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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국 의료제품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일부터 이틀간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료제품 안전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전국 의료제품 안전관리 워크숍’을 소노벨 경주에서 개최한다.
전국 의료제품 안전관리 워크숍은 의료제품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식약처와 지자체 간 안전관리 협업을 강화하고자 매년 개최되며 올해에는 의료제품 제조·유통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약 250명이 참석한다.
주요 내용은 ▲2024년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등 정책·감시 방향 설명 ▲의약품 등 8개 분야별 주요 안전관리 추진사항 ▲유통단계 수거·검사 및 감시 방향 안내 등이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약사감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관기관 임직원 등 30명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표창을 수여한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식약처가 세계 첫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등재됐음을 지자체에 공유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한 식약처와 지자체 모든 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전국 의료제품 분야 안전관리 공무원의 역량과 식약처·지자체 간 의료제품 안전관리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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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18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검사는 의약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진통 효과 표방제품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11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현품에는 해당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1개 제품의 정보를 추가했다.
이번 검사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진통 효과 표방제품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 총 100개 제품으로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해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체중감량 관련 성분 ▲진통·스테로이드 관련 성분 ▲수면유도 관련 성분 ▲항우울 관련 성분 등을 선별해 적용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참고로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코코아 분말, 과일 분말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진통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보스웰리아, 칼슘, 마그네슘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21-아세테이트’, 소염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 ‘피록시캄’, ‘멜록시캄’,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수면개선 및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에서는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은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체중감량 등 특정한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의 경우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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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 기업 부담 줄이고 자율성은 높인다.
직접생산확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 기업 부담 줄이고 자율성은 높인다.
[AANEWS] 조달청은 제조물품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직접생산 점검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고 성실한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이번 개정은 그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 제조물품 등록시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토록 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과 생산시설, 공정 등 직접생산 기준이 산업환경이 변화 속도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적극행정 일환으로 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물품 제조등록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점검방식을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생산방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입찰참가 직접생산 자체기준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따라서 연간 8,000여개 조달기업의 부담이 줄고 제조공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기술혁신 및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찰참가자격 제조등록 시 직생확인에 필요한 자체기준표 등 사전제출을 폐지하고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등록증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간소화했다.
▲ 대상업체가 직접생산확인 점검시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직생위반 판정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타사완제품 납품, 全과정 하청생산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위반으로 규정했다.
한편 국민안전과 밀접한 물자에 대해서는 직생위반 가능성이 높은 물품 위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조달업체에 대한 실효적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기술 주도적인 제조환경 조성을 유도해 기술력 있는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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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인플루엔자 유행 증가세,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B형 인플루엔자 유행 증가세,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AANEWS]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호흡기바이러스통합감시체계 운영으로 인플루엔자, 코로나19를 포함한 총 9종의 호흡기바이러스 검출률을 조사함으로써,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유행상황과 백신과의 유사성, 치료제 내성 여부 등 병원체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소 감소 추세이긴 하나, 과거 대비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특히 3가지 유형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pdm09, H3N2와 B형 Victoria)가 동시 유행하고 있어, 이전에 A형에 감염이 되었더라도 B형에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종에 대해 백신과의 유전정보 유사성 및 중화능을 분석한 결과, 백신과 유전형이 매우 유사하고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어 의료기관에서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현재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 치료제 내성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분석 결과, 내성 유전자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제 약제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감수성을 보여, 적시 처방 시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 겨울 인플루엔자로 인한 호흡기감염병의 유행이 길어질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분석으로 백신의 유효성이 확인된 만큼 아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접종대상군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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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 규제 합리화로 환경측정분석산업 활성화 추진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경분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분야간 시설·장비 중복 등록 허용,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측정계약 사후제출 등 측정대행업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기준 또는 오염물질로만 등록된 항목만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정시험법 등에 등록된 항목이면 측정대행업에서 등록해 분석할 수 있다.
오염물질이 아닌 수온, 전기전도도 등 일부 수질 현장 측정항목과 수질 퇴적물 등을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분야 간 별도로 갖추어야 했던 분석장비를 중복등록을 허용하고 악취검사기관 실험실을 악취 분야 측정대행업에 중복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탄력성있는 측정대행업 운영이 가능해졌다.
측정대행업자가 대형사업장과 측정대행계약 시 계약 7일 전까지 계약관리기관에 계약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긴급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사고 발생지역 지자체장의 확인을 받으면 측정대행 계약 내용 사후 제출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사안의 경우 적극행정을 통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밖에 ‘환경측정정보관리시스템’ 측정대행 정보 입력기한을 지자체 계약 내용 제출기한과 맞추어 20일로 완화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환경을 지키면서 측정대행업계가 현장에서 요청해 왔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환경측정·분석시장 확대와 분석장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시험·검사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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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박차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결과에서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2023년까지 4회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하며 공공데이터 개방 부분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데이터의 가용성, 접근성, 정부 지원 등 총 3가지 분야로 진행되는 평가에서 모두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정부지원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2월 2일 창업현장에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한 기업인들과 함께 공공데이터 정책을 논의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정부지원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춰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정책 논의에 앞서 에코카우와 탈로스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을 초청해 공공데이터 현장 활용 사례를 발표한다.
발표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방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 등을 전략위원회와 공유한다.
이어서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으로 똑똑하게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 공유 전면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민 중심의 정책 의사결정 환경으로 행정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한다.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범정부 데이터공유플랫폼을 통해 전면 공유하고 데이터 분석 지원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 공공의 전 영역에서 데이터가 의사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을 통해 모든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구조, 속성 등 정보를 수집하는 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전체 데이터를 파악해 공공데이터 5만 6,798개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을 통해 공공데이터 중 사회적 현안과 관계되거나 개방 시급성이 높은 10개 영역의 20개 분야의 데이터의 개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법령해석과 헌법재판소 판례 등 사법 분야의 데이터가 개방되고 창업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맹점 및 상권정보, 생활 안전과 관련된 침수 대응 정보 등 20개 분야의 데이터가 개방된다.
참고로 이날 회의를 주관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정부위원을 비롯해 기업·학계·법조계의 민간위원 등 35명 이내로 구성되며 민간 공동위원장 주도로 공공데이터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민·관 협력 위원회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의 심의·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제도와 법령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집행실적을 평가 점검 등을 수행한다.
고기동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민·관이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누구나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적시에 찾을 수 있고 비즈니스와 의사결정에 손쉽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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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배포
2023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배포
[AANEWS]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외래생물 유입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Ⅴ’을 발간해 2월 2일부터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았으나 향후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하며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25일 150종을 신규 지정해, 총 706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발간된 ‘유입주의 생물 160종 Ⅳ’ 자료집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간됐다.
유입주의 생물 150종에 대한 형태, 생태적 특성, 분포지, 국내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이번 자료집은 관계기관의 외래생물 업무 참고자료, 외래생물 대국민 교육자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Ⅴ’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 전자파일 형태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문제원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자료집이 외래생물 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입주의 생물을 확대 지정해 외래생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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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선정했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작년 추석 대비 8개소 증가한 440개소로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6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가능한 304개소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주정차허용구간에서 제외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보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되도록 지자체·상인회·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해 설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과 바가지물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국비를 지원해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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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AANEWS] 2024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5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0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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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화재 등 잠재 재난위험을 사전에 발굴해 예방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인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두 번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전기자동차 화재, 내륙지방 용오름, 비브리오패혈증 등 3가지 잠재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해 위험 요소를 탐색하고 ‘위험요소 평가·선정위원회’의 위험성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2건의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선정했다.
이에 대한 분석을 담아 이번 두 번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분석 보고서에 담긴 첫 번째 잠재 재난위험 요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위험이다.
최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된다.
에 따라 관련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내장된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이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충전, 물리적 충격 등으로 손상이 발생하면 발화하거나 폭발할 수 있으며 배터리에 발생한 높은 열로 인해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염이 주변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특히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초동대응이 어려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 및 휴대에 관한 규정 정비 등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잠재 재난위험 요소는 돌발가뭄으로 인한 여름철 산불 위험이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후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도 여름철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는 폭염 등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는 돌발가뭄이 지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여름철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돌발가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간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봄과 가을철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예방 자원을 집중해왔기 때문에 여름철 대형산불 발생과 산불 연중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관계기관에서 잠재 재난 위험요소 대비를 위한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위험요소를 지속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재난관리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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