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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제공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제공 위한 민·관 협력 강화
[AANEWS] 해양수산부는 1월 24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산·학·연 전문가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민·관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PNT는 Positioning, Navigation, Timing의 약자로 이동체 등의 위치 및 속도를 정밀 계산해 제공하는 정보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중교통 애플리케이션이나, 자동차 내비게이션, 측량 등 다양한 곳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자율화·무인화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의 안정적인 운항을 지원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GPS 위치오차를 대폭 줄인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관련 기술개발을 시작했으며 올해 6월 실해역에서 성능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 협의회 출범식에서는 실해역 성능시험을 앞두고 해양수산, 통신, 모빌리티 분야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기술개발 현황 및 활용방안 등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민·관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기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개발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참여 기관 간 상호 협력방안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기술은 공공안전은 물론, 더 나아가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해양신산업 창출 등 해양산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기술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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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상향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상향
[AANEWS]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서해 중부 연안과 서해 내만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1월 23일 10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는 예년과 달리, 간헐적인 강한 한파로 인해 수온 변동폭이 큰 상황”이라며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수온정보를 유심히 살펴주시고 사료급이량 조절, 양식생물 조기 출하 등 양식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 관찰하고 있는 전국 연안 수온 관측망 180개소의 수온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 및 ’수온정보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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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의류 등 거짓 할인 광고로 소비자 유인한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AA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사크라스트라다’에서 2022.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약 2만 3천여 종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 및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도 불이행했다.
아울러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 조직,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한정 기간 동안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거래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앞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대금 편취 등을 시도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2022. 10. 14. 오후 6시부터 사이트 폐쇄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하게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으로 법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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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플랫폼을 ‘만화·웹툰계 넷플릭스’로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23일 아트코리아랩에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콘텐츠 분야 첫 정책발표였던 ‘영상산업 도약 전략’에 이은 두 번째 정책발표로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의 주요 분야에 대한 정책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다.
만화·웹툰 산업 시장규모는 ’22년 2조 6,24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성장했고 우리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에 힘입어 해외 수출 규모도 1억 764만 달러로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 산업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치로 만화·웹툰 산업이 향후 수년간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또한 웹툰은 그 자체로 지식재산의 보고이자, 지식재산 확장의 창구가 되어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한 많은 드라마들이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성이 검증되고 영상화하기 쉬운 웹툰 지식재산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웹툰은 한국이 종주국으로서 유일하게 세계적인 플랫폼을 보유한 분야로 세계시장에서의 케이-콘텐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교두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산업 성장기에 발맞춰 만화·웹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만화·웹툰 분야를 국가 중심의 전략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마련했다.
유인촌 장관은 작년 11월 27일 직접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지난해 전 세계 웹툰 플랫폼 매출 상위 5개 중 국내기업 4개가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픽코마’는 일본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외 수익 6억 달러를 기록했고 ‘네이버웹툰’은 미국 내에서 아마추어 웹툰 작가들의 연재공간인 ‘캔버스’를 운영하는 등 한국 플랫폼들이 세계 웹툰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만화·웹툰계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세계적인 만화·웹툰 플랫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우리 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진출 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2023 웹툰 실태조사 시 ‘해외 진출 시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통역 및 번역 지원’이 꼽힌 것을 감안해 ’24년 관련 예산을 1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전 세계 만화 독자들에게 ‘웹툰’을 알리고 한국 만화·웹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본, 미국 등 주력 시장을 중심으로 공략한다.
‘국제공동제작’을 지원하고 ‘국제공모전’도 추진하는 한편 현지 수요에 맞춰 특화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한국 중소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현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유통할 계획이다.
만화·웹툰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우선 ‘한국영화 아카데미’, ‘게임인재원’ 등을 벤치마킹해 창작·산업·번역 인력 양성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향후 각 양성 사업을 통합한 ‘만화·웹툰 인재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한다.
우선 ’24년에는 기획·제작 피디, 2차 사업화를 담당할 전문인력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 양성 과정을 신설하고 업계와 연계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25년부터는 슈퍼 지식재산을 만들어낼 창작 인재를 매년 30여명씩 배출할 소수정예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만화·웹툰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웹툰에 특화된 번역가를 양성하고 번역 및 감수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 번역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올가을에는 만화·웹툰계 대표축제를 개최한다.
웹툰 종주국이자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만화·웹툰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 제대로 된 만화·웹툰 축제가 없다는 업계와 독자들의 아쉬움을 반영해 독자와 작가, 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 국제적 권위의 작품상과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상을 수여하는 ‘국제 만화·웹툰 시상식’도 열어 장차 만화·웹툰계의 ‘칸 영화제’와 같은 권위가 있는 시상식이자 축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만화·웹툰 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지원 조직과 예산도 강화한다.
먼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만화웹툰산업팀을 신설하는 등 창작·유통·투자·해외 진출을 지원할 조직을 보강하고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창작자·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만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업계 및 창작자들과 소통하는 공식적이고 대표성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
한편 2012년에 제정된 이후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었던 현행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만화·웹툰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을 추진해 만화·웹툰 분야가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유인촌 장관은 “만화·웹툰이 케이-팝, 드라마, 게임에 이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력 분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에 발표한 전략과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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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으로 설 명절 성수품 준비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1월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농협유통 청주점에 방문해 설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설 성수품 할인지원 확대 등 국민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사과·배 등 설 성수품 및 주요 농축산물 구입 시 30% 할인을 지원 중이다.
한훈 차관은 농협유통 청주점 내부를 돌아보며 사과, 배, 계란 등 설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농협유통 관계자 및 소비자를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한훈 차관은 “농업인이 정성들여 키운 우리 농산물이 설 명절을 맞이해 국민 여러분께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부는 설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산물의 공급량 및 할인지원 확대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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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살얼음, 민간전문가와 함께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1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도로 살얼음 교통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609건이며 사상자는 7,835명 발생했다.
특히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 당 2.3명으로 도로가 얼지 않았을 때의 치사율 1.5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많았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도로 살얼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분석해 민·관이 함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도로·교통·기상 분야 민간 전문가와 행안부·국토부·경찰청·기상청·지자체·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기상청과 한국도로공사,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사례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고 이어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대설과 한파가 나타나고 기상특보가 빈번하게 발효되는 상황에서 도로 살얼음도 이전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다.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상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안전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위험성이 높은 결빙 취약구간 정비, 도로 기상 관측망 확충, 안전시설물 구축과 관련 연구 강화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도로 살얼음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자의 마음가짐과 행동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하고 안전의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살얼음 등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눈길에 대비해 스노체인 등 월동용품을 구비하고 부동액과 축전지, 윤활유, 타이어 마모 등 자동차 상태를 미리미리 점검한다.
타이어는 계절에 맞는 겨울용을 장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는 기상 상태와 도로 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도로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다리 위나 고가도로 터널·지하차도, 급커브 구간 등에서는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 해야 한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의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는 예방과 선제적인 대응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도로 살얼음에 대한 사각지대나 잠재된 위험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더욱 꼼꼼히 살펴 현장에서 실효성 높은 예방대책을 마련·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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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를 혁파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를 혁파한다
[AANEWS] 정부는 1.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둘째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토의해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실시한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 그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얘기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이며 ’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제도의 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제도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되어야 함을 근거로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이에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15%로 제한되어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며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 하는 한편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해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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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을 위한 외사 특별점검반 가동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AANEWS]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26일간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전국 외사경찰관 60명이 투입되며 중점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이다.
특히 해양경찰 특별점검반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국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지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설 명절 전·후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요 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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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동물복지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고 현판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참여했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시켰다.
또한,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송미령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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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산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설 맞이 원산지 표시 등 특별점검
우리 수산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설 맞이 원산지 표시 등 특별점검
[AANEWS]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이들이 취급하는 수산물 중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홍어, 조기 등과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 가리비, 꽁치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활방어, 냉동조기, 냉장갈치 등의 수입 유통이력도 함께 점검해 장기 미신고 거짓신고 사업 유형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소비자 단체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과 정부 점검반이 함께 진행한다.
특히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제수용 등 인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명절 이후에도 원산지표시 및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 준수여부 등을 상시 조사·관찰하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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