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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국세청(사진=PEDIEN)
[AANEWS] 국세청은 ’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해 제도가 도입된 ’20년 1,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했다.
금년에는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으며 법인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세무서를 통해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신속히 반영하실 수 있다.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및 다양한 심사사례와 온라인 설명회를 참고하시고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시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시기 바란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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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 위한‘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먼저, 소방청과 협의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중수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에는 진료조정 사유 및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하는 한편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상진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한다.
중증응급진료와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의 병·의원급으로의 회송료 수가도 높이는 등 대형병원의 진료부담 완화와 비상진료 참여 인력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비상진료에 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2월 20일부터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 주요 수련병원 등의 운영상황과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17개 시·도 모두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축했으며 관계부처 역시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비상진료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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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함께 지키는 광릉숲
지역주민과 함께 지키는 광릉숲
[AANEWS]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해 지난 일요일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백영현 포천시장, 김성남 경기도의원 등 포천시 주요인사 및 광릉숲 인접 주민들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광릉을 품으며 550년 동안 보존되어온 광릉숲은 우리나라의 많은 숲 중에서도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그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러한 광릉숲의 중요성은 광릉숲 주변의 지역주민들도 인식하고 있어 광릉숲에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기도 하는 등 국립수목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날도 포천시 지역 주민들은 자체 방범대 이취임식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을 국립수목원과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광릉숲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과 백영현 포천시장도 광릉숲의 중요성과 산불조심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 국립수목원과 지역주민의 협업을 강조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광릉숲은 다양한 산림생물의 보고이자 오랜 세월 인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온 곳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광릉숲이 소실되지 않도록 국립수목원은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예방을 통한 광릉숲 보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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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해결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 필요하다 생각”
국민권익위원회
[AANEWS] 올해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분야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국민권익위는 발굴된 과제 중에서 어떤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30대 와 50대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10대 이하와 70대 이상 응답자 참여율은 각각 0.3%, 2.2%로 낮았다.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2.7%가 ‘민생안정·경제 활성화’를 선정했고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부패·예산낭비 방지’가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38.6%의 응답자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3개 제도개선 과제 중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 ‘부패·예산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을 꼽았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과제 선정 및 제도개선안 수립 과정에 참고·활용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요청과 바람을 짚어보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설문 결과를 길잡이 삼아 올해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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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의사 집단행동 관련상황과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➊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➋ 또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19일 9시부터 본격 운영해 중증·응급치료 거부 등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피해사례 상담, 법률서비스 상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➌ 아울러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관계부처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대응, 지자체 및 산하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대국민 소통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노력했다에도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을 선택한 점 유감이며 부디 의사가 필요한 환자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같은날 오전 8시 반 회의를 개최하고 221개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근거해 진료유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현장점검을 실시해 집단행동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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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원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결혼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4곳의 결혼중개업체 대표들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결혼관과 성혼을 위한 업체들의 역할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청년세대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22년 36.4%로 2020년 56.5% 대비 2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금의 부족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출산·양육부담 ▲고용불안 ▲결혼상대 부재 순으로 응답했다.
2023년 말 공시 기준 국내 결혼중개업체는 총 742개소이며 2020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로 ▲결혼을 위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조건에 맞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 ▲결혼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등으로 나타났다.
이기일 제1차관은 “청년들의 성혼을 이끄는 현장에 종사하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연애와 결혼을 원하는 청년들의 생각과 청년세대의 결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청년들의 결혼을 바라는 마음은 업체나 정부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청년들이 행복하게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있는 희망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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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시각으로 조달규제 혁파, ‘공정·투명·품질·안전’의 4대 가치 강조
기업의 시각으로 조달규제 혁파, ‘공정·투명·품질·안전’의 4대 가치 강조
[AANEWS] 임기근 조달청장은 16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정부조달마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동광전자 주식회사 등 10개 우수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조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2006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통해 경쟁을 통한 공공판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튼튼한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11,400여개 업체 중 중소기업이 11,160개로 97%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들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한 실적은 15조 7천억원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전체실적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년에는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조달기업의 시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제도에 남아있는 킬러규제와, 통상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온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샅샅이 찾아내어 걷어내겠다”며 “이를 위해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현장 건의에 대한 진행상황과 결과도 제안자에게 피드백하는 등 책임있게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투명·품질·안전’이라는 공공조달의 4대 기본가치가 조달시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MAS조달기업과 협회의 각별한 경각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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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선도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월 16일 오후 1시 30분 R.ENA 컨벤션에서 2024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24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의료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보유한 43개 의료기관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의료데이터중심병원은 그간 데이터 전담조직·데이터심의위원회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에는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의 보건의료데이터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착수보고회 1부에서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들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할 때, 주요 항목에 대한 병원 간 서식을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 심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다기관 의료데이터 연구의 신속·원활한 수행을 촉진한다.
연구설계 단계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는 병원 기관생명윤리심사위원회 심의 전에도 사전에 탐색하는 절차를 마련해, 연구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파악해 고도화된 연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계·학계 등 연구자들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 의료데이터 협업을 지원하는‘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해, 임상데이터 기반으로 연구를 희망하는 연구자와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의료데이터 컨설팅과 공동연구 협약 기회를 제공한다.
2부에서는 K-CURE 암 임상 라이브러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올해 과업인 폐암·췌장암 데이터셋 구축방안과 암 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K-CURE 사업을 통해 198만명의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우선 개방했으며 올해 말까지 그간 구축해 온 6개 암종 데이터셋을 K-CURE 포털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의료 연구와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의료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함께 연구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발굴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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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공지능 적용 방안 토론회 개최
산림청, 인공지능 적용 방안 토론회 개최
[AANEWS] 산림청은 15일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민간 인공지능 전문가와 함께 산림분야 인공지능 적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케이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한국임업진흥원 등 산림청 산하기관 4곳의 디지털 전환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거대 인공지능 시장동향 및 적용사례, 인공지능 기반의 업무 전환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이 보유한 산림 디지털 자원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산림재난 대응방안이 논의됐으며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산림서비스 개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등 최신 지능정보 기술을 산림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산림청의 디지털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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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내 최초 1500톤급 화학방제함, 2024년 첫 걸음 시작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AANEWS] 해양경찰청은 “국내 최초 1,500톤급 다목적 화학방제함 건조예산을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설계를 시작으로 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외 해양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확산으로 LNG, 수소 등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가스기반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의 도입 가속화에 따라 대형 해상화학사고의 발생 위험 또한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상화학사고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화재·폭발·유독가스 등 복합사고를 동반, 단 한건의 사고로도 국가 재난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대응을 위해 반드시 방호설비를 갖춘 전용 선박이 필수적이다.
이에 해양경찰은, 지난 2013년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운반선 ‘마리타임메이지호’사고를 계기로 500톤급 화학방제함 2척을 여수·울산에 배치 및 운용 중에 있으나, 대형 해상화학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1500톤급 대형 다목적 화학방제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2024년 예산안에 다목적 화학방제함 1척 1년차 사업비 7.4억원을 신규 반영했으며 총 5년간 735억원을 투자해 2028년 현장에 배치를 목표로 건조 사업을 추질 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최초 대형화학방제함 건조를 추진함에 따라 ‘설계-건조-운영’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건조가 시작되는 2024년부터 완료되는 2028년까지 선박건조, 함정운영 등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다목적화학방제함 건조 전주기 프로젝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차질없는 사업관리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조되는 1500톤급 대형 화학방제함이 적기에 현장배치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선제적으로 준비해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해양오염사고 예방, 대비,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1,500톤급 다목적 화학방제함이 현장에 배치되면 파고 2.5m 이상의 기상악화 시에도 대응할 수 있고 3만 톤급 대형 화학물질 운반선의 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역량을 갖추게 되어 재난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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