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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배달망으로 신선한 돼지고기 배송받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를 배달하는 냉장 카트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의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일 개정·공포하고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해 8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축산물 분야 7개의 과제를 모두 이행 완료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유 배달망을 활용한 축산물 배송 허용 소시지,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등이다.
우유류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으나,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아이스 박스 등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돼지고기 등을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배송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육점에서 수제로 만든 소시지 등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 내 음식점 등에도 판매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냉장육을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세밀한 절단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정해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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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월 4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2월 4주에 의료제품 총 27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제포시아캡슐’과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로 얻어진 환자의 혈압·혈당·체온 등 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해 환자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기기 ‘유헬스케어진단지원소프트웨어’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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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9만명, 2022년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 관람
약 49만명, 2022년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 관람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부산, 경남의 4개 기관에서 열린 ‘국가 기증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을 약 49만명이 관람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도 문화 향유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자 6개 지역 7개 기관에서 지역순회전을 개최해 지역과 함께하는 고품격 문화 현장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보균 장관은 올해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지방시대는 문화로 펼쳐지며 지역 주민의 문화 만족도가 높아져야 지역소멸을 차단할 수 있다.
지방에서도 이건희 컬렉션 같은 고품격 전시가 계속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지역순회 전시의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은 2021년 4월, 국보·보물을 비롯한 문화재와 거장의 명작 등 시대와 장르를 망라한 수집품 약 2만 3천여 점을 국가에 기증했다.
이에 문체부는 국정과제인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기증 이건희 컬렉션 활용 정책을 수립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과 연계한 지역거점 박물관·미술관에서 지역순회전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유산 기증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를 열었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부산, 경남 3개 지역에서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등 4개 기관과 협력해 지역순회전을 개최했다.
그 결과 관람객 49만여명이 다녀가 문화 향유에 대한 지역민의 큰 기대감에 부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올해도 2월부터 울산, 대구, 대전, 경기, 청주, 전남 6개 지역 7개 기관에서 지역순회전을 개최하고 ’24년까지 지역순회를 이어간다.
’24년 이후에는 ‘국가 기증 이건희 컬렉션’으로 더욱 풍부해진 우리 국가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도시에서 국외 전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사회적·문화적 큰 관심사인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은 문화 향유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열망을 확인함과 동시에 대규모 기증으로 풍부해진 국가문화유산 활용의 확장성을 제시해주는 모범 사례가 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이 고품격 문화 현장을 즐기고 기증문화의 교감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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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된 분쟁, 열에 아홉은 특허심판원에서 마무리
특허심판원 심판 품질 우수자 시상식
[AANEWS]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3월 1일 개원 25주년을 맞아 지난 25년간 처리한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을 분석한 결과, o 총 심판건수 277,160건 중 253,718건은 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절차 없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마무리되어 사건 종결률이 9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o 또한, 특허심판원 출범 이전 13.5개월에 달하던 심판처리기간은 7.9개월로 단축되어 40% 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처분이나 등록된 산업재산권 효력의 유무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과거 특허청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해 1998년 3월 1일에 출범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도 특허심판원 출범 초기 23.9%였던 것이, 최근 5년간에는 10.7%로 절반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o 지난 25년간 특허법원에 제소 가능한 특허심판원의 심결 중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23,442건으로 제소율 평균은 16.1%를 기록했고 o 특허법원으로 제소된 23,442건 중 75.4%인 17,680건은 특허심판원이 내린 결론이 특허법원에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특허심판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출범 당시 26명이었던 심판관을 107명까지 확대한 것과 더불어, 구술심리 확대 등을 통해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하고 심판품질평가위원회 운영, 심판관 직무 교육·연구 등 특허심판의 품질과 전문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o 이와 함께 작년부터 특별심판부를 운영해 법률·기술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심리의 충실성을 높이고 정확한 심결을 도모하고 있고 o 올해는 양 당사자가 있는 심판사건의 경우 구술심리를 원칙적으로 전면 개최하고 심리과정에서 증인신문, 현장검증 등 증거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으로써 심판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심판원은 한·중 특허심판원장 회의, 한·유럽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시작한 이후, 세계 5대 특허청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창설하는 등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o 심판제도의 국제적인 비교·연구, 심판 동향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통해 급증하는 국제 지식재산 분쟁의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판 역량을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심판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원하는 경우 다른 심판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신속심판을 시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소기업 등이 특허심판에서 변리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허청 김명섭 특허심판원장은 “한국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처리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품질 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전자 심판시스템 구축 등 특허심판 제도와 기반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민첩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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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통해‘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자, 위원장은 오히려 저를 간부 직위에서 해임하고 함께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들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노조를 탈퇴한 지금까지도 민·형사 책임을 물어 회사에서 해고되도록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너무 억울한다” “우리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의 파업과 집회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조합원에서 제명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위협한다.
근무를 하루만 빠져도 생계에 지장이 있는데, 올해 줄줄이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매달 몇만원씩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몇 년 동안 이렇게 큰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알 수 없고 알려고 해도 보복이 두려워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조합비의 회계감사도 반드시 살펴봐 주십시오.” 위 사례들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들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이고 “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노사의 불법행위 사례를 보고받고 전문가들과 현장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결과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사례도 보고됐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는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사용자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에 대해 근로자나 조합원이 불이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6일에 개설했으며 한 달여 만에 총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노조 회계 투명성과 현장 불법·부당행위와 관련해 ‘규약 등을 이유로 노조 지회의 탈퇴를 방해’하거나, ‘조합원 등에게 협박 등을 행사해 집회 참석을 강요’한 사례,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및 ‘회계 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노조 임원의 판공비지출 증빙자료, 수입·지출대장 등을 미비치’한 사례 등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
☞ [붙임2] 참조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건은 고용노동부 본부에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수사 및 근로감독까지 연계해 노사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단장을 맡은 김경율 회계사를 비롯한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그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와 현장의 불법행위 규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한 노동조합 재정 및 회계 운영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노사를 불문하고 노동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급단체의 산하조직 탈퇴 방해 등 최근 노동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다른 근로자 및 사용자의 권리침해 행위 등에 대한 규율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이날 자문회의 직후 이정식 장관과 자문회의 단장인 김경율 회계사는 함께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경율 단장은 그간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현장 불법행위 규율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안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제도개선 ‘조합원’의 소속 노조에 대한 재정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단결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 활성화 추진을 제안한다.
정부에서 3분기에 공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만큼, 노조 회계 가이드라인 마련, 공시 이행 노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공시를 지원방안을 검토해 법 개정 전에도 공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합원의 요구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두어 조합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행 노조법은 회계감사원의 자격·선출 방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감사의 객관성·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영국, 일본 등 해외 입법례를 고려해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직업적 관련성 있는 자로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자격을 요구하는 방안 등 노동조합의 민주적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회계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노조 임원직 겸임을 금지하는 방안 등도 검토 필요하다.
현행법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조합원 열람권만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 등은 정하고 있지 않아,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까지 조합원 열람권을 명문화하고 위반시 제재규정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며 회계 관련 서류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행 노조법은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에 의한 노조 재정 운영 통제 강화를 위해 조합원 1/3 이상 요구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공개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도록 다른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규정 필요 그간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해 왔으나, 상급단체의 산하조직 탈퇴 방해, 다수 노조가 소수노조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등 노동조합에 의한 ‘노동3권’ 침해행위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현장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제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도록 해 대립적 노사문화에서 벗어나 합리적 노사관계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신설되는 금지규정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등 제재 규정 마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자문회의 제안을 토대로 3월 중 당정협의 등을 거쳐 노동조합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동조합법 개정 이전이라도 회계감사원을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또는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회계감사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기간 이내로 한정하며 공표 방법도 게시판 공고 등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3월 중 마련해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문단장을 맡은 김경율 회계사는 “공정한 노동시장 관행 조성이 노사 어느 일방에 대한 부담이 아닌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밑거름이라는 공감 하에,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균형적 시각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며 “노동조합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연대성을 높일 수 있으며 노조는 자율적 단체이므로 ‘조합원’에 의한 재정 운영 통제 중심으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법치의 확립은 ‘법은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과제”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조합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면 노·노, 노·사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은 조합원이 피해를 보며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조합의 핵심정신인 민주성·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그 근간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전기를 마련해 노사법치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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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으로 마음을 더 건강하게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으로 마음을 더 건강하게
[AANEWS] 코로나19 장기화 등 여러 요인으로 마음이 지친 공무원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순직공무원 유가족 등을 위한 마음건강 관리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인천·춘천 정부청사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추가 신설하고 2일 점검에 나섰다.
이로써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이번에 신설한 인천과 춘천 2개소를 포함해 서울, 과천, 세종, 대전, 대구, 광주지역 정부청사 등 전국에 8개소가 자리잡게 됐다.
현재 인천과 춘천센터는 그간 지리적 여건상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음건강 관리가 어려웠던 공무원들을 위해 1:1 개인 상담과 진단 및 심리검사, 마음 건강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천과 춘천센터를 비롯한 전국 8개소에서 심리재해 예방 분야 전문 상담 긴급 위기 지원 및 고위험군 맞춤형 프로그램 등 대상별 특화 상담 마음건강 고위험군 대상 월 2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까지 지원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마음건강센터 신설현장을 찾아 시설 및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과거 개인 차원의 문제로 여겨지던 공무원의 마음건강은 조직과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며 마음건강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처장은 “최근 4년간 마음건강센터 개인상담 만족도 및 이용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며 “마음건강센터가 공무원의 심리적 고충 해소와 건강한 마음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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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제2차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모리셔스 및 코모로 외교장관 면담 개최
이도훈 제2차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모리셔스 및 코모로 외교장관 면담 개최
[AANEWS] 이도훈 제2차관은 3.1.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협의체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알란 가누’ 모리셔스 외교장관 및 ‘둘카말 도히르 ’ 코모로 외교장관을 각각 면담했다.
이 차관은 가누 모리셔스 외교장관에게 한국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모리셔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유·평화·민주주의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기업 친화적인 모리셔스와의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가누 장관은 모리셔스에게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하면서 금번 면담이 양국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인도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를 위한 기술적 지원, 선박 건조, IT,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상기 협력 희망 분야 등 다양한 의제 논의를 위한 양자 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금년 가누 장관을 방한 초청하고 총리의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한바, 가누 장관은 우리측의 방한 초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도히르 코모로 외교장관에게 코모로의 2023년 아프리카연합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면서 의장국인 코모로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 도히르 장관은 아프리카의 평화와 발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코모로의 성공적 AU 의장직 수임을 위해 우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코모로 외교장관과의 면담은 1979년 양국 수교 이래 외교부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인바, 이 차관은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고위급 인적 교류 활성화 및 모멘텀 지속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도히르 외교장관을 금년 방한 초청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디지털격차 등 인류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면서 모리셔스와 코모로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모리셔스와 코모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관련 계속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금번 이 차관의 모리셔스 및 코모로 외교장관간의 면담은 인도양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평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와의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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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산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지원에 박차
식약처, 국산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지원에 박차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의 제품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제품 출시를 앞당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지원단’을 운영한다.
지원단은 비임상, 임상, 허가 등 전 주기에 걸쳐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업체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맞춤형으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심 있는 업체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내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 내용에 따라 품목별, 단계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해 맞춤형 밀착 상담을 제공한다.
지원단은 주요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0년부터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업체를 맞춤형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5개 품목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으며 작년에는 루센티스에 대한 국산 바이오시밀러가 품목허가 되는 성과가 있었다.
식약처는 국산 신기술이 혁신제품이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 하는 동시에, R＆D 코디, 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글로벌 기준 우선 적용, 신속심사 등을 제공하는 브리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지원단’과 같은 규제 전문가가 밀착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제품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허가·심사에 대한 예측성도 높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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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 –8.22% 기록,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202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 –8.22% 기록,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AANEWS] 보건복지부는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890조 5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 기간 –8.22%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주식과 채권 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며 투자 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다.
해외 주요 연기금의 운용수익률도 글로벌 증시 급락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했으며 그 중 국민연금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시장은 올해 들어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장기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한만큼, 보건복지부는 우수인력 확보 및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먼저 기금운용에 특화된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유치한 우수인력이 기금 운용에 집중하며 투자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용 인력 처우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캐나다·네덜란드·미국 등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운용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운용 인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운용 인력의 보수 수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화하고 금융 시장·운용사와의 원활한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양호한 해외 및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다변화 및 신규자산 발굴 등을 통해 우수한 투자기회를 조기 확보 할 수 있도록 자산배분체계를 유연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 대체투자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수익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작년은 경제상황과 투자여건이 어려워, 다른 연도와 비교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며 “다만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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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대통령 특사, 그리스·알바니아·폴란드 방문
장성민 대통령 특사, 그리스·알바니아·폴란드 방문
[AANEWS] 장성민 대통령 특사는 2.21-28간 그리스·알바니아·폴란드를 방문, 대통령, 총리, 국무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장 특사는 그리스·알바니아·폴란드의 대통령, 총리 등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의 서한을 전달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에너지, 디지털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 경제협력 각급에서의 인적교류 확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 특사는 글로벌 중추국가 포괄외교의 핵심은 자유, 평화, 번영이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이며 이를 토대로 한국은 그리스·알바니아·폴란드와의 공동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장 특사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해 인류 공동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며 세계평화와 인류 진보를 향한 성공적인 대전환을 위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스·알바니아·폴란드 정부는 장 특사의 방문과 우리 정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매우 환영하며 자유, 평화,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등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우수한 기술력 및 경제력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기대를 표명했다.
그리스는 그간 해운·조선업에 기반해 발전해 온 양국 협력을 평가하면서 디지털, 에너지 분야로의 협력 확대 한국 기업들의 대그리스 투자 확대 양국간 인적교류 강화 등을 희망했고 특히 양국간 관광, 서비스 분야의 교류 확대를 적극 요청했다.
알바니아는 장 특사의 방문으로 고위급 교류가 증진된 점을 환영하면서 제조업 분야 한국기업의 투자 및 양국 기업인 교류 확대 IT 분야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제반 협의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방문국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초미의 관심 지역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접경국 폴란드는 금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장 특사의 방문 등 고위 인사교류를 적극 환영하면서 양국 교역이 계속 확대되는 등 양국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역사적, 지정학적 공통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동부 유럽 국가라는 점에서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과 그 축적된 경험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 외에 원전, 인프라, 방산 등 제반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관심을 갖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장 특사는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보호소를 찾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전쟁난민들의 어려운 생활환경을 살폈으며 전쟁 난민들의 안전과 처우 개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장 특사는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보호소 운영자들과 충분한 대화시간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 포괄외교 3대 기둥인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시기임을 역설하면서 세계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전쟁으로 국제규범이 무너져서는 안되며 특히 자유, 평화, 번영, 인권, 민주주의 가치가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자유, 평화, 번영,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믿는 나라들의 “국제적 협력과 연대”로 하루빨리 전쟁이 종결될 수 있는 평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장 특사는 그리스·알바니아·폴란드 현지 유력 언론들과 인터뷰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국들과 협력 확대 의지,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계획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장 특사는 그리스 방문 시 한국전쟁 기념비에 방문해 한국전쟁 당시 그리스군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며 헌화했으며 그리스 참전 용사들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알바니아 체류 교민 간담회, 폴란드 주재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해 재외 국민 및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으로도 장 특사는 지속적으로 BIE 회원국들을 직접 방문해, 부산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 비전을 협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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