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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시스템 갖춘 삼성양묘장 생산효율 증대에 박차
											스마트 시스템 갖춘 삼성양묘장 생산효율 증대에 박차
								
							
						[AANEWS] 산림청은 15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중부지방산림청 삼성양묘장을 방문해 스마트 양묘시스템 구축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삼성양묘장은 지난해 연간 60만 그루의 묘목 생산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양묘시스템을 구축하고 2월 말 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점검에서는 시설하우스, 야외생육장, 저온저장고 등 시설물 안전과 근로환경 등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한편 산림청 국유양묘장에서는 연간 약 8백만 그루의 산림용 묘목을 생산해 국유림 나무심기 사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양묘장 종사자 기준 지역주민 약 300여명을 고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양묘는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첫 단추로써 우량한 묘목 생산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며 “최일선에서 묘목 생산을 위해 힘쓰는 양묘장 근로자분들게 감사를 표하며 관련 일자리 확대와 종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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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4.2.17.~8.16.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2024년 1월 현재 196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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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개시
											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개시
								
							
						[AANEWS] 보건복지부는 2월 15일부터 충북 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휠체어 체중계 등 장애친화 검진 장비, 이동보조 인력과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장애인에게 질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2018년부터 30개소를 지정했고 이 중 16개소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어 공공보건의료기관 80개소가 당연 지정됐다.
 해당 기관은 법에 따라 2026년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당연 지정된 기관이 준비를 마치고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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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숲가꾸기사업장 애로사항 청취
											산림청, 숲가꾸기사업장 애로사항 청취
								
							
						[AANEWS] 산림청은 15일 충남 아산시 배방면 숲가꾸기 사업장을 찾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산림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며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과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에 특화된 교육자료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현장의 산림사업 종사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한 산림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청의 지원이 절실하다” 라며 안전한 산림사업을 위해 고위험 산림사업 특성에 맞는 안전 관련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사업 세부공정, 사업비, 위험성 등 분석을 통해 산림분야 안전 관련 비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산림청은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구축되고 이행되도록 적극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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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GTX급 열차로 예타 신청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해, 2월 15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후속 조치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 2일 서대구역에 방문해 대구경북권의 광역철도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북권이 메가시티로 성장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대구·경북을 비롯해 여러 지방 대도시권에서 메가시티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핵심 사업으로 권역을 빠르게 묶어주는 광역권 철도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신공항~의성군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재정으로 추진하는 지방권 광역철도에 최고속도 180km/h의 GTX 차량을 투입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개통 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지고 현재 철도로 1시간 30분, 자가용으로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는 대구~의성 구간을 40분 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대구와 경북 간 이동이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착공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교통망인 신공항광역급행철도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대구·경북이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으로 구현되어 메가시티로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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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조선화 주무관, 세계관세기구 원산지기술위원회 의장 연임 성공
											관세청 조선화 주무관, 세계관세기구 원산지기술위원회 의장 연임 성공
								
							
						[AANEWS] 관세청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의 ‘제42차 원산지기술위원회’에서 관세청 조선화 주무관이 지난해에 이어 원산지기술위원회 의장 연임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조 주무관은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원산지기술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후 한국 관세청을 대표해 164개 회원국의 원산지 전문가들 및 세계무역기구, 유엔무역개발협의회, 국제상공회의소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국제적 연대를 주도했다.
 이번 연임 성공은 원산지기술위원회의 핵심 사업으로서 한국 관세청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국가 간 전자원산지증명서 표준지침’ 제정 등 한국 관세청이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한 것을 회원국들에게 인정받은 결과이다.
 이는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원산지기술위원회는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이 국제무역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산지 결정 기준을 통일하고 원산지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에 설치된 기구로 품목분류위원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와 함께 세계관세기구의 관세 무역 분야 핵심 회의체 중 하나이다.
 조 주무관은 2000년 관세청에 임용된 후 국제협력총괄과,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 등 주요 부서를 거친 국제협력 및 원산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특히 작년부터 전자원산지증명서 국제표준 지침 마련, 우범성이 높은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관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편신고 국제표준 양식 개정 등 관세 분야의 국제표준화 논의를 이끌어 오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을 포함한 교역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등, 관세 분야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역할하는데 더욱더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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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세종수목원, 분재·분경관리 개론 및 실습 교육 프로그램 선착순 모집
											국립세종수목원, 분재·분경관리 개론 및 실습 교육 프로그램 선착순 모집
								
							
						[AANEWS]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분재·분경 관리 개론 및 실습’교육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3월 21일부터 4개월간 8번에 걸쳐 오후 4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게 된다.
 교육비는 1인당 194,000원이다.
 수강 희망자는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분재·분경 만들기 이론 및 실습 ▲계절별·수종별 분재 관리방법 ▲분재 관리 온실 견학 ▲분재 병해충 관리 등이다.
 수강생이 제작·관리한 분재는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원에서 2주간 전시된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이번 교육은 분재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기술 특화 과정으로 구성됐다”며 “앞으로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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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국민 안전을 위해산불·해빙기 총력 대응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2월 15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 발생 및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산림청, 소방청,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해빙기 안전점검기간 운영에 따라 각 기관별 산불방지대책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먼저 기관별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봄철로 65.4%이고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계도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주말 기동 단속과 일몰시간 전·후 순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는 범부처 협업으로 신속히 추진되도록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계도하는 주민밀착형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정월대보름 전날 논·밭두렁을 태우는 풍습은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류를 죽게 하며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산불방지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공조와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45일간의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지표면이 녹으면서 붕괴, 전도, 낙석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 간 발생한 급경사지 피해 중 우기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했고 2022년 건설 현장 사망자 중 21%가 해빙기에 발생했다.
 이 본부장은 관계기관에 도로에 포트홀이 생기거나 지반 약화에 따른 건설 현장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없는지, 사면이 유실되거나 낙석방지망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등 세심한 점검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즉시 통제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예산확보, 보수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점검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한 해빙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초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파견해 지자체의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확산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해빙기를 맞아 주변 시설의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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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원국 2차관,“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차질 없이 설립 추진 중”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4차 회의를 주재했다.
 설립위원회는 조직·인원 설계, 임직원 채용 등 공단 설립 추진 방향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매월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채용 인원 및 응시자격, 전형절차 등 직원채용계획을 논의했다.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올해 4월말 출범 시에는 경력직을 우선 채용하고 하반기에는 신규직을 포함해 추가 인력을 순차 채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채용절차는 2월말 최종 공고할 예정이다.
 백 차관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과 공공의 우수한 경력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채용 공고 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채용 절차 전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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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외교장관,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접견
								
							
						[AANEWS] 조태열 외교장관은 15일 오전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접견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간 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기념비적 보고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으나, 북한 내 인권유린이 여전히 심각한 데 대한 우려가 크다고 했다.
 조 장관과 터너 특사는 동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는 한편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조 장관은 전례 없이 강화된 한미 관계와 한미일이 안보리 이사국을 동시 수임하는 기회를 활용해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관련 공조를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북핵 등 안보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며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방안도 계속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탈북민·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 공론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아웃리치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미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터너 특사도 공감했다.
 터너 특사는 이번 방한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미 북한인권 협의 및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의 협업 등을 통해 앞으로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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