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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재활 로봇 의료기기 규제지원 및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워크숍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재활·수술 로봇 연구·개발 업체 지원 간담회’와 ‘의료 로봇 표준 국제 워크숍’을 웨스틴 조선 부산에서 2월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와 워크숍은 의료 로봇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시장진입 지원방안 등 규제지원책을 국내 업계 및 지원기관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과 첨단 로봇 기술이 접목된 로봇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한 품목별 기준 ▲의료용 로봇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관련 인·허가 규제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국제 워크숍은 CSA의 미첼 브로소잇 IEC/ISO 의료용 로봇 표준화 그룹 의장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의료용 로봇산업 현황과 수술·재활로봇 안전에 관한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국제 워크숍’에서 ‘첨단 의료용 수술용·재활 로봇’의 안전 표준 및 기술 성능 안전 평가와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인공지능-머신러닝 성능평가 절차에 대한 국제 표준’을 논의하고 최근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각종 수술·재활 로봇의 활용 사례 등에 대한 패널 토의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와 워크숍이 의료 로봇 분야의 산업계·학계·공공기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체계 구축과 기술 표준화를 적극 지원해 우리의 기준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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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이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론의 장’ 연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는는 2월 21일~2월 22일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2024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와‘2023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유공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지역경제 담당 부서장과 담당자 등 중앙과 지방 공무원 총 200여명이 참여한다.
이 자리는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등 지역 난제의 해결 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견을 수렴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첫째 날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및 지역경제 분야 중점 추진방향 공유와 전문가 특강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설명회가 진행된다.
먼저, 첫째 날인 21일에는 지난 1월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지역경제분야 중점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중점 시책을 설명하고 지방물가 안정관리, 지방규제·지방공공기관혁신 등 지역경제분야 중점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또한, 기재부는 지역에서 정부의 경제 기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주요 정책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머물고 싶은 동네, 매력적인 골목’, ‘여행에서 배우는 지혜’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된다.
둘째 날인 22일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생경제가 되살아나고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주요 운영 방향,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생활인구 유입확대 및 지역특성을 활용한 사업 등 지역경제활력 제고 시책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연내 1만 개 이상 지정 확대, 물품지원 및 배달료 지원 등 정부의 직·간접지원사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한편 연찬회에서는‘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유공 시상식’도 진행된다.
전국 243개 지자체 및 민·관에서 고물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
기관에서는 상하수도 감면 및 도시가스요금 인상률 최소화를 추진한 ‘세종시’, 지방비 추가 부담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한 ‘경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물가모니터단 활동 근거를 마련한 ‘부산시 중구’, 기존 물가종합상황실 7개 반 25명 규모를 10개 반 51명으로 확대 개편한 ‘충북 청주시’가 선정됐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공무원 14명, 민간 3명 등 총 17명이 선정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지역주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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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의 미래를 논의할 협의체 본격 가동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1일 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권역별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체’ 합동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해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 중 ‘지역관광 민관협력 개선’ 후속 조치로서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한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경북권, 동남권의 5개 권역별 지자체, 지역관광조직, 업계 관계자 등 8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권역별 관광 활성화 주요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충청권, 동남권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합동회의를 계기로 권역별 지역관광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지방공항, 지역 관광업체 등 다양한 지역기반 관광조직들이 분기별 1회 이상 정례적으로 모여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협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지역 차원의 논의보다 확장된 권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체를 가동해 포괄적으로 연계된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 서비스 협력, 홍보 효과를 높인다.
관광산업은 지역의 소비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더해 외래객 유치를 통한 수출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인구 감소에 따른 활력 저하 등 지역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미란 차관은 “지역관광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의미가 크다”며 “문체부는 지역마다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도록 돕고 지역 구석구석이 관광으로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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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외교기획단장-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면담
평화외교기획단장-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면담
[AANEWS]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21일 오전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를 면담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전 단장은 터너 특사가 작년 10월 취임 이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공개 10주년을 즈음한 이번 방한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 대내외 관심이 다시 한번 제고됐다고 했다.
전 단장은 북한 정권이 대남 적대감을 고조시키며 북한 주민이 한국을 비롯한 외부 실상을 접하는 것을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실상에 대한 북한 주민의 호기심이 커질수록 북한 정권에 대한 의구심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전 단장은 북한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노력과 함께, 외부의 실상을 북한 내부에 전달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전 단장은 북한이 주민에 대한 억압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영국 조사기관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작년에 이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 점을 지적하고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해 유지되는 권력은 영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터너 특사는 금년이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이자, 미국의 북한인권특사직 설치 20주년이며 11월에는 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인권정례검토가 예정되어 있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하기에 적기로 본다고 하고 한미간 관련 협력을 계속하자고 했다.
또한, 양측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과 탈북민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작년 11월 재개된 한미 북한인권 협의가 유익했다고 하면서 금년 상반기 차기 회의 개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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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AANEWS]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세움터 및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 가능 특히 건물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건축행정시스템을 개선해 민원정보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해 국민 불편을 찾아 개선한 우수사례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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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출시 후, 3주간 3.4조원 신청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한 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월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3,458건, 3조 3,928억원이며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0,105건, 2조 4,685억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대출실행 실적 분석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p 낮고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p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1호 수혜자인 A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 내집 마련이 필요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다양한 금리인하 혜택으로 이자가 절감되어 적기에 가족이 단란하게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었다”며 만족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출산률 제고 효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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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드’ 앱에서 이제 안개·수온 정보도 볼 수 있어요
‘해로드’ 앱에서 이제 안개·수온 정보도 볼 수 있어요
[AANEWS]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단장을 마친 해양안전정보 앱 ‘해로드’의 업데이트 버전이 2월 22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해로드’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구조기관에 알려 신속한 구조를 돕는 해양안전 앱이다.
2014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앱을 내려받은 건수가 60만 건을 돌파했고 앱을 통해 2,100명이 넘는 인명을 구조하며 소형선박 및 해양레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 앱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업데이트 버전에서는 기존에 제공하던 풍향·풍속·기온 등 10종 정보 외에 ▲해상안개관측망의 영상정보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온정보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를 위한 ▲1:1 문의창구와 ▲자주 묻는 질문방을 개설했으며 앱 이용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도 개선했다.
또한, 해상추락 시 자동으로 긴급구조 요청 및 위치를 발신하는 자동조난 구조단말기인 ‘해로드 세이버’ 연결기능을 기존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버전을 사용하던 해로드 앱 이용자는 앱 마켓에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이용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해로드 앱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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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정책, 산업계 목소리 듣고 현장 적용성 높인다.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2월 21일 오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인 △안전한 환경,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서비스 확대에 대한 주요 계획을 소개한 후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다.
회원사 대표들은 환경정책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환경·사회·투명경영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대기배출허용총량제 합리화, △폐자원 재활용 현실화 등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사항을 상세하게 분석해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등 올해 추진할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그간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해왔던 만큼,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투자와 환경경영 실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환경부도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과 시장의 움직임에 맞추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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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선언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월 21일 제4기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20개 위원회와 함께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비전을 선언했다.
2015년 출범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산업별로 사업주단체, 기업, 협회, 근로자단체의 관계자가 모여 산업현장의 다양한 이슈와 인력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산업별 역량체계를 개발·개선하는 등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제4기 출범식에서는 20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합동으로 향후 3년간 위원회 운영 방향을 담은 비전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의 변화를 조사·분석해 훈련기준·과정 및 자격제도에 반영토록 하고 직무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도입·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업종의 특성 및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유연근무가 도입·확산되도록 홍보·지원해 일·육아 병행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자율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정보보호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도 발족했다.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사이버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직무 중심의 인력실태를 조사해 전문인력 양성과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범식에서 이성희 차관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4기 사업 시작을 축하하면서 “제4기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인적자원 개발 분야 거버넌스로서 산업현장과 국가정책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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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AANEWS]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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