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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3급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인사혁신처
[AANEWS]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을 11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 부여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정한 다자녀 기준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자율적으로 우대방안을 선택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각 기관의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이 통·폐합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통해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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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활용정원제로 마약수사·스토킹범죄 등 민생분야 인력 보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8개 부처 52개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시직제는 자연재난 대응, 마약수사 및 오남용 감시,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등 사회적 현안에 역점을 두고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원전 수출이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인력보강을 결정했다.
주요 증원되는 분야의 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재난 대응, 불법체류자 관리,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마약수사 및 오남용 감시, 도시침수 예보, 인접국 방사능 감시 등에 173명을 집중 배정한다.
원전수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글로벌 방역협력,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추진을 위해 43명을 보강한다.
차세대농업정보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농촌공간계획 제도 운영, 인공지능 개인정보 이슈 대응 등 42명을 보강한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 추진, 국민제안 정책화 지원, 고충민원, 농업과학기술정보 제도운영 등 30명을 보강한다.
교권보호 및 회복,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현장 지원, 고독사 대응인력 등 8명을 보강한다.
한편 2022년에는 통합활용정원을 통해 일본방사능오염수 대응 등 국민보호 및 사회안전 분야에 274명, 탄소중립 등 미래대비 분야 61명 등이 재배치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각 부처는 자구노력을 통해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시에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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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의사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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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영문 심사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주의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두 품목에 대한 영문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전 품목을 대상으로 대조약 정보, 품질 비교 동등성 평가항목, 임상시험 결과 요약, 심사자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영문 심사결과를 2016년부터 공개해 왔다.
식약처는 영문 심사결과와 더불어, 국내 바이오시밀러 허가 현황과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도 함께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식약처 영문 홈페이지 ’ Ourworks ’ Bio＆Cosmetics ’ Biosimila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바이오시밀러 심사결과를 영문으로 공개해 국내 바이오시밀러 규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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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외교부, 함께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외교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2월 19일 화요일 09:30 JW 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2023 과학기술외교 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은 2021년 제1차 포럼을 개최한 이래 과기정통부와 외교부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포럼이다.
포럼에는 과기정통부 조성경 1차관과, 외교부 1차관을 대신해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무버,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외교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기술패권 경쟁이 신냉전, 기술블록화로 이어지는 이 시점에 국가의 글로벌 과학기술 역량을 키워야 하는 대내외적 요구가 강하며 이에 따라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과학기술을 목표로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구개발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생태계 조성 등 정책의 혁신과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현재 국제사회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전략기술 관련 국제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제정, 혁신적 기술개발이 병행되는 각축전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물론, 국격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회사 이후에는 과학기술 및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기조연설과 두 건의 세션을 통해 과학기술외교,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패널토론을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이 21세기 기술패권 시대에 또 한 번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3C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외국/재외동포 과학기술자 및 자원현황 파악, 전문 과학외교관 양성, 미국과의 기술동맹 격상, 유럽 과학강국과 기초과학 협력 강화, 개도국 이공계 우수인력 양성 등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이어서 개최된 세션1에서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대 산업처장은 한국이 과거의 추격형 전략을 탈피해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싱가포르 난양공대의 외국계 연구소 및 기업과의 연구·산업 분야 글로벌 협력을 사례로 삼아, 한국도 대학·연구소를 거점으로 해외 연구기관과 연계, 글로벌 기업과 협업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개방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션2에서는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기존 과학기술외교의 패러다임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중견국 외교전략으로서 한국의 과학기술·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한 중개, 연대, 규범외교 측면의 다각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배영자 건국대 정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경제안보, 우주, 반도체, 바이오 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 과학기술 외교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제언이 이어졌다.
정부 측 패널로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과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참여했으며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 했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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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 확대”로 골재 품질 높인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의 추진 결과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수시검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한 해 총 28개의 골재채취업체와 50개의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를 공개했다.
수시검사 결과,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7개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0.08mm체 통과율이 높게 나와 불합격한 업체가 가장 많아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검증시험 후 재검사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기 전까지 공급·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레미콘 제조사의 경우, 21개 업체가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 문제가 있었으며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에 KS 인증취소 등 조치를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시검사 확대를 위해 품질검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골재의 생산, 판매, 유통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관리도 추진해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검사와 이력관리를 통해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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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보상금 지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을 전년도에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만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만 추가로 적용되는 ‘추가부담금’을 더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종전에는 피해구제 보상금 지출이 발생한 모든 의약품에 추가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상금 지출액이 전년도 보상금 지출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의약품에만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추가부담금 부과 체계 개선을 선정하고 업계·환자단체와 함께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안을 도출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선이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업계와 환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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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쿠웨이트 ‘나와프’ 국왕 서거 관련 조문 결과
박진 외교장관, 쿠웨이트 ‘나와프’ 국왕 서거 관련 조문 결과
[AANEWS] 박진 외교장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정부 조문사절단은 ‘나와프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 국왕의 서거와 관련해 18일 조문 행사에 참석하고 ‘미샬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 신임 쿠웨이트 국왕에게 조의를 표했다.
박진 장관은 동 계기 미샬 국왕과 환담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대표해 나와프 국왕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박진 장관은 양국의 포괄적·미래지향적·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평가했으며 미샬 국왕의 취임을 축하하고 신임 국왕의 리더십 하에 양국 관계를 새롭게 도약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는 우리 대통령의 의지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미샬 국왕은 박진 장관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조문단을 파견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쿠웨이트 정부의 감사의 뜻을 윤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미샬 국왕은 한국과의 관계에 큰 관심을 갖고 계셨던 故 나와프 국왕의 뜻을 이어받아, 양국 관계가 더욱 견고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진 장관은 동 조문 계기 살렘 쿠웨이트 외교장관을 면담하고 故 나와프 국왕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한편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내년 수교 45주년을 맞이하는 양국이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주택, 보건, 식량, 방산 등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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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전관리 수준평가” 우수 참여자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23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전담조직 구성 안전점검활동 건설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며 153개 세부지표를 활용해 5개 등급으로 최종결과를 산정했다.
올해는 244개 현장의 267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했으며 2개 발주청과 2개의 시공자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한 23개 참여자는 우수, 42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는 국가 공기업인 발주청의 공공기관 안전등급제에 반영되고 있으며 시공사의 시공능력평가제도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평가항목을 늘리고 건설공사 참여자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 세부평가항목을 기존 259개에서 153개로 간소화했다.
또한 공사초기 위험공종을 집중 평가하기 위해 평가시기를 변경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지도했다.
추가로 안전관리 수준평가 정보의 활용성 확대 및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확보를 위해 건설안전 종합검진 시스템을 구축했고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건설안전 종합검진 시스템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안전관리 취약점에 대한 중점 관리방안을 제시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 감소를 위해 ’24년 평가대상을 337개 참여자로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를 강화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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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➊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➋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➌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