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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앞으로는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19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1년 2월 시범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신용대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신분야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적용되어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 장병들의 군인요금제 가입 및 일시정지 신청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2년 12월 활용분야 확대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23년 5월 KT와 LG U+의 이용기관 신청을 승인했으며 2024년 1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이용지원기관 승인을 마쳤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통신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고객은 결합할인 신청 시 통신사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제공 요구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SKT와 알뜰폰 등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서비스에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8억 건 이상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국민 편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동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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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완화 등 지역 현안의 핵심 규제 개선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 오후 2시 서울에서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첫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안건을 선정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해당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 내 이해당사자도 참여해, 바람직한 규제개선 방향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해,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수용 2건, 추후 재논의 1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 마련’으로 지자체에서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규제들로 구성됐다.
먼저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의 경우, 위원회는 농식품부의 개선 방안에 대해 규제개선 수용을 의결했다.
본 안건은 현재 농어촌 민박 가능 주택 규모인 230m2 제한이 농어촌 지역에서의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규모기준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향후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해, 위원회는 국토부의 개선 방안에 대해 ‘수용’을 의결했다.
본 안건은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며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해체 신고를 할 경우, 해체계획서 발급에 너무 많은 행정절차와 비용이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개선을 건의한 규제이다.
이에 국토부는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등에 대해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는 등 해체계획서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 농촌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 마련’의 경우, 위원회는 환경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본 안건은 최근 석탄의 부산물인 경석을 활용한 신소재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태백시가 산업 유치를 시도했다에도 불구하고 경석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내용이다.
태백시 공무원 및 시민단체도 위원회에 참여해 함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으나, 환경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견이 존재해 위원회에서는 환경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차후에 재논의하겠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적극 도출하되, 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규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소관 부처와 규제 개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안건에 대해 ‘규개위 상정’을 의결해 해당 안건을 규개위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만약 규개위에서도 개선을 권고하면 소관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해, 규제 개선의 강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한편 위원회는 2023년 5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점검·조정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2023년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 풍력발전사업 주민참여 개인투자 한도액 완화 등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굵직한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민간 공동위원장인 박익수 위원은 “2023년 신설된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작년부터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평소 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었던 만큼 올해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많은 규제혁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부 측 위원장인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좋은 규제개선 사례가 나오도록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위원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하면서 “2024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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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신임 사무처장 질병관리청 첫 방문, 양자협력 가속화 다짐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AANEWS] 질병관리청은 2월 19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사이아 피우칼라 신임 사무처장이 취임 후 질병관리청에 첫 방문해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질병관리청의 긴밀한 소통과 향후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태평양 도서국 출신 최초의 처장에 취임한 사이아 사무처장을 축하했고 양 기관 장은 여러 협력 과제들에 의견을 같이했다.
질병관리청은 2009년부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감염병 관리를 위해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에 자발적 기여금을 지원해 왔다.
본 기여금을 통해 서태평양지역사무처는 예방접종, 결핵 관리, 만성질환 감시와 관리, 태평양 도서국 대상 소외성 열대질환 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팬데믹 대응 및 필리핀의 공중보건위기상황 긴급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 사업, 국제 공중보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펠로우십 운영 등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 2019년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올해 중 갱신하고 양해각서의 내용도 기존 ‘감염병 관리’에서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포함해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강화’는 태평양 도서국의 보건 분야의 현안 중 하나로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노하우를 통해 만성질환 조사감시 및 빅데이터 활용 협력 센터 지정을 추진하고 만성질환 조사 및 감시 관련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확대해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에 기여를 확대하고자 추진 중인 세계보건기구 팬데믹 대비·대응 협력센터의 지정 신청 절차가 진행 중임을 소개하면서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현안 사항들을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서태평양지역사무처 간 고위급 양자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이 최초로 도서국에서 취임한 것을 축하하며 향후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감염병 뿐 아니라 만성 질환, 기후 보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국가들에 대한 기술협력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아 피우칼라 사무처장은 “서태평양지역의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에게 감사를 표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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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케이-컬처 세계 시장 진출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시스센터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2024년 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현직 재외 한국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을 비롯해 올해 상반기 부임 예정자도 참석한다.
1979년 도쿄와 뉴욕의 2개소로 시작한 한국문화원은 케이-컬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수출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현재 문화홍보관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4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각국의 한국문화원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해외 공연, 전시 등을 통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각으로 지원하는 한편 콘텐츠 수출, 방한 관광 확대 등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의 관심이 케이-콘텐츠를 넘어 문화예술로 확대된다.
에 따라 한국문화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먼저 2월 19일에는 문체부 유인촌 장관 주재로 공동연수회를 진행한다.
한국문화원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우리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콘텐츠와 관광, 체육 분야에서 민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지난 한 해 각 한국문화원의 우수사례와 올해 주요 계획을 발표하며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원 간 우수사례 벤치마킹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이번 회의 기간에는 전문가 강연, 문체부 관계 부서와 외교부 업무 협의회 등을 통해 한국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의 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2월 19일부터 22일일까지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별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13개 유관 기관과 협의회를 열어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케이-컬처 진출전략 및 주재국 내 유관 기관 협업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관심이 콘텐츠를 넘어 케이-컬처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지금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재외 한국문화원·홍보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세종학당재단 등을 비롯해 한국국제교류재단, 코트라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는 생각으로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문화 분야 전반의 세계 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체부 내부 부서 간 협업, 부처 간 협력망 구축, 민간과의 협업구조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문체부 내에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했다”며 “해외 현지에서는 한국문화원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한국문화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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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경찰청,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AANEWS] 경찰청은 치매 노인, 주취자 등 구호대상자의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신고 출동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소형 지문스캐너와 경찰 112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2024년 2월 19일부터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전국 지구대·파출소에 비치된 112 업무용 휴대전화에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탑재한 것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소형 지문스캐너에 구호대상자의 손가락 지문을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촬영하면 경찰청에 구축된 지문 데이터와 비교해 신속히 신원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치매 노인, 주취자 등의 구호대상자를 발견하면 신원확인을 위해 고정식 신원확인 시스템이 비치된 인근 지구대·파출소까지 이동해야 함에 따라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나 소요됐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이 시행됨으로써 구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신원확인 소요시간이 5~6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8,440건, 치매 환자 실종신고 14,677건이 접수됐다.
또한, 주취자 신고도 396,282건이나 접수됐다.
몸이 불편한 치매 환자의 경우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 또는 의료진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현장 실증과정에서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한 만큼, 구호대상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시스템은 2023년 11월 인사혁신처 주관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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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별 구체적 정책 방안 마련한다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별 구체적 정책 방안 마련한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19일 오후, ‘2024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023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그리고 12월에 ‘생성형 인공지능-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 권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유의할 사항과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해 협의체를 통해 주도적으로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등 인공지능 학습과 산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간다.
특히 객관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 구성 과정에서부터 관계부처와 법원, 검찰 등의 추천을 받았으며 향후 세부 주제별 논의 때도 이해관계자들을 추가로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등 학습과 산출 분과별 세부 쟁점 논의 진행 문체부는 협의체를 2월부터 11월까지 전체 회의와 쟁점별 분과 회의로 나누어 운영한다.
전체 회의에서는 분과 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매월 진행하는 분과 회의에서는 쟁점별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하고 논의 내용을 다시 전체 회의에 공유해 보완한다.
인공지능과 저작물의 관계는 저작물을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이용하는 학습 단계와 데이터를 생성하는 산출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번 협의체에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작년과 달리 회의를 학습과 산출 두 분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학습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등을 다룬다.
산출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여부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시 요건과 범위,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을 논의한다.
협의체 위원들을 분과별로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세부 주제별로 관련 전문가와 사업자,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추가로 분과 회의에 참여하게 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협의체 운영과 함께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한다.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극 차관은 “최근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법안 최종안에 합의하고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등 전 세계가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문체부도 사업자와 권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인공지능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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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아이템 범위, 표시사항 및 방법 구체적 기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9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다.
확률 정보공개는 ’23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소개됐다.
해설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해설서는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며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특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라고 볼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에 관련해서는 우선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해 게임사에서 확률을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더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게임이용자들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번 해설서 배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게임위와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게임위 내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통해 유선으로 대응하고 확률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게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게임위를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개 예정인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시장의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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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공개 모집
병무청,‘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공개 모집
[AANEWS] 병무청은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차단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30명으로 병역면탈 예방활동에 관심이 있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으로 위촉되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점검·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제1기 시민감시단은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 703건을 색출하는 성과를 거두어 사회 감시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
활동 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에 위촉되는 제2기 시민감시단과 함께 더 촘촘한 단속체계를 구축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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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속 위험에는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속 위험에는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
[AANEWS] 질병관리청은 2월 19일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요 정책계획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계획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2023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진자 격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규제를 완화하고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일상회복을 가속화하는 한편 미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범부처 호흡기감염병 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증 등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취약계층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지원과 환자군별 맞춤형 결핵 예방·관리를 통해 결핵환자 발생률 감소를 이끌어냈다.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전환해 약 488억원의 가계부담을 완화했으며 거주지 중심의 희귀질환 진단 지원으로 진단소요기간을 14.5주에서 7.1주로 절반 이상 단축해 환자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바이오 연구자원 시범공개 및 탄저백신 품목허가 신청 등 국가 보건의료 R＆D를 통해 미래의료 및 감염병 연구역량을 높였다.
5개의 핵심과제와 17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고 상시감염병과 만성질환, 건강위해요인의 예방·관리체계 구축, 국내·외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추진하고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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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
[AANEWS]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16일에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전담 조직 신설, 권리구제 절차 개선, 위원회 역할 강화 등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 청장은 “관세청은 올해 탈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조직과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납세자 보호 정책에 반영해 보다 폭넓고 세심하게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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