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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용 차량으로 명칭 변경 등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등‘공용차량 관리 규정’개선·보완을 위해 일부개정안을 12월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하는 ‘공용차량’이 다수가 사용하는 차량으로 의미를 오해할 수 있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차량’으로 변경했다.
또한 차량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승용’ 명칭을 ‘승용’로 변경하는 등 자동차관리법과도 명칭을 동일하게 했다.
운행연한 대비 주행거리가 긴 전용차량의 경우 임차보다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단주행거리 초과 시 교체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로 인한 차량 교체 시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고 관련 사항과 차량수리 관련 사항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공용차량 관리·운행상 시정 요구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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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개 시도에서 열리는 우수 국제경기대회 20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2024 서울마라톤’, ‘제17회 안성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대회’ 등 12개 시도에서 열리는 총 20개 대회를 최종 선정했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중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회를 선정, 20억원 미만으로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20%를 증액한 60억원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자체는 우수한 대회를 유치·개최해 지역경제와 지역 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수들은 훈련 환경이 비슷한 국내 개최의 이점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경기력을 향상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한 공모에서는 총 13개 시도 33개 대회가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2개 시도 20개 대회를 지역별로 골고루 선정했다.
문체부는 대회가 내실 있게 열릴 수 있도록 ‘대회 목적 및 위상’, ‘스포츠 참여 활성화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재정관리 적정성’, ‘종합 안전 대책’ 등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대회별 평균 지원금액은 2억 5천만원이다.
공모 결과, ‘2024 서울마라톤대회’, ‘2025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2024 통영 월드트라이애슬론컵대회’ 등은 2023년도에 이어 연달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자체가 특색있는 우수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개최한다면 지자체와 종목대회가 서로 연계되어 세계인에게 해당 종목의 대표 도시로 각인되고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올해도 ‘옵서버 프로그램’을 실시해 지자체 공무원, 종목단체 직원들이 국내에서 열리는 우수한 국제경기대회를 참관하고 대회 유치·개최 비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작년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종목단체 직원 300여명이 ‘2023 국제빙상연맹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등 지자체 개최 국제대회 4개를 참관하고 대회 유치·개최, 운영 비법을 공유했다.
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대회의 성과도 평가한다.
대회 중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대회 후 결과도 평가해 대회 운영상 개선점을 도출하고 대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문체부 이정미 체육협력관은 “앞으로도 지자체가 개최하는 우수한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우리나라의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가 특색있는 스포츠를 브랜드화해 지역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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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초고령사회 대응에 앞장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51개 신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취약계층이 소외되기 쉬운 분야에서 문화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51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16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고 이 중 33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올해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공모에 참여한 총 14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51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작가를 발굴해 양성하고 전시와 판매 등을 통해 창작자로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거래터를 운영하는 기업, 지역의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탐방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기업 등 다양하다.
지정된 기업들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는 ’23년 12월 22일부터 3년간 유지된다.
이 기업들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전담지원조직을 통해 사업모델 개발 교육, 맞춤형 자문 상담 등 특화 지원과 함께 심의를 통한 문체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 예술경영지원센터, 체육: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광: 한국관광공사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지정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문화를 매개로 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고령층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창의·혁신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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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약 2배 증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약 2배 증가
[AANEWS] 질병관리청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4주간 약 2배 증가하고 특히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에서 입원환자의 72.2%를 차지하고 있어 신생아 및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사이에 유행한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 1,027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기간 대비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 동기간대비 높은 상황이다.
임상증상은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 주로 상기도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일부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 등교, 입소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제한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이 증가함에 따라 12.8일부터 출범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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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서울대학교-국립중앙의료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감염병임상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AANEWS] 질병관리청과 서울대학교, 국립중앙의료원은 12월 22일 서울대학교 행정관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 감염병임상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감염병임상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감염병 임상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감염병임상연구센터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에 신설 추진 중인 기구로 임상시험 법·제도 정비 총괄, 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공익적 임상연구, 임상연구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등의 역할을 통해 항생제 내성 및 신종 감염병에 대한 치료 및 예방 임상시험, 코호트연구, 중개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23년 4월부터 감염병임상연구센터 건립 적합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전문가 자문, 감염병기획 기부금관리위원회 및 기관 간 협의 및 논의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센터가 위치할 최적 입지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를 선정했다.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의 임상경험이 풍부한 임상시험센터 운영 및 우수 연구인력 보유, 캠퍼스 내 활용 가능한 인프라 및 국내·외 임상 네트워크의 활발한 운영, ‘필수의료혁신전략’ 상 임상·연구 분야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염병임상연구센터 설립과 더불어 중앙감염병병원, 서울대학교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상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한 임상시험과 연구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본 사업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의 우수한 역량이 대학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학-관-병의 모범 사례로서 국가의 연구 역량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미래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과 함께 국립감염병연구소 감염병임상연구센터가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돕고 중앙·권역 감염병병원도 수준 높은 임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연계 체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감염병임상연구센터 건축 기본계획 수립에 곧 착수할 예정이며 국립중앙의료원과 협력해 ’24년부터 기부금 재원을 활용한 감염병 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 연구 등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임상연구센터 건립에는 ‘삼성 고 이건희 회장’ 유족 기부금으로 조성된 ‘대한민국 감염병 극복지원 사업’ 재원이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세 기관은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감염병 임상 연구 정책 수립, 인력양성, 네트워크 운영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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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 수도권·지방에서 고르게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4.4천 호, 면적은 13.9만㎡ 이다.
이로써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57곳 8.8만호가 됐다.
이번 10차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선정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으며 특히 경기도 시흥시와 광주광역시는 이번에 최초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10차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10차 후보지는 모두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입지해 있다”며 “앞으로도 도심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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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해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 항생제의 약가를 인상한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 지정하고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트림보우흡입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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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 제2차 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 주재로 12월 22일 오후, 더케이호텔에서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농촌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근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농업계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추진본부를 출범하고 7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소멸 현황 및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기본 방향과 함께 다부처 협업, 민간 주체의 역할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국내·외 사례 검토, 관련 연구용역 수행 및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촌소멸 대응 방안을 설명했고 이에 대한 추진본부 위원들 간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훈 차관은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정주여건, 일자리, 경제기반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농식품부는 우리 농촌이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일터, 삶터, 쉼터로서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 초 농촌소멸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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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 환자용 식품 개발 적극 지원 위한 제조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12월 22일 환자용 등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조업체인 ㈜정식품 청주공장을 방문해 제조현장을 살펴보고 환자용 식품을 제조하는 4개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식약처가 작년 7월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환자용 식품 유형 확대’의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환자용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다양한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의 개발로 환자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암환자용, 고혈압환자용 식품의 기준을 새롭게 신설했으며 2026년까지 폐질환, 간질환, 염증성 장질환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추가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김유미 차장은 방문 현장에서 “식약처가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제시한 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기반으로 제조 현장에서 다양한 환자용 제품이 개발·생산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최근 고령 인구와 당뇨 등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용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식약처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검토해 환자용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도 환자의 선택권 확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우수한 환자용 식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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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섬 주민 여객선 항로 단절 막는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항로로 12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복을 실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해 섬 주민의 항로단절을 방지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4년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에는 총 16개 항로 사업자가 신청했고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로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 백령-인천, 가거-목포, 인천-이작 항로를, 연속 적자항로에 여수-함구미, 목포-상태서리, 통영-당금, 대부-이작, 통영-용초, 통영-욕지, 목포-외달, 여수-연도, 저구-소매물도 등 총 12개 항로를 선정했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의 경우 섬에서 출발하거나 추가로 운항하는 항로의 결손금에 대해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하며 적자항로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간 정산을 거쳐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지원항로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연안여객선 준공영 항로 확대로 섬 주민들은 육지로 당일 왕복이 어려웠던 불편이 해소되고 선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항로 단절의 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