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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AANEWS] 환경부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3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정책으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을 전면 쇄신했다.
이러한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이 첫 번째 핵심과제이다.
홍수뿐만 아니라 길어지는 가뭄,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되는 미세먼지 등 생활 속 환경 위해 요인이 증가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안전에 필요한 제반 수단을 조속히 완비해 민생을 안정화한다.
둘째,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의 잠재력을 경쟁력으로 발현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내·외연을 확장한다.
작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고 국제회계기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확정되는 등 ‘환경’은 새로운 경제언어가 되고 있다.
탄소중립,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뿐 아니라, 지역별 녹색투자에 집중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국민복지를 위한 환경’이다.
친환경 여가, 동물복지 등 국민의 수준 높은 환경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어린이와 민감·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환경’이 민생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성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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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동 바뀌어 30년 넘게 남의 집 거주…건축물대장 정정하도록 조정
국민권익위원회
[AANEWS] 다세대 주택 2개 동이 서로 뒤바뀌어 30년 넘게 남의 집에 살아온 입주민들의 고충이 건축물대장 정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립천호도서관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다세대 주택 입주민, 강동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건축물대장을 정정해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건축주는 1988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에 다세대 주택 1동과 2동을 바로 인접한 곳에 동시에 신축했다.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은 건축주 등의 착오로 동이 서로 뒤바뀐지도 모른 채 주택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현재까지 30년 넘게 거주해 왔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감정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물 동이 서로 뒤바뀐 사실을 알았고 입주민들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다세대 주택 2개 동은 면적·층수·세대수·구조 등이 유사했고 현재 거주하는 바뀐 건물에 기초해 소유권이 있는 상황이었다.
또 30년 넘게 소유·거주해 왔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서로 이사하거나 교환 등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경제적 부담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강동구청이 건축물대장을 정정해 입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조정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주요 기능인 ‘조정’을 통해 30년 이상 내 집으로 믿고 살아왔던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해결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속으로 보다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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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
저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
[AANEWS]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이 1월 26일 오후 2시부로 전남 남해 연안과 남해 내만에 저수온 주의보를, 서해 중남부 연안과 서해 내만에 저수온 경보를 각각 발표함에 따라 저수온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저수온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또한, 특보 발표 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어업인들에게 수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향후 특보 변경 및 확대 발표사항도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된 한파로 인해 저수온 특보 발표 해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사료 급이 중단 등 현장대응반의 양식장 관리에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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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요양보호를 위한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월 26일 10시 30분 정신의료기관인 서울특별시 은평병원과 은혜로운집을 방문해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신병원은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입원 및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고 정신요양시설은 특히 만성,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개선하며 자립의지를 고취시켜 회복을 도모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번 방문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및 치료 환경을 확인하고 정신요양시설의 요양·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등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책임과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신질환자가 발병 초기부터 치료를 잘 받고 퇴원 후에도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지역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병원과 시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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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사태로 인한 우리 선박 지원 위해 선박검사·심사 증서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는 홍해를 통항하는 민간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선박 검사와 심사 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홍해를 통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연간 약 540여 척인데, 이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할 경우 홍해를 통항하는 것보다 편도로 약 10일 이상 오래 걸려, 예정된 선박 검사·심사를 받지 못하면 운항이 금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26일부터 홍해를 통항하지 않고 우회하는 선박에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홍해 인근 해역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장 기간 내에 검사·심사 장소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효기간 연장은 홍해 사태로 인해 우리 선박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라며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며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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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동백꽃 필 무렵’ 전시회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동백꽃 필 무렵’ 전시회 개최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동백나무 기획전 ‘동백꽃 필 무렵_동백愛 빠지다’를 오는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백나무는 화려한 꽃과 진녹색의 아름다운 잎으로 사랑받는 식물로 전 세계 3,000종이 넘는 재배품종이 있다.
이번 특별전시에는 다양한 색과 모양의 꽃이 피는 100여 종의 동백나무와 동백 관련 해설을 접할 수 있다.
또한 동백을 주제로 한 포토존과 동백 선호도 조사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가든샵에서 동백 관련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동백나무 기획전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람객 분들이 동백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공감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을 수집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한편 수집한 식물자원을 활용해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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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인권 문제 논의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인권 문제 논의
[AANEWS]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월 25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대행을 면담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군비 증강, 4대 세습 시도, 남한 문화 및 정보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 통제와 억압에 대해 개탄하며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3명 문제와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탈북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즉각적 해결 촉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지를 요청했다.
알-나시프 대표대행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OHCHR의 노력과 국제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제네바 주재 주요국 대사급 인사를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한반도 정세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국은 미국, 일본,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국이었다.
김 본부장은 ‘담대한 구상’에 따른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3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단념과 인권 증진을 위한 행동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 발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므로 제네바군축회의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규탄을 지속하고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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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깨끗한 바다 지키기,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 앞장선다
맑고 깨끗한 바다 지키기,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 앞장선다
[AANEWS] 해양경찰청은 “국민과 함께 더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 종사자와 관련 분야 연구자,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인 등 일반 국민을 주축으로 현재 1,704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해양오염 취약 지역 감시와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더불어, 해양경찰청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제도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3주년을 맞이했다.
에 따라 더욱 폭넓은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참여형 해양 환경보전의 장을 마련하고자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각 해양경찰서 소속 해양환경감시원과 함께하는 취약지역 합동 해양환경 감시활동을 시행하며 지역별 현안이나 해양환경 정책을 주제로 하는 토론형 정담회를 개최했다.
으로써 해양 환경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해양 환경보전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을 시작으로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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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
법무부
[AANEWS] 국회는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할 경우,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부터 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같이 재판시효도 정지되어 처벌의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7년 8월 기소된 후 1998년 4월 미국으로 출국한 피고인의 사건에서 재판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고 2022년 9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재판시효를 정지시켜, 범인이 형사절차 어느 단계에서든 국외로 도피해 시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와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범죄자가 국외로 도피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해,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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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내실화 위한 현장 소통 강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내실화 위한 현장 소통 강화
[AANEWS]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25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방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Ⅱ,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개인과 가구의 미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자립의지 제고를 통해 주체적 삶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한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계획 등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과제들을 논의했다.
아울러 청년 복지 5대 과제 중 청년자산형성 지원과 관련해 저소득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신청절차 불편 등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상자 발굴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2010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 개편된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참여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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