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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명품숲 안내 입간판, 국민이 선정해 주세요
대한민국 명품숲 안내 입간판, 국민이 선정해 주세요
[AANEWS] 산림청에서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심고 가꾸어온 산림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선정 발표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의 안내 입간판 시안을 국민 의견을 들어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안내 입간판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의 선정 배경과 의미를 표현하고 대국민 홍보 및 관심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2월 1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소통24’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안내 입간판 국민선정’에서 1개의 시안을 추천하면 된다.
입간판은 국민 선호도와 명품숲 소유 개인산주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들어 친환경 소재로 만들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해 조화성과 경관성을 고려해 2024년부터 설치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선정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은 국민과 함께 50년간 가꾼 숲의 생태적, 역사·문화적, 경관적 가치를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며 “많은 국민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지역 산림관광 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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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동절기 대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현장점검 및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월 19일 오후 3시에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전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방문해 동절기 한파 대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시, 발달장애인의 일상·사회 생활을 유지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7일간 일시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겨울철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의 돌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현황과 종사자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발달장애인 돌봄 위기 대응을 위해 이용 사유·기간 확대, 센터 확충 등 어느 곳에서나 신속하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과 강풍과 폭설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한파에 대비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과 유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세심한 돌봄이 이루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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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미 국장급 반확산 대화’ 개최
‘제1차 한-미 국장급 반확산 대화’ 개최
[AANEWS]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와 12.19. 서울에서 ‘제1차 한-미 국장급 반확산 대화’를 개최하고 북한을 비롯한 확산 우려국과 비국가행위자들이 국제 비확산 규범을 위반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양측 수석대표인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Gonzalo Suarez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 부차관보를 비롯해 반확산 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소위 ‘위성’ 발사와 함께 유엔 회원국과 무기를 거래하는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데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반확산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양측은 러·북 군사협력 동향,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 등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 회피 활동이 두드러지는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충실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한미간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미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전략물자 및 민감물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군축·비확산체제를 견고히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화는 한미 양측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반확산 분야에서 협력의 추동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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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 공사비 산정 표준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조달청, 공공 공사비 산정 표준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AANEWS] 조달청은 19일 공공 공사비 산정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사원가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구기관, 관련협회, 설계업체 등 공사원가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표준공사코드 및 표준일위대가 정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달청은 공사원가 산정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약10만 여 개의 표준공사코드를 마련·제공했으나, 표준공사코드의 유지관리 및 활용유인책 부족 등으로 실제 사용률은 약 34% 정도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은 공공 공사비 산정 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품셈 등을 표준일위대가로 정비, 표준공사코드와 함께 단계적으로 제공하고 수요기관 등 사용자가 설계단계부터 표준공사코드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표준공사코드 사용이 활성화되면 공공 공사비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연계 및 이력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조달청이 계약하는 연간 14조여 원의 공사비 자료를 활용해 보다 다양한 공사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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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최우선,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물관리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물 위기를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관리정책실 편제 개편 물재해대응과·수자원개발과 및 하천안전팀 신설 현장 인력 보강 등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치수 안전 확보 기능을 우선으로 하고 부서 명칭에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물통합정책관 – 물환경정책관 – 수자원정책관으로 구성된 현행 편제를 수자원정책관 – 물환경정책관 – 물이용정책관 순서로 개편한다.
둘째, 홍수 대응 및 댐·하천 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을 각각 신설한다.
먼저, 현재 임시 기구로 운영 중인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을 정규화해 물재해대응과를 신설한다.
물재해대응과는 기존 수자원관리과의 홍수상황관리,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예보 등 물재해 대응 업무를 총괄한다.
아울러 수자원정책관 내 수자원관리과를 폐지하고 신규 댐 건설, 기존 댐 리모델링 등 물그릇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자원개발과를 신설해 댐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
이와 함께, 하천 안전관리 홍수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안전팀을 신설한다.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은 기존 하천계획과에서 하천의 안전 점검과 수해 복구 관련 사업은 하천안전팀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셋째, 홍수 대응을 위한 현장 인력을 보강한다.
내년 5월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4대강 홍수통제소에 전문인력을 증원한다.
이에 더해, 지류·지천 준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의 국가하천 정비·관리 인력도 충원한다.
한강·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 각 1명, 원주·전북지방환경청 각 1명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기반으로 지난 12월 7일 발표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앞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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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이정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대국민 공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각 부처는 매년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나가며 사회보장위원회는 과제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전략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도 연계해 중앙·지역 간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정합성을 높여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이정표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각 부처와 지역이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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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판단하도록 규정해,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 제외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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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상세한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월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서식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가 기부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 축소, 서식 작성 자동화도 추진한다.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사용 명세서’를 작성해 1365기부포털에 업로드를 하면 ‘모집완료 보고서’와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가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작성·공개되는 시스템 기능개선도 같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서식을 사용하게 되는 단체들을 위해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서식 작성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며 “개정안으로 기부자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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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열어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에서 ‘2023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7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과공유회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 및 관계기관 10곳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고 그간 시범사업의 추진현황과 내년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2부에서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격려사에서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오늘 성과공유회가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실현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애쓰신 담당자분들에게 격려와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정책 연구 및 개발, 자립 지원의 전문기관으로서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립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장애인정책과장은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하신 장애인은 총 103명이며 ’22년 29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준으로 이는 목표 대비 부족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원팀이 되어 사업 초기에 발생한 여러 어려움을 학습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값진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은 시범사업 평가와 근거 법령 마련 등 본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준비하는 시기로 안정적인 본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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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기업 성장 저해하는 민생 환경규제 살핀다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12월 19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민생 환경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올해로 제36차에 접어든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의 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13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섬유염색가공산업 통합법 적용 유예, ‘아세트산’ 유독물질 지정 보류 폐기물 부담금 적용 대상 제외 기준 완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규정 마련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의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