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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가이드북을 활용하세요
아파트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가이드북을 활용하세요
[AANEWS]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청소·경비 근로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노후 아파트의 경우 공간 부족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해 10월 17일 TF를 구성했으며 다양한 논의를 거쳐 입주민, 주택관리업자가 알아야 할 휴게시설 제도,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위허가·신고 절차 및 휴게시설 개선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2월 14일에 발간한다.
가이드북에는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등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하는 자치단체 건축조례 현황을 수록했고 이를 적용해 휴게시설 설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전국 아파트 1만 9천여 개소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2월 14일부터 전국의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운영해 현장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해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이 포함되는 건축조례 개정을 적극 협조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공동주택의 청소·경비 근로자 등의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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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AANEWS]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삼성복지재단에서 연구·개발한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어린이집에 배포해 널리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삼성복지재단은 1989년에 설립되어 지난 30여 년 동안 70여 개의 삼성어린이집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운영 등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 배포는 삼성복지재단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확산에 동참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외모, 장애 등에 대해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나와 다른 타인을 존중하는 인식·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보육교사의 다양성 존중 관점을 정립하고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교육과정과 유아들이 나와 다름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유아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두 교육과정 모두‘존중·소통·공감·조절·배려·용기’를 핵심 개념으로 각 개념을 이해하고 교사와 영유아가 일상과 어린이집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일상생활에서 자녀 지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영상자료는‘다양성 존중 교육 유튜브’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김현숙 국장은“다양성 존중 프로그램과 같이 민관협력을 통해 보육서비스 향상을 이루어내는 더 많은 사례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복지재단 김성원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재단이 보유한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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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과기정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3일에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간 누리호 3차 발사성공 등 과학기술의 위상을 제고하고 R＆D 다운 R＆D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으며‘디지털권리장전’ 발표 등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왔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허브 대한민국을 조성한다.
첫째,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R＆D 확대의 걸림돌로 인식되었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미래를 책임질 젊은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합리적 성과보상을 통해 글로벌 선도인재를 육성한다.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해 이공계 학생 전주기 장학지원체계를 완성하고 우수 신진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연구자의 연구·사업화 의욕 고취를 위해 기술료 보상을 강화하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를 상향한다.
셋째, 연구자들이 마음껏 혁신적 연구에 도전 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혁신한다.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해 투자를 확대하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 R＆D 추진과 이공계 우수인재 육성, 국제협력 R＆D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다.
이외에도 분산·파편화된 R＆D 사업을 통합·개편해 효과성을 높이고 연중 언제든 연구과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일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전반을 혁신한다.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R＆D를 중점 추진한다.
넷째,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성과창출을 본격화한다.
먼저, ➊양자분야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양자팹을 구축한다.
또한, 국내 자체개발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하며 양자인터넷 장거리 전송 기술 시연, 세계최고수준 양자중력센서 고도화를 추진한다.
➋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 극복 등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해외 유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 “AI연구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한다.
➌첨단바이오 분야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확대한다.
다섯째,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을 중점 육성한다.
➊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또한, ➋차세대네트워크는 6G 상용화·표준화 R＆D 및 오픈랜 국산장비 실증,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를 추진한다.
➌우주분야는 국가 우주개발 전담기관인 우주항공청의 금년 5월 개청을 통해 우주 거버넌스의 기틀을 정립하고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한다.
여섯째, 미래 유망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막대한 성공효과가 기대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해 ‘국가 수소중점연구실’을 선정·운영한다.
또한, 무탄소 차세대 소형원전인 혁신형 SMR의 표준설계에도 착수한다.
저전력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기지국의 전력을 절감하는 AI 알고리즘 개발 및 국산 AI 반도체 적용도 본격 추진한다.
AI 공존시대, AI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산업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규범을 선도한다.
일곱째,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우선 ➊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경제·산업 전반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고 ➋AI와 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신시장 창출 및 ➌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 추진을 통해 초기시장단계인 온디바이스 AI시장 선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의료·법률 등 5대 AI일상화 프로젝트 등 국민생활속 AI 활용 확산을 추진하고 데이터, 규제혁신, 인재양성 및 금융·세제 지원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덟째, AI 공존시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안착시킨다.
➊지난해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을 근간으로 산업·사회·문화 전반의 디지털 쟁점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➋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AI안전연구소’ 신설 등 AI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자율의 AI 신뢰성 검·인증 제도의 운영도 활성화 한다.
아홉째, AI·디지털 분야 글로범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
영국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해 AI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디지털권리장전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모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
OECD內 상설협의체, 加토론토대·英GovAI 등 주요 글로벌 기관과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주도한다.
또한, 유망한 국내 AI·디지털 강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SW, OTT 등 분야별 특화지원하고 디지털 수출개척단, 중동IT지원센터 신설 및 협력채널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영토를 확장한다.
국민 누구든, 지역 어디든 AI·디지털로 성장하고 AI·디지털이 국민의 민생과 안전에 기여하는 따뜻한 AI·디지털 사회를 조성한다.
열번째, 전국민·전지역 AI·디지털 활용을 확산한다.
지역에 AI 핵심인프라를 집적하는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시범지구 확대, 권역별 AI지역융합사업을 추진해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지역 혁신 프로젝트 및 스마트빌리지 확대를 통해 지역 현안을 AI·디지털로 해결한다.
이외에도, SW미래채움센터, SW 동행프로젝트 등을 통해 소외지역 학생, 자립준비 청년 등의 디지털 기반 성장을 돕고 전국민 AI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전면 개편과 함께 AI와 디지털 서비스 접근·활용을 전국민의 보편권으로 법제화하는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SW사업의 품질 제고 및 AI 등 디지털 신기술 적용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및 대가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국민체감 혁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열한번째,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고 플랫폼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기여한다.
지난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및 청년·고령층 요금제 신설에 이어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사업자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증진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을 추진하는 한편 중저가 단말기의 출시를 유도해 국민의 단말 구입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낙찰 받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설비활용·단말유통 지원 등 애로사항 해소·지원함으로써 통신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 실현과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더 촘촘한 디지털 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상시적·체계적 디지털 재난관리를 위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무차별 범죄, 극한재해 등 증가하는 안전위협에 대응해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해킹 등 늘어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AI 기반 통합 분석·예방·대응 시스템인 사이버 스파이더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이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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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
‘2024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
[AANEWS] 관세청은 2월 13일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를 3대 목표로 해,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 관세청으로서 국제사회 연대·공동번영을 위해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유니패스 해외보급 확대 등 케이-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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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전기차충전소 증설로 고객접점 친환경 서비스 강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전기차충전소 증설로 고객접점 친환경 서비스 강화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 고객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총 10기를 추가로 설치해 13일부터 이용객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이용자 증가에 따른 충전 편의 제공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탄소중립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기차 충전소 추가 증설공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증설된 전기차 충전기는 200kW급 양팔형 초고속 충전기 4기와 7kW급 완속 충전기 6기 등이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전기차 충전기 추가 증설로 총 14기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며 “수목원을 찾는 국민이 탄소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과 더불어 국민과 함께하는 ESG경영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이어 “국립세종수목원은 어디서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을 뿐 아니라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흡수원’으로써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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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공공기관 총 8천7백 명 이상 새로 뽑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에서 전년 대비 6% 증가한 총 8,765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공기관 혁신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관간 통·폐합과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과 경영 악화 등의 상황에서도 지방공기업은 지난해 대비 8.6% 증가한 5,03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중 신규채용은 3,722명, 청년체험인턴은 1,317명이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3,72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채용규모를 보면 서울교통공사 344명, 서울의료원 247명, 경기도의료원 195명, 세종도시교통공사 146명, 아산시시설관리공단 48명 등으로 나타났다.
청년체험형 인턴은 지난해 대비 4.2% 증가한 1,317명을 채용해 청년의 일자리 탐색지원, 실무능력 등 취업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청년 체험형 인턴의 주요 지방공공기관별 채용규모는 서울교통공사 160명, 광주광역시관광공사 53명, 경기주택도시공사 30명 등이다.
또한, 고졸 청년들의 졸업 후 빠른 사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졸인재 190명도 새로 뽑는다.
고졸인재 채용의 주요 공공기관별 채용규모는 서울교통공사 50명, 아산시시설관리공단 17명 등이다.
지난해에는 지방공공기관에서 당초 신규채용 계획 대비 39.4% 증가한 11,535명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에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당초 계획 대비 53.6% 증가한 5,585명을, 지방공기업은 청년체험인턴을 당초 계획 대비 8.9% 증가한 1,377명을 채용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확대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채용 관련 가점 부여 검토, 채용실적 우수기관 표창 등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분기별 채용실적 점검 등을 통해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지방공공기관별 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자세한 채용계획은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통합공시’와 지방공공기관별 홈페이지 채용정보 등에 공지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역 내 청년 취업 등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방안을 강구하고 채용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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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가뭄 예·경보 및 국가가뭄정보통계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해, 저수율이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고 통합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20%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월과 4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3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88.0%로 평년 대비 120.5%로 높다.
지역별로도 110.7%~124.8%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52%, 139% 수준인 등 현재 모든 댐이 정상 관리 중이다.
다만,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가승인통계인 ‘2022년 국가가뭄정보통계’를 2월 13일부터 국가통계포털에 공표하고 보다 자세한 통계자료를 수록한 통계집도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국가가뭄정보통계집은 2022년 한 해 발생한 가뭄의 특성과 현황, 피해, 대응, 복구에 대한 주요 통계를 수록했다.
정부·지자체는 이를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박형배 자연재난대응국장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아울러 “2020년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는 국가가뭄정보통계집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가뭄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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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해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을 선정해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9건을 적발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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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로‘LSK 인베스트먼트’ 선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LSK 인베스트먼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를 공모했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PT 심사 등을 거쳐‘LSK 인베스트먼트’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투자 시장 위축을 고려해 정부와 국책은행 출자금 전액을 결성 규모와 관계없이 출자했고 우선 결성액 700억원만 조성되면 조기 투자를 개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운용사가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선정됐다”며 “신속한 펀드 결성을 통해 투자를 개시하고 바이오헬스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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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4.6.30.까지 연장했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했다.
고기동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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