택됐다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 등으로 인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2024~25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우리 입장을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자적 행보를 보여 주변국의 눈초리를 산 카타르는 미국과 정치, 군사, 에너지, 방산 등 분야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설명하며 카타르와 역내 주요국 간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카타르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성일광 고려대 교수는 그간 논의된 사우디-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는 중동 지역 화해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도 관계 정상화 기회를 열어주는 중대한 함의를 내포한다고 하며 현재 중단된 관계 정상화 논의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종료될 경우,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정부와 기업이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면서 최근 일련의 정부 차원의 조치가 신속하고 적시에 이루어진 점을 평가했다.
한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출 중심, 원유 수입국인 우리에게 세계 경제 침체와 국제 유가 상승은 해결해야 할 난제로서 이번 순방을 통해 확보한 202억 달러의 경제협력 성과를 구체화함으로써 우리의 산업발전 역량과 기술력을 중동 국가들의 풍부한 원유·가스 및 산업다각화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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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한글과컴퓨터와 손잡아
법제처,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한글과컴퓨터와 손잡아
[AANEWS] 법제처는 3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의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한글과컴퓨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한글과컴퓨터 김연수 대표이사와 양 기관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수행함에 있어 민관이 상호 협력해 대한민국의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성형 AI 관련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공공데이터로써 법령정보의 개방을 통한 이용 활성화 등 앞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 양 기관의 포괄적인 협력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완규 처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문서 생성 기능 등 한글과컴퓨터사의 신기술에 대한 시연 등을 참관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 산업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확산될 것”이며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민간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10년부터 한글과컴퓨터사의 ‘한컴오피스 한글2010’ 제품을 법제처 법령안편집기 공식제품으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다.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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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서울시, 미국흰불나방 월동기 방제 대책 논의
산림청-서울시, 미국흰불나방 월동기 방제 대책 논의
[AANEWS] 산림청은 올해 미국흰불나방의 피해가 예년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오래 계속되고 있어, 서울시,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미국흰불나방 월동기 방제 대책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미국흰불나방은 주로 여름철에 애벌레가 활엽수의 잎을 갉아먹지만, 올해는 9월 전국 평균온도가 22.6℃로 평년에 비해 2.1℃ 높아 국소적으로 3화기가 발생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서울시 한강공원 등 생활권 수목에 대한 미국흰불나방 피해로 국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임업진흥원은 미국흰불나방 전국적 예찰 상황 및 방제 경험을, 산림과학원은 미국흰불나방 생활사 등 생태 특성을 서울시와 공유하며 월동기 방제 대책과 함께 내년도 피해 저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흰불나방은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피 틈이나 지피물 아래 등에서 고치를 짓고 그 속에서 번데기 형태로 월동한다.
월동기에는 유충과 번데기 등 미국흰불나방 화기 상황, 추가 피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예찰을 실시하고 낙엽이나 지피물 등의 제거로 월동하는 번데기를 채취해 밀도를 조절한다.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김명관 과장은 “올해 월동기는 내년 미국흰불나방 피해 저감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소속기관 등 방제기관에서는 피해지 현장 여건을 고려한 월동기 적기 방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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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 협력기조 본격화
인사혁신처
[AANEWS]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 인사행정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기조를 본격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우즈벡·태국과 인사행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싱가포르·필리핀과는 정부 인사관장 기관 간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달 31일과 2일 우즈벡 공무원개발청·태국 인사위원회와 인사행정분야 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2일과 3일에는 싱가포르 인사행정처장, 필리핀 인사위원장과 인사행정 디지털화 등을 논의한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들 국가는 지난 2일 ‘인사처-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 인사행정 협력망 출범식’ 참가 등을 위한 방한을 계기로 인사처와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번 협약과 회담을 진행했다.
먼저 인사처는 우즈벡 공무원개발청, 태국 인사위원회와 양해각서를 통해 방문 교류 출판물 교환 양국 행사 참여 및 회의 개최 등을 협력기로 했다.
특히 우즈벡과는 공무원 전자인사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자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양자 회담은 김승호 인사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2일과 3일 싱가포르 테오즈신 운 인사행정처장과 필리핀 카를로 노그래일스 인사위원장이 직접 참여했다.
싱가포르와는 공무원 역량 강화방안과 단기 방문 연수 등 인적교류 등을 논의했고 필리핀과는 인사행정 디지털화와 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사업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도 인사처는 각국 정부를 구성하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투명한 공직윤리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의 혁신적인 인사행정 제도와 체계를 국제사회에 전파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들 국가는 우리 정부의 주요 협력국이자 공무원 인사행정에 있어 협력 가능한 분야가 많은 나라”며 “협력을 강화해 인사행정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처는 올해에만 지난 2월 일본과 중국, 4월 키르키즈공화국, 5월 미국의 인사관장기관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인사행정 분야 국제협력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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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제33회 한국분재대전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제33회 한국분재대전 개최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원에서 ‘제33회 한국분재대전’을 개최한다.
국민 생활 속 누구나 즐기는 수목원·정원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한국분재조합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전시에서 한국분재조합 회원들의 우수작품 120점을 선보인다.
한국분재대전은 1986년부터 이어온 전시회로 올해는 세종시와 공동 주최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양구군 후원으로 이루어진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다양한 식물 기획전시를 진행해 관람객들에게 고품질 전시·문화 콘텐츠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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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생식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현지외보전으로 지켜요
우리나라 자생식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현지외보전으로 지켜요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온대중부권역에 자생하는 우리나라 식물들의 보전 기반 기틀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1월 2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자생붓꽃 현지외보전 모델 실용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온대중부권역 자생식물의 현지외보전 모델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발한 현지외보전 모델을 수목원과 같이 자생지가 아닌 공간에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온대중부권역에 자생하는 우리나라 식물들의 보전을 위해 생태연구 기반의 보전모델을 개발하고 국민과 함께 우리의 중요한 자원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온대중부권역 중점 보전종인 붓꽃속 식물들을 현지내·외에 보전하고자 지속적으로 자생지 생태조사를 수행하는 등 붓꽃 식물들의 현지외보전 모델을 제안했다.
현지외보전 모델은 자생지에서의 붓꽃군락의 생태적특징, 환경요인, 토양특성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에 전시원의 보전모델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체계적인 현지외보전을 선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수목원은 국내외 주요한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지켜나가는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생물자원을 국민과 함께 안전하게 보전하는 국가 수목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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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기초지자체 높은 생산성 보여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11월 2일 대전컨벤션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산성 대상은 기초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응모로 진행되며 시·군·구별로 측정해 지자체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지표가 높은 우수지자체와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는 지자체 생산성 역량이 뛰어난 우수지자체 16곳이 선정됐으며 우수사례로는 12곳이 선정되어 총 28곳이 선정됐다.
우수지자체 16곳 생산성 역량은 인구관리, 지역경제, 행정·재정, 돌봄과 복지, 안전과 건강, 교육과 문화 등 6개 분야의 지표를 통해 측정됐으며 기초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군·구별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했다.
우수사례 12곳은 심사를 통해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등 4개 분야에 각각 3곳이 선정됐다.
우수지자체 영예의 대상에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은 경기도 과천시, 대구광역시 중구, 충청북도 증평군이 선정됐다.
우수 및 기량향상 우수상은 충청남도 아산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라북도 완주군 등 6곳이 선정됐다.
장려 및 기량향상 장려상은 경상북도 문경시, 부산광역시 서구, 전라남도 곡성군 등 6곳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중구는 돌봄과 복지, 교육과 문화 분야 등 각 분야 지표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돌봄과 복지 분야의 보육시설 이용 수준 영유아 인구수 대비 어린이집 수는 1.89개로 전체 평균 1.76개보다 높았으며 또한 영유아 인구수 대비 이용현황은 79.91%로 전체 평균 62.15%보다 높았다.
교육과 문화 분야의 문화기반시설 확충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주민 1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는 2.66개로 전체 평균 1.23개보다 높았으며 평생 교육시설의 교육 환경 여건이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주민의 교육 기회를 적극 제공했다.
행정·재정역량 분야의 재정자립도는 55.8%로 전체 평균 19.6%보다 매우 높았으며 재정자주도는 62.4%로 전체 평균 53.7%보다 높았다.
경기도 과천시는 지역경제 역량, 행정·재정역량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재정 분야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
지역경제 역량 분야의 취업자 증가율은 10.72%로 전체 평균 2.73%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특히 행정·재정역량 분야의 재정자주도는 74.1%로 전체 평균 53.7%보다 높아 226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대구광역시 중구는 인구관리역량, 돌봄과 복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역 의료 수준이 뛰어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인구관리역량 분야의 순이동인구 증가율은 578.1%로 전체 평균 174.6% 보다 3배 이상 높았으며 합계출산율 증가율은 2.68%로 전체 평균 –3.78% 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19.16명으로 전체 평균 2.90명보다 월등하게 높아 의료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충청북도 증평군은 지역경제 역량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취업자 증가율은 6.07%로 전체 평균 2.73%보다 3.34%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 혁신인증기업 증가율은 33.33%로 나타나 전체 평균 16.62% 대비 두 배 정도 높았다.
지역 안전 지수에서는 화재, 생활안전 분야 최고점을 받았으며 교통사고 감염병 대응 등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우수사례 12곳 중 우수상에는 전라남도 곡성군, 경상남도 거창군, 전라남도 담양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전라남도 곡성군은 전국 최초로 ‘아이스크림 페스티벌’를 개최해 심청상품권과 연계해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가에 기여했으며 1만 5천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경상남도 거창군은 오염된 갈지마을 도랑을 살리기 위해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교육을 추진하고 사회 농업조직을 구성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었다.
전라남도 담양군은 예술이 쉬어가는 도시 ‘담양 아트위크’를 열어 500여 점의 예술작품을 판매하고 방문객 5천여명을 유치하는 등 담양만의 예술축제를 추진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울시 강동구는 맞벌이가정의 저녁에 여유를 찾아주는 ‘강동어린이식당’을 운영해 지난해 4,678명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사례 장려상은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북도 예천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화순군 등 8곳이 선정됐다.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다”며 “전국의 우수한 사례들을 공유해 지자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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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투명 경영는 경제의 `덫`아닌 성장의 `발판` 인식해야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와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는 11월 2일 오후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에서 제5회 지속가능기업혁신 토론회’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민간과 정부가 창의적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 왔다.
올해는 환경·사회·투명 경영 공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적인 환경·사회·투명 경영 규제 도입에 따라, 온실가스 간접배출, 탄소포집저장 등 국제사회의 선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연사를 초청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특히 해외 선진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환경·사회·투명 경영 경영에 나서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토론회를 구성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 대표이사, 국제기구 관계자, 주한외국공관 대사 등 500여명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경제의 새로운 언어가 ‘기후와 탄소’로 바뀌고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기업들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에서 어떻게 벌었는지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며 “환경·사회·투명 경영가 더 이상 기업 경영의 덫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라는 새로운 사고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상준 차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규제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며 “기존의 판에 박힌 관행적 지원이 아니라 정부의 어떤 행동, 어떤 지원들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지를 더욱 치열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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