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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의 중남미 진출에 식약처가 함께 한다
한국 식품의 중남미 진출에 식약처가 함께 한다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거나 추진 중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의 식품 안전관리 정책 정보를 담은 ‘중남미 8개국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자료집’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중남미로 식품을 수출하는데 관심있는 우리나라의 업계 관계자들에게 수출 관련 현지 정보를 제공해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중남미 국가에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해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중남미 수출입 식품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ODA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0월에 ▲중남미 8개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브라질 공무원 대상 현지연수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번에 국내 수출업계 대상 자료집을 배포한다.
자료집은 작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남미 국가 관계자들이 자국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 등을 소개한 자료를 한 곳에 모은 것으로 초청연수에서 중남미 8개국이 발표했던 ▲각국의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규제 정보와 8개 국가 중 현지연수를 처음으로 진행했던 ▲브라질의 수출입 절차·검사 및 식품 분야별 산업 현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2027년까지 추진 예정인 ODA 사업에서 수집되는 중남미 국가의 식품안전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자료집이 국내 식품수출업계가 아시아·북미권을 넘어 중남미의 한국 식품 수출 시장을 개척·확대하는데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주요 수출입 상대국에 대한 ODA 사업으로 상대국과 기술협력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보다 안전한 식품을 수입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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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신 심사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설명회’를 1월 30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교육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제 조화된 심사기준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제정·발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시 일반적 고려사항’과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시 통계적 고려사항’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아울러 최근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고형암 선별검사용 진단 기기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수행한 ‘고형암 선별검사용 생체지표 검정 시 고려사항 연구’의 결과도 소개한다.
참고로 사전 수요조사 결과 참석요청자가 많아 2월 중에 온라인으로 2차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상세한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 평가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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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친환경선박 전환에 2422억원 투입,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적극 대응한다
올해 친환경선박 전환에 2422억원 투입,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적극 대응한다
[AANEWS]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해 1월 30일 고시했다.
2024년 보급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해 약 2,422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부문은 총 4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 중 28척은 전기추진선박이나 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선박으로 건조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며 비교적 최근에 건조되어 선령이 낮은 선박 20척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해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는 총 17척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추가로 10척의 선박에 대해 친환경 설비 설치 시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료공급 시설 확충을 위해 액화천연가스 연료 수급과 화물하역 동시 작업에 대한 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국가 친환경 인증제도 대상을 선박에서 기자재까지 확대하는 등 친환경 기반의 산업 생태계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알림·뉴스-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선박 전환을 통해 강화되는 국제 탈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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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 위한 디지털 혁신. 인감증명 사무 82% 정비하고 게임이용자는 두텁게 보호, 비대면진료는 활성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체계
[AANEWS]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했으며 정부는 3가지 주제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해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3년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이어서 금년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이다.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 2천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정부는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금년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간 정보공유, ▲간편인증,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 된다.
이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 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3년 8,600개소에서 ‘24년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24년에는 1,003개 기관, ‘26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환자 보호자는 CD, 종이 진단서가 불편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전자적으로 검사결과가 공유되는 병원이 많아지고 노부모님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진료정보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 라며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며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제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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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약자 보호, 경제활력 제고 위해 노인일자리 등 신속집행 당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제공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상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복지 분야 재정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노인 일자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자활사업, 장애인 일자리 등 4개 사업을 통해 117만 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약 3조 4446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에는 천만 노인시대를 대비해 노인일자리를 88.3만 개에서 103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2,435명 증원했으며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각각 3천 개, 2천 개 확대했다.
복지부는 연간 목표 일자리 수의 97% 이상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모집해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일자리 확충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 차관은 “일자리 사업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민생안정사업, 각종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총 317개 사업을 신속집행 대상으로 관리 중”이며 “직접 국민들에게 현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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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수지 생산 기업을 위한 국가표준 개발
생분해성수지 생산 기업을 위한 국가표준 개발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생분해성수지 재질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개발해 1월 31일에 국가표준으로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생분해성수지는 일반적으로 생분해도 시험을 통해서 ‘생분해성’을 입증받고 있는데, 장기간의 시험기간과 비싼 시험비용이 관련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두 기관은 기업 부담의 고충을 덜기 위해 생분해성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공동 개발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분해성수지 5종과 이들 수지로 구성된 성형제품을 대상으로 재질성분과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시험방법은 제품의 생분해도 시험성적서 등 ‘생분해성수지로 입증된 결과’ 또는 기존에 제품·원료의 성분 정보 등이 상세히 담긴 ‘생분해성수지 성분 데이터베이스’와 동등한 재질인지를 비교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시험방법으로 시험하면 시험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약 5일로 단축시키고 시험비용 또한 기존 1,800만원에서 약 50만원으로 대폭 절감시켜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2종 이상의 복합수지 제품의 경우에는 첨가제가 함유되고 여러 종류의 수지가 합쳐져 생분해성수지 재질만을 사용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도 극복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가로 신규 생분해성수지 및 다양한 복합수지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2025년까지 국가표준으로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국가표준을 통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생산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은 표준의 지속적 개발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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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땅 우리생물의 공식기록, 국가생물종목록 6만여 종 달성
우리땅 우리생물의 공식기록, 국가생물종목록 6만여 종 달성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종수가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 구축사업’ 추진 16년 만에 6만 10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전까지 2만 9,916종으로 알려진 자생생물종을 신규 생물종 발굴 대규모 연구사업,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 확산, 해외 연구자의 적극 활용 등의 연구 효율화 등을 추진해,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생물종수를 2배 이상 늘렸다.
이는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을 총괄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환경부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새롭게 찾은 1만 2천여 종과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사업 결과에서 나온 학술 문헌을 조사 분석해 1만 8천여 종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생물종 6만 10종을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무척추동물 3만 1,603종, 조류 6,653종, 균류 6,291종, 식물 5,759종, 원핵생물 5,039종, 원생동물 2,575종, 척추동물 2,090종이며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로 목록 구축이 시작된 이후, 무척추동물이 1만 5,014종, 균류 4,666종, 식물 1,097종이 증가했다.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에 영향을 미친 생물종에는 2007년과 2011년 세계 최초로 생물분류체계에서 상위 체계에 속하는 원핵생물의 핌브리모나디아 강과 오피투탈레스 목을 발견한 사례가 있다.
2014년에는 최상위 분류체계인 원핵생물의 미기록 계인 고세균 계를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국내 최초로 학계에 보고해 국내 분류연구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한 단계 높였다.
상위단계부터 계-문-강-목-과-속- 종의 순서 주목할 만한 신종이자 고유종에는 흑산도에서만 자생하는 난초과 식물로 2009년에 발견된 ‘신안새우난초’가 있다.
이 식물은 개체수 감소 우려로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섬진강과 낙동강 중상류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2015년에 밝혀진 신종 ‘참쉬리’는 우리나라 고유의 잉어과 민물고기라는 의미를 가진다.
신종에 붙이는 학명은 이전까지 유럽, 일본, 중국 등 외국학자들이 주로 지어왔으나 2007년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 이후 국내 학자가 명명한 생물종도 2천여 종에서 5천여 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독도 지명을 포함한 40종과 제주 지명 포함한 175종 등 학명에 우리나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생물종도 포함되어 있다.
자생생물 6만 10종 중에서는 새로운 생물산업의 소재로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2022년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효모를 분리해 같은 해 2월 국내 주류용 효모 보급업계에 기술을 이전해 현재 전국 전통주 제조업체 32곳에서 막걸리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 울릉도에서 신종으로 발견된 ‘울릉구멍장이버섯’은 항산화 물질로 2022년 특허를 등록했고 2022년 원핵생물 할로박테리움 휴베이엔스를 염전에서 발견해 이 생물이 지닌 항산화 색소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구축된 6만종의 목록은 국내 생물 추정 종인 10만종 중에 60%가 목록화된 것으로 비로소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인 생물종 현황 파악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은 우리나라의 연구역량과 자연환경보전 노력이 결합된 결과이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생물 소재 정보로 생물주권 주장의 초석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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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 준비 본격 착수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유엔과 공동으로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유엔 공공행정포럼은 2003년 유엔 총회 결의로 6월 23일을 ‘공공행정의 날’로 지정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공공행정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행사다.
포럼은 매년 유엔 회원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으며 공공행정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수 정책 공유 및 확산을 통해 국제사회 공공행정서비스 개선과 정부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 경기 킨텍스에서 유엔 공공행정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 2020년에 부산에서 두 번째 포럼 개최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행사로 축소해 진행됐다.
한국은 포럼을 대면으로는 10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다.
디지털정부,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선도국이자 유엔거버넌스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에서 열리는 포럼이라는 측면에서 개최 의미가 크다.
이번 포럼의 효율적인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유엔 공공행정포럼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준비기획단은 행정안전부 국제행정협력관이 단장을 맡게 되고 계획수립 및 시행, 행사의전, 홍보 등 포럼 준비와 개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유엔 공공행정포럼은 글로벌 위기의 지속, 인공지능 발전과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공공영역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공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난대응 방안과 공공행정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과 확장 가능성,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을 중점 토론 주제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포럼에는 유엔 회원국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해 전문가 등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된다.
포럼 준비기획단은 유엔과 긴밀하게 협의해 세부 토론 주제, 행사 진행 계획 등을 확정함으로써 유엔과 상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포럼준비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고기동 차관은 “유엔 공공행정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수준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포럼 준비에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포럼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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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 올해 안으로 구축, 정책 지원 강화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 올해 안으로 구축, 정책 지원 강화
[AANEWS] 환경부는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구축해 빅데이터 등 과학적 기반의 환경보건 정책 수립과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은 환경보건 정책의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 건강, 인구, 사회경제 등 총 19개 분야에서 수집한 수백만 건의 정보를 통합·연계·분석해 환경보건 상태 및 수준을 진단하고 감시한다.
19개 분야 정보는 환경부로부터 빅데이터 분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올해 5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60만여 건의 정보가 구축됐다.
환경부는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이 완성되면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발생 규모 및 변화 양상을 손쉽게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 등 건강위험 요소를 분석해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지역단위 환경보건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으며 환경보건 우선관리대상지역 등의 정보도 지도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은 환경요인과 함께 건강, 인구, 사회경제 등의 분야별 정보를 통합해 다차원적으로 환경보건 상태 및 수준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환경보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선제적으로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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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1월 31일에‘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컨설팅은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자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공한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컨설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주관으로 진행되며 전국 시·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성과공유회는 ▲2023년 컨설팅 성과 및 2024년 보건복지서비스 소개, ▲우수사례 공유, ▲전문가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2023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컨설팅은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됐다.
컨설팅은 찾아가는 정부의 보건복지서비스 주요 정책 추진방향 공유, 타 지자체 우수사례 소개, 지자체 심층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으로 폭넓게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컨설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컨설팅을 진행해 지자체의 호응이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컨설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4월 중 2024년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을 앞당겨 시행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지자체를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성과공유회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 지자체 소개와 최근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는 고독사 관련 특강도 진행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 지자체 사례로 선정된 서울 마포구는 “복지급여 소외 틈새계층을 위한 리마인드 콜”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끝까지 확인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직 경찰의 눈으로 바라본 고독사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이다”의 저자 권종호 경감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고독사를 주제로 우리사회의 복지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선 읍면동에서 바라본 다양한 현장경험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컨설팅 결과, 담당 공무원들의 건의 사항과 의견들을 반영해서 2024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신규 정책으로 반영하고 향후 복지부와 협업해서 지속 확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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