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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트위치에 과징금 4.35억원, 시정명령 및 과태료 15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
[AA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3일 전체회의에서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5억원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인 트위치는 ’22년 9월 30일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제한했고 ’22년 12월 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3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22년 10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는 ISP와의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올해 1월까지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 후 사업을 재개할 것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중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환불조치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등으로 오는 27일 국내 사업종료를 앞둔 트위치의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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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수서~동탄, 영업시운전 착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일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상황에 맞춰 실시될 계획이며 GTX-A 수서~동탄 구간은 3월말 개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해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을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모두 완료했다.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총 45개 항목을 점검하게 되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빠르게 조치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해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총 6회 실시된다.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은 운영사 주관으로 실시되며 3월 첫째 주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해 연계교통체계, 지하철 환승,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하고 3월 둘째 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참여해 이동 편의성, 안내 정보의 시인성 등을 점검한다.
3월 셋째 주에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열차 시승과 병행해 ‘국민 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약 300명의 일반국민 참가자는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개통 초기의 혼란과 각종 비상상황에 즉각 대비하기 위해 3월 중순부터 개통 전·후 약 한 달간 현장에 국토부, 철도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GTX-A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 사업 중 최초로 개통되는 구간인 만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 번 세 번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준비해 성공적인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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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3일 8시 30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에 대한 관계부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22일 22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2월 22일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또한 총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국방부는 2월 20일 06시 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해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월 21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과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비상상황에 대응해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및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월 23일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에서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해 환자와 가족분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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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8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 제공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달간의 공모를 통해 2월 22일 18개의 신규 청년사업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18개 사업단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9개의 사업단과 함께 각 지역 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개요는 ‘ 붙임 1 ’ 참조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 사업단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복지부 2030 자문단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수행 능력 전반 등을 평가해 15개 시·도의 18개 사업단을 새로 선정했다.
2024년은 사업단의 참여 분야를 청년·중장년에 대한 일상돌봄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로 확대하고 하나의 사업단이 여러 분야의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산의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은 일상돌봄 서비스의 하나로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 1인가구 등이 모여 함께 요리를 배우고 식사하는 ‘소셜다이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의 ‘아이봄센터’는 전문 심리상담 자격을 가진 청년들과 함께 지역 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미술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청년 제공인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의 전문 교육 및 취·창업 연계를 지원한다.
청년사업단이 서비스를 제공 받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사업단은 3월 중 시·도와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서비스 제공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청년사업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 제공인력은 3월 중, 각 사업단을 통해 채용계획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채용 절차에 응시할 수 있다.
4월부터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인력 채용과 서비스 제공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하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들의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사회서비스 제공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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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4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 개최
경찰청
[AANEWS] 경찰청은 2월 2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HW컨벤션센터에서 전국 경비경찰 지휘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의료계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평온한 선거 치안 확보, 집회·시위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본격화된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최우선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준법 질서를 확립하고 올해는 특히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선거 치안을 확보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전국의 경비경찰 모두가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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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석유류·서비스 등 물가 불안요인에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
기획재정부(사진=PEDIEN)
[AANEWS]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0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1월 소비자물가가 2.8%로 전월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연초에는 서비스 등 가격 조정이 많은 만큼,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품목별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농축수산물은 2·3월에 300억원을 투입해 사과, 배, 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할인 지원을 계속하면서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과일의 경우,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 물량 8,500톤 중 잔량 527톤을 2월중 전량 도입하고 과일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마트 등 실수요를 반영해 3월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하는 한편 정부에서 주요 마트와 소비처의 수입 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과일 수입 실적 등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할당관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2.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킬로그램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파에 대한 킬로그램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석유류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오늘부터 1달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집중 가동해 관계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서비스 가격은 각 부처가 소관 품목별 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물가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금년에도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차등배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공정위에서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조기에 안착되어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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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56건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했고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2,92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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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 결과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 결과
[AANEWS]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협의체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2024.2.21. 오전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첫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주요 지역·글로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인도네시아 대선 등 동시선거(2.14.)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하고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인도네시아 새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레트노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통화)에 이어 직접 만나 회담을 갖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방면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과 레트노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개발 및 한국의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 참여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역·투자 확대와 인프라 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입인증제도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등 우리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와 더 나은 투자·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변함없는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지난해 아세안 의장국이었으며 현재 믹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믹타와 아세안 관련 회의 등 주요 계기에 분명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양 장관은 △G20, △아세안, △유엔 등 다양한 지역·글로벌 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고 레트노 장관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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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읍·면·동 주민들의 복지·안전 촘촘하게 챙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2월22일 서울에서 2024년 제1회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는 정부와 민간위원 24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주민접점인 읍면동의 복지·안전 기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4월 구성됐다.
협의회는 전체회의와 수시 분과 회의를 운영해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협의회 위원들은 지자체 현장 간담회 및 컨설팅에 참여해 지자체의 복지·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 스마트화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실거주지 중심 사회보장급여 지원방안’, ‘복지등기서비스 확대’ 등을 논의해 정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는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개선·보완 사항에 대해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의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등 논의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부모 및 조손가정, 실업자 등 위기상황에 있는 국민이 사회복지서비스 상담창구를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 편의점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상담창구의 홍보방안을 논의한다.
시군구가 지난해 자체 수립해 시행했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고 시군구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지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컨설팅 개선방안도 점검한다.
AI를 활용한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스마트화, 민관 협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서비스 강화, ‘읍면동 안전협의체’ 시범운영을 통한 읍면동 재난안전 관리기능 강화관련 업무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복지·안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 촘촘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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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제25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참석
조태열 외교장관, 제25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참석
[AANEWS] 조태열 외교장관은 21일 11:30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제25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지난 해 인도네시아의 의장국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믹타의 가시성 · 영향력 제고 방안, 멕시코가 의장을 맡게되는 향후 1년간의 믹타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 1년간 인도네시아의 리더십 하에 믹타 출범 10주년 정상회동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UN 총회, 인권이사회 등 여러 계기에 SDG, 보건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믹타 차원의 공동 메시지를 발신해 온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제2차관 재임시 믹타의 창설과정에서 관여한 바가 있어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금번 회의가 더욱 뜻깊다고 하고 범지역 협의체인 믹타가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고 분열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믹타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비전을 이행하기 위해 믹타가 보다 전략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방안으로서 주요 국제회의 계기를 활용해 정상급 등 다양한 회의를 개최해 믹타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가고 믹타 개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식량안보, 디지털 변혁 등 믹타가 기여할 수 있는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믹타 플러스’와 같은 혁신적 접근을 통해서 여타국, 지역 및 국제기구, 민간분야 주체들의 전문성, 재원, 기술 등을 활용함으로써 믹타 활동의 효과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믹타 장관들은 금번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사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현안, 다자주의 강화, SDGs 이행 등에 관한 믹타 회원국들의 공동의 인식을 확인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는 공동 코뮤니케를 채택했다.
특히 금번 코뮤니케에서 믹타 회원국들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탄도미사일 발사와 기술 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최근 북한의 급증하고 있는 도발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믹타 회원국들은 북핵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공약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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