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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송기헌 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9일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선진 정치문화 구현을 위한 노력,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에 기여해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했던 송 의원은 민감한 주제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문제와 관련한 청문회 일정을 합의했을 뿐 아니라, 수해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한 ‘여야 수해복구 TF’를 통해 수해 관련 법안을 여당과 함께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몰랐던 부모의 빚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민법’, 소상공인들의 바램이였던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화재위험을 줄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군대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보상을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왔다.
송기헌 의원은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인 만큼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 더욱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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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핵심리더 양성 교육 대장정 시작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2024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장기교육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입교식이 29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됐다.
‘장기교육과정’은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과장 등을 대상으로 고위정책과정, 고급리더과정, 중견리더과정, 여성리더과정, 글로벌리더과정 등 5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5개 과정에 총 367명이 참여해 10개월간 직급·직위별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는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의회 시대를 위해 지방의회의 간부 5명도 고급리더과정과 중견리더 과정에 참여한다.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핵심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리더십 역량 교육 등을 내실화했고 교육생이 중심이 된 현장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강화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 창출,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입교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문제로 인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지방소멸 위기의 돌파구를 찾고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 전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량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생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고 수십 년간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고 있는 지방행정의 전문가들이므로 10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지방의 핵심 인재로 거듭 나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대표적인 지방공무원 인재 양성기관으로써 올해로 전북 혁신도시 이전 11년 차로 지역상생을 선도하고 있다.
’24.1.8.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시작으로 지방공무원은 물론, 지방의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더 나아가 몽골, 이집트, 스리랑카 등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68개 과정 8,300여명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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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신청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4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 인증을 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 중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9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식약처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3월까지는 신청 대상 중 작년 매출액 2억 미만인 업체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청업체의 자격과 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하며 시설개선자금을 받은 후 1년간 인증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시설개선자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있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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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과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2월 15일까지 공중화장실의 안전·편의시설을 집중점검한다.
집중검검 대상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교통시설, 관광지, 상가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이다.
시·군·구와 주요 공공기관은 관할 구역 내 공중화장실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해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상벨, 불법카메라 등 점검을 통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방역지침 이행을 통한 감염병 등 예방, 공중화장실 확충과 여성화장실 등 부족에 따른 탄력적 시설 운영, 이용객 증가에 따른 위생·청결 강화 등이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 CCTV·경광등 시설의 작동 여부를 비롯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귀성길 휴게소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기존 12,754개에서 임시화장실 설치와 직원화장실 개방 등을 통해 746개 확충한다.
이에 더해, 진영휴게소 등 66개소에서는 여성용 가변형화장실 408칸을 추가로 운영한다.
이용객 증가로 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물내림 버튼, 세면대, 기저귀교환대, 장애인 시설 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물에 대해 소독 등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바닥, 변기, 세면대 등의 청소 주기를 단축해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설명절을 맞아 공중화장실 이용이 많아지는 것을 대비해 국민께서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가변형화장실 확충 등을 마련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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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들과 함께 대학스포츠의 발전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29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임원진을 만나 대학스포츠의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대학스포츠의 선진화와 활성화를 위해 2010년에 설립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대학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로서 현재는 총 135개의 대학이 참가하고 있다.
대학스포츠의 주인인 대학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등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그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학생선수 학사관리, 대학운동부의 평가 및 지원, 대학리그 운영 등 대학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학운동부의 발전과 대학리그의 활성화, 학생들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대학스포츠는 초등학교부터 이어진 학교스포츠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자 평생에 걸친 스포츠 참여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청년세대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위해 대학스포츠 체계를 대학운동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생을 위한 스포츠’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대학스포츠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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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신속집행으로지역경제 빠른 회복에 힘 보탠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예산 2,500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1,500억원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1,000억원을 집행한다.
특히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혜택을 확대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모든 지자체가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최대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할 수 있다.
국민이 받는 할인율이 최대 15%까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지원율 2월분을 2%p 상향해 인구감소지역은 5%→7%로 일반자치단체는 2%→4%로 올린다.
또한, 당초 월 70만원까지 상향 가능했던 구매한도도 월 100만원까지 상향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자체가 소비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려 해도 할인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나, 2월 한 달 동안 추가 할인율 2%p가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의 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 상향 절차를 사전승인에서 사후통보로 변경해 상품권 발행 편의도 제공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과 한도 상향절차 등을 미리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진행하고 있으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실제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강원 횡성 등에서는 2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1월보다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설 명절 소비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도 국비 지원을 포함해 최대 15%로 확대가능하게 했다” 라며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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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개발하는 산업계와 연구개발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1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의 주요 제·개정 현황을 공유하고 인체적용시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한다.
특히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근력유지 또는 근기능 유지에 도움 ▲운동수행능력 향상에 도움 ▲노화로 인해 감소 될 수 있는 청력 유지에 도움 ▲구취완화에 도움 등 새로운 기능성에 대한 최신 평가기술을 설명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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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식물 ‘덩굴옻나무’ 신규 집단군락지, 경남 거제시 특정도서에서 발견
희귀식물 ‘덩굴옻나무’ 신규 집단군락지, 경남 거제시 특정도서에서 발견
[AANEWS]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23년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한 특정도서 정밀조사 결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특정도서에서 희귀식물인 덩굴옻나무의 새로운 집단군락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제시의 특정도서에서 발견된 덩굴옻나무는 해발 15m 내외의 해안 저지대 주변에 바위와 암반을 중심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집단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덩굴옻나무는 옻나무과에 속하는 덩굴성 식물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드물게 분포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여수시 백도, 손죽도, 광도 등을 비롯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일부 섬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옻나무류들 중 유일한 덩굴성 식물로 접촉하면 피부발진을 일으킨다.
덩굴옻나무는 국내 자생 옻나무과 식물 중 가장 독성이 강하며 미국에서는 포이즌아이비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특정도서 정밀조사는 국립생태원이 섬의 생태현황을 파악하고 훼손요인을 분석해 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부터 모든 특정도서에 대해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다.
지난해에는 통영·거제·창원·마산·부산권역 일대 21개 섬을 조사했으며 덩굴옻나무 이외에도 수달, 매, 섬개개비, 벌매, 흑비둘기, 솔개, 해송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7종의 서식을 확인했다.
차은철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국내 자생종인 덩굴옻나무 집단군락지의 발견과 다양한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 확인은 특정도서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번 생태조사결과를 특정도서 보전대책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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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안전성평가연구소 협약,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연구 협력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독성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해 1월 30일 오전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및 위해성평가 연구 분야의 활성화 및 환경 분야 국내 대표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험쥐 등 기존 척추동물 실험을 대신할 대체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양기관은 국제 추세에 맞는 새로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차세대 위해성평가 기법의 개발도 추진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선진국형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 구축, 동물대체시험법 기반 환경오염물질 확인 연구, 동물대체시험법의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 시험법 등재를 위한 공동 검증 연구 및 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료 수집, 동물대체시험법 등 독성 연구와 위해성평가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 교류 및 공동 학술회 개최 등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선진국 중심의 동물실험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폭 넓고 실효적인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환경 분야 기초 및 정책지원 연구의 본보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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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정보공개청구 내용 요약하고 처리방향 제시까지 척척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AI가 장문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짧게 요약하고 과거 유사 처리 내역도 자동으로 찾아 처리방향을 제시하는 업무지원 모델이 개발돼 행정 현장에 활용된다.
정보공개 민원 응대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여 민원인에게 더 빠른 응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날로 증가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AI기반 정보공개 민원처리 지원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민원 처리 업무’는 전 부처와 지자체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공통행정 중 하나로 인허가 민원과 같이 법적 요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 등 담당자에 의한 판단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2022년 말 기준, 정부와 자치단체 대상 정보공개 청구는 약 182만 건으로 2017년 86만 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보공개 민원 처리 지원을 위한 모델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간 상당수 지자체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행안부는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전 정부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AI기반 모델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기존에 개발된 민간 언어모델을 행정에 응용한 것으로 민원 내용을 3분의 1분량으로 자동 요약함으로써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요약된 내용의 문맥을 토대로 과거 유사 처리 내역도 자동으로 추출해 제공해 준다.
장문의 민원 내용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담당자가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자동 추출된 과거 민원처리 내역과 관련 법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처리시간과 노력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정보공개 청구 내역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제별로 그룹화해 국민이 자주 찾는 정보공개 청구 분야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활용해 국민이 자주 찾는 정보공개 내용은 사전에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 내부의 업무처리 부담도 경감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된 ‘AI기반 정보공개 민원처리 지원모델’개발에는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서울시 서초구와 양천구, 경기도 여주시가 함께 참여했다.
3개 자치단체를 통해 확보된 정보공개 청구 민원 데이터 약 4만 3천 건을 활용했고 실제 자치단체별 민원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모델의 세부 기능들을 설계했다.
정보공개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부처와 자치단체 담당자들이 기관 구분 없이 손쉽게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과정도 마쳤다.
개발된 모델은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탑재되며 1월 말부터 모든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사용자들이 손쉽게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예제를 제공하며 별도의 교육용 동영상도 제작해 2월 중 나라배움터에 등재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분석모델 콜센터 운영을 통한 일대일 사용법 지원도 시행한다.
1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델 보완과정을 거쳐, 3월부터는 더욱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희 공공데이터국장은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민원 처리 효율화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정부 공통 업무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를 지속함으로써 정부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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