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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규제개선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한다.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한다.
[AANEWS] 보건복지부는 3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대책으로 정부는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며 백신·치료제 확보 등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지키는 보건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보유 등 성과를 달성했으나,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규모 대비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이에 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7대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의료기술 평가유예제도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등 혁신적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그러나 융복합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보다 빠른 시장 진입과 별도 가치 보상체계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의료기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선진입 체계를 마련한다.
단기적으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 대상의 확대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시적 비급여로 우선 사용하고 건강보험 등재 단계에서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전 세계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치료기기가 국내 시장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정립한다.
마땅한 품목분류가 없는 경우에는 한시품목으로 제품을 분류·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신속한 의료기기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같은 혁신적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 체계 마련 및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민간 의료기기 기업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허가-평가연계제도 등 혁신·필수 의약품의 개발 및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암·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 의료 강화 및 혁신 신약 개발 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암·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을 동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필수의약품은 원가 보전 신청접수 상시화 등을 통해 상한금액을 신속하게 인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임상시험가이드라인과 혁신 신약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유형을 세분화해 제약기업의 혁신 신약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헬스 시장은 제약·의료기기와 같은 전통적 보건제조산업뿐 아니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이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가명처리 규정 및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을 법률로 규정하고 바이오헬스 데이터에 특화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재진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도서·벽지·재외국민·감염병 환자 등 의료취약지·사각지대 환자를 우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외에도,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원칙 하, 디지털 헬스케어 신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재생의료기술 발전으로 바이오의약품 시장 내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점유율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희귀·난치질환자를 비롯한 보편적인 치료 기회 확대 및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절차를 개선해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재생의료시술 도입과 임상연구 대상 질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를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서로 다른 품질·안전기준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전 채취한 인체세포 등을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같은 혁신적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안전성이 확인된 치료법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통해, 희귀·난치질환 극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직접 시행 유전자 검사 인증제 시행에 따라 국내 DTC 유전자 검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용어와 제도 설명 중심으로 구성된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을 소비자와 검사기관이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해, 검사결과의 올바른 활용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DTC 유전자 검사 정보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해,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소비자 교육용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뇌 신호로 기기를 조작하는 BMI 기술은 신체기능의 보조·대체를 넘어, 운송·여가·국방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성이 큰 미래 유망 기술이다.
다부처 협의체·민간 자문단 구성 및 BMI 특화 IRB’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전주기적 BMI 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초기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나노의약품 등 신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지원 체계를 마련해 초기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연구중심병원 기술개발의 실용화 수익이 기술개발에 재투자되어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술산학협력단 설치 등 선순환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생산품목 및 입주기업 임대제한을 완화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바이오헬스는 저성장 시대 미래먹거리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하며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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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섬진강댐으로 줄어든 농경지 해결책 60년만에 마련돼”
국민권익위,“섬진강댐으로 줄어든 농경지 해결책 60년만에 마련돼”
[AANEWS]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조상 대대로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가 물에 잠길 위기에 놓였다며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쌍암마을 주민들의 집단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농경지를 댐 저수구역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성토하기로 합의했다.
운암면 쌍암마을 주민들의 농경지는 1965년 섬진강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돼 대폭 감소했고 이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추가 편입돼 다시 줄었다.
쌍암마을 주민들이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앞뜰도 1975년 이후 5차례 침수됐고 최근에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다시 수몰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쌍암마을 주민들은 수몰되는 농경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환경부 등에 요구했으나, 홍수조절,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쌍암마을 주민 311명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청인 대표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북도, 임실군, 한국수자원공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몰되는 농경지를 댐 저수구역 및 하천구역에서 제외하는 행정절차를 통해 전라북도에 폐천부지 소유권을 넘기고 전라북도는 임실군에 매각하기로 했다.
전라북도와 임실군은 임대방식의 토지관리 및 친환경 경작방안 등에 대한 양여조건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임실군은 농경지의 성토와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 성토에 필요한 준설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1965년 섬진강댐 건설 이후 쌍암마을 주민들의 농경지가 줄어들고 남은 농경지도 수몰될 위기에 있었으나 관계기관들의 공동 노력으로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합의한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해 쌍암마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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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와 비행기 타고 제주도 여행하자
댕댕이와 비행기 타고 제주도 여행하자
[AANEWS] 한국관광공사는 반려동물 여행플랫폼 ‘반려생활’과 소형항공사 ‘하이에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비행기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반려동물 동반 전용 전세기’ 상품을 출시하고 이달 16일부터 운영에 나선다.
동 상품은 김포와 제주를 왕복하는 2박 3일 일정으로 연말까지 총 10회 운영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30명 내외로 보호자는 1인당 반려견 1마리까지 동반 가능하다.
기내에서 반려견은 탑승자 좌석 하단이 아닌 옆자리에 앉을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해 좌석 내 반려견 전용 시트와 안전고리를 제공한다.
착륙 이후 참가자들은 반려견 성향에 맞춰 자유일정으로 여행한다.
시범으로 운영되는 3월 상품은 2월 24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28일에 완판되어 4월 상품은 차주 중 예약페이지를 조기 오픈 예정이다.
본격 운영에 맞춰 각종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선착순 300명에게 펫 패스포트 등 환영 기념품과 함께 주요 관광지·숙박 인증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품 예약 및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반려생활’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사에서는 2022년부터 경인아라뱃길 크루즈여행, 강원도 영월/정선 기차여행, 해남 오시아노 캠핑 등 다양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 강형욱 훈련사가 출연한 ‘여행 펫티켓’ 홍보영상을 제작·홍보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주상건 레저관광팀장은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반려동물 동반 여행수요도 높아지고 있다”며 “트렌드에 발맞춰 더욱 다양한 상품개발, 인식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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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KB국민은행과 ESG 캠핑 이벤트 진행
한국관광공사, KB국민은행과 ESG 캠핑 이벤트 진행
[AANEWS] 최근 늘어나는 캠핑여행으로 쓰레기 배출 문제가 환경오염 이슈로 대두되면서 친환경적이고 건전한 캠핑 여행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KB국민은행, 캠핑장 예약 플랫폼‘캠핑톡’과 함께‘한국관광공사-캠핑톡과 함께하는 KB스타뱅킹 ESG 캠핑 이벤트’를 4월 15일부터 1박 2일간 진행한다.
동 이벤트는 경기 포천시 울미숲 오토캠핑장에서 진행되며 총 40팀을 무료 초청한다.
1박2일 기간 동안 No 일회용품, No 플라스틱, No 음식물쓰레기 등‘3NO 캠핑 서약 이벤트’, 친환경 캠핑 교육, ESG 어메니티 증정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KB스타뱅킹 앱 내 캠핑글램핑 서비스를 통해 3월 2일부터 29일까지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응모자 전원에게는 캠핑글램핑 예약 시 이용 가능한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한국관광공사 박용환 ESG경영팀장은“국민들의 캠핑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무단 쓰레기 배출,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ESG 캠핑 이벤트를 통해 캠핑장에서의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친환경 캠핑여행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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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안전지킴이, 민방위대장 대상‘찾아가는 교육’실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오늘 충남 청양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역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2023년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교육원은 고령, 생업 종사 등으로 민방위 대장들이 교육 참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됐으며 올해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의사를 밝힌 32개 지자체와 협의해 연내 약 6,9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첫날인 오늘은 청양군에서 80여명의 지역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제도,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대장이 갖춰야 할 기초소양과 최근 예방 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 등의 재난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시 비상사태 시 민방위대장으로서의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는 직무교육이 실시되며 농촌·해안지역형 도시·공업단지형 접경지역형 등 상황에 따른 지역 맞춤형 실전 중심의 교육이 실시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역 민방위대장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주소지 단위의 통장·이장으로 편성된다.
민방위대장은 평시 민방위 시설·장비를 점검하고 위험 지역을 예찰하는 등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지역 민방위대원을 통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최근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재난과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환경 속에서 지역 민방위대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민방위대장이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민방위대원을 지휘·통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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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시설 평가지침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2.28.에 전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지침 설명회 및 워크숍’을 노보텔 앰버서드 서울 동대문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평가대상 의료기관 38개소 담당자 120명이 참여하며 감염병 관리기관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해 환자 및 의료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감염환자 발생 시 대응 가능한 격리병상의 상시 가동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관리시설 운영 의료기관 우수사례 공유, ⏶감염병 관리시설 국·내외 사례 공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평가지침 안내, ⏶1:1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설명회 이후 질병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는 평가영역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4월 중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하고 내년도 예산지원 시 차등 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이 감염병 위기 시 선제적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관리하고 미래 감염병 발생 대비 의료대응체계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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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 전환으로 의료기기 업무 혁신’ 추진
식약처, ‘디지털 전환으로 의료기기 업무 혁신’ 추진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추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총 2년 동안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의료기기 혁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완성할 예정이다.
1년차에는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관리 업무 혁신을 목표로 민원 및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2년차에는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정보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디지털 전환 계획에 따른 1차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2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 업체가 쉽고 편리하게 의료기기 민원을 신청하고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➊ 1등급 신고서 작성은 더 간소화하고 심사업무는 더 빨라진 시스템을 구축했다.
1등급 품목 신고는 품목별 맞춤형 서식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작성 시간은 짧아지고 심사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➋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증명서 발급과 부작용 신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민원은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민원의 진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➌ 온라인 대화형 민원 안내로 실시간으로 민원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반복·다빈도로 질의되는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분류에 실시간 대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질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➍ 속도와 성능을 개선해 공급내역보고 민원 불편을 해소했다.
그간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 서버 용량의 부족으로 ‘보고자료 등록’부터 ‘보고 확정’ 단계까지 절차를 3일에 걸쳐 나눠 처리하던 것을 당일 처리로 개선해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 외에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신규 구축에 따른 주요 개선 사항은 ➊업무별로 분산된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➋안정적·전문적인 시스템 운영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➊ 분야별로 각각 운영하던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 정보를 일괄 파악·관리할 수 있게 됐다.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함에 따라 사용자는 하나의 계정으로 의료기기 인허가 등 민원 신청 표준코드 등록 공급내역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➋ 노후화된 서버를 신규 서버로 전면 교체하고 데이터베이스 등 주요 서버는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안정성을 더욱 높였다.
아울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새로운 시스템 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더욱 전문적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영업자·유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해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축하고 사용자 이해도를 높여 새로운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준비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선두에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인허가 등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대폭 개선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범운영에 참여했던 다수의 업체는 이번 신규 시스템에서 가장 개선된 점으로 종전보다 빨라진 시스템의 속도와 1등급 신고가 매우 편리해진 것을 꼽았고 아쉬운 점으로는 종전 시스템 대비 이번 시스템의 변경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종전 시스템 대비 신규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변경사항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신규 시스템에서 제공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추진 예정인 2차 사업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의료기기 안심책방’을 구축하는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구축·강화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본격 가동과 관련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 등 과학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료기기 전주기 관리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자와 소통한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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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5월에 지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함께 2월 28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도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문체부와 영등위가 OTT 업계, 청소년·학부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마련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기준 및 절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계획,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사후관리 계획,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계획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K-콘텐츠가 더 빨리, 더 많이, 더 널리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제도 시행까지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총 3차례에 걸쳐 연중 진행한다.
1차 지정 신청접수는 3월 28일 법 시행과 동시에 시작되며 심사를 거쳐 5월 중 사업자를 선정한다.
2차와 3차 지정은 각각 6~8월, 9~11월에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정 심사기준은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4개 항목이다.
총점 65점 이상을 받고 항목별 과락점수를 넘기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영등위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먼저, 제도 시행 전인 3월 8일부터 10일까지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 과정을 개설해 등급분류 제도와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사업자 지정 후에는 등급분류 책임자를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연 2회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등급분류 위원, 관련 전문가 등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등급분류 교육’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업무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체등급분류 후 서비스되는 영상물의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도 발표한다.
영등위는 청소년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급분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의 등급 적절성과 위법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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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우리놀이터’에서 팽이치기, 공기놀이 함께 즐겨요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우리 전통놀이문화 체험장인 ‘우리놀이터’를 전 국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놀이·생활문화 거점공간’으로 확대 개편한다.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의 일환인 ‘우리놀이터’는 2020년부터 현대적인 디자인과 디지털을 접목해 개발한 현대화된 제기, 투호, 팽이 등 전통놀이기구와 콘텐츠를 가족·연인·친구들과 함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문화 전용 공간이다.
현재 전주 한옥마을과 경기도 고양어린이박물관, 경주 엑스포대공원, 경기도 양주 시립회암사지박물관에 있으며 국립민속박물관 서울관과 파주관에도 2월 28일 새롭게 문을 열어 총 6개소가 운영된다.
문체부는 앞으로 온 국민이 우리 고유의 놀이와 문화를 더 가깝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놀이터’의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강화하고 명실상부 전통놀이와 전통생활문화의 대표 브랜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먼저, 더욱 많은 국민들이 쉽게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유관 기관과 협력해 전국에 ‘우리놀이터’를 확대 조성한다.
또한 유아 및 초중고생 대상의 전통생활문화 교육과 24절기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세시풍속 행사,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놀이 한마당’ 축제, 궁궐 등 전통공간의 메타버스 체험 등 전통생활문화와 관련한 각종 체험·교육·행사 등을 ‘우리놀이터’에서 집중 개최한다.
아울러 교육·체험 행사를 비롯한 각종 콘텐츠 소개 등 전통놀이·생활문화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놀이터’ ‘온라인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들이 ‘우리놀이터’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일상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가 자연스럽게 되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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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 콘셉트를 통해 야간관광을 관광대국 원동력으로
‘N.I.G.H.T’ 콘셉트를 통해 야간관광을 관광대국 원동력으로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5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2022년 선정된 인천광역시, 통영시를 포함해 총 7개의 도시가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저마다의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야간관광’을 통해 ‘낮과 다른 밤의 새로운 모습’, ‘그 지역만의 독창적인 매력’,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어울리는’, ‘N.I.G.H.T’라는 핵심 관광 콘셉트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공모에서는 ‘국제명소형’에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를, ‘성장지원형’에 강원도 강릉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를 선정했다.
선정된 도시들은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주간에는 체험할 수 없는 야간관광만의 고유한 경험을 제공한다.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경남 진주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만의 야간관광 매력을 보여주어 ‘성장지원형’에 선정됐다.
강릉시는 솔향수목원, 오죽헌, 경포호수 등 기존의 관광지에 야간조명과 콘텐츠를 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체부가 선정한 ‘무장애 관광도시’로서의 강점을 살려 ‘보행 약자를 위한 솔향 별빛 투어’와 같은 콘텐츠를 개발해, ‘누구에게나 깨어있는 야간 도시’로서 약자 프렌들리 관광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전주시는 ‘Upside-Down 전주’ 사업을 통해 전주의 문화·예술을 재해석해 낮의 전주와는 180도 다른 밤의 전주가 가진 매력을 선보인다.
카세트 테이프 공장을 재생해 만든 복합문화공간에서 야간 문화예술 공연과 파티를 즐기는 ‘팔복 프리덤 나잇’, 전주의 독특한 음주 문화를 활용한 ‘가맥거리 페스타’는 관광객들에게 역동적인 전주의 밤을 선사할 것이다.
전주 밤거리에 ‘전주국제영화제’의 영화가 상영되는 ‘전야 시네마 극장’은 전주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진주시는 ‘유등축제’로 대표되는 진주 고유의 등 경관을 남강, 진주성 등 지역 자원과 결합했다.
진주대첩 등 지역에 얽힌 이야기를 남강 유등 문화와 엮어 ‘진주 남강 워터파이어’와 같은 핵심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진주시는 앞으로 ‘김시민호’를 타고 진주의 야경을 체험하는 ‘야간 유람선 투어’, ‘남가람 별빛길 투어’, ‘진주성 나이트 가든’ 등 진주시만의 ‘리버나이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명소형’에 선정된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각각 내륙형 야간관광과 해양형 야간관광의 매력을 외국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광역시는 ‘굿나잇 플러스 부산’이라는 콘셉트로 야간관광의 영역을 기존의 해운대, 광안리를 넘어, 수영강과 용두산 일대까지 확장한다.
특히 용두산을 중심으로 부산 구도심을 MZ세대의 취향에 맞는 야간 명소로 재탄생시킨다.
7개의 부산 대표 대교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한민국 대표 해양 야간관광지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줄 예정이다.
수영강 일대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핑크퐁 조형물을 설치하고 강을 가로질러 부산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수륙양용버스를 운영한다.
야간 서핑, LED 카약, 달빛 트래킹도 운영해 바다, 강, 숲을 아우르는 부산만의 야간 레저 스포츠 콘텐츠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과학대전’을 핵심 콘셉트로 해 대전 엑스포 자원과 대덕 연구단지를 야간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
엑스포 다리와 한빛탑, 엑스포 타워, ‘신세계 Art&Science’, 대전 원도심이 어우러진 도심형 야간 경관을 조성해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의 MICE 관광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덕 연구단지와도 협업해 연구원들이 근무 중인 낮에는 볼 수 없는 연구단지 내부의 모습도 공개할 예정이다.
2022년 관광공사에서 진행한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연간 약 1조 3,5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5,835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제적 유발효과는 야간관광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선정된 지자체들 역시 야간관광의 성공과 함께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어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야간관광은 지역 경제 견인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야간관광 특화도시’들은 지역의 공원, 호수, 골목 등 주민들이 머무는 많은 공간을 야간콘텐츠로 재탄생시켰다.
또한 야간 프로그램으로 밤마실, 야시장 투어, 공원 트래킹, 도보 투어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밤에 하루 더 머물게 된 관광객들은 이러한 야간콘텐츠를 즐기며 지역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국제명소형’에 선정된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로서 100년 전 개항도시 ‘월미관광특구’와 미래도시 ‘송도’를 연결해 100년의 밤이 공존하는 ‘빛의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고 ‘성장지원형’에 선정된 통영시는 대한민국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 ‘디피랑’을 중심으로 동피랑, 강구안, 통제영, 서피랑까지 오방색으로 물들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야간관광은 주간 시간으로 제한되던 기존 여행에서 벗어나 야간 시간대로 여행의 자유가 확대되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다.
대한민국의 역사, 생활, 예술, 콘텐츠 등 K-컬처가 녹아있는 ‘야간관광 특화도시’가 각각의 매력을 발산해 대한민국의 밤하늘 아래 세계인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야간관광이 우리나라가 관광대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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