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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의 추정대상모수 및 민감도 분석 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상시험의 통계 원칙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임상시험의 추정대상모수 및 민감도 분석 가이드라인’을 12월 15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계획·설계·수행·분석·해석에 부합하는 추정대상 목표 및 분석 계획을 세우는 방법 추정대상 모수와 민감도 분석이 임상시험 결과 분석에 미치는 영향과 문서화 방법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상시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임상시험 통계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주요 임상 통계분석 원칙에 더해 ICH 회원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추정대상 모수 개념을 제시해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해석 방법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계가 임상시험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는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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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추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추진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해 많은 환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과 ‘약물 안전카드의 전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진료비’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당시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에 대한 보상을 더욱 든든하게 하고자 현재 안정적인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피해구제급여의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높이는 것을 추진한다.
지급액 상한선 상향 금액은 현재의 지급액 상한선을 설정할 당시 참고한 유사 제도의 금액 증가현황과 수준에서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제약업계와 논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그간 장애 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 환자에게 부작용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 인적 사항 부작용 발생 원인 의약품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발행일 QR코드가 기재된 실물 ‘약물 안전카드’를 발급·제공해 왔다.
식약처는 실물 ‘약물 안전카드’와 함께 해당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저장·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화를 추진해 카드를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 추진이 예상치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들에게 보다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고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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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강추위, 한랭질환을 주의하세요
전국 강추위, 한랭질환을 주의하세요
[AANEWS]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39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14.7% 증가했고 신고 환자 중 64.1%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저체온증이 94.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말인 12.16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17일부터 전국이 영하권으로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추위에는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이용해 보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에 취약해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에도 한랭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자는 큰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한파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숙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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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장기교육과정 수료생 16명, 지역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고향 앞으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지난 6개월간 지자체 재난안전업무담당 5급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기 재난안전 중견관리자과정’을 마무리하고 12월 15일 수료식을 개최한다.
본 교육과정은 지역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비상 상황 시 현장을 지휘·통제·관리할 수 있는 핵심 관리자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신설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제3기 재난안전 중견관리자과정’이 운영되어 17명의 수료생이 배출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에서 재난안전분야 경험이 있는 5급 공무원을 선발해 ‘현장에 강한 실전형 지역 재난안전 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운영됐다.
교육과정은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재난 상황에서 직접 대응 가능한 현장 중심 교육,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공직 소양 함양에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수료생들은 재난 현장과 우수 재난관리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 체험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정보, 산불 대응, 해양안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된 위탁교육을 받았다.
수료식은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제4기 연수생들의 그간 교육·훈련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성적 우수자와 교육 운영에 공로가 있는 교육생에 대한 상장 시상 후, 교육수료자 전원에 대한 수료증 수여가 이어진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개월간의 맞춤형 재난관리 역량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수료생들에게 “각자의 지역에 돌아가 재난발생 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시나리오 기반의 재난역량 강화훈련,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기법 등 현장 중심의 교과목을 더욱 강화해, 어떠한 재난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처가 가능한 지역 재난안전관리자를 지속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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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개발도상국의 수요 반영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제3차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광역·기초 지자체,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10개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참여기관들은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 간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2024년에는 해외협력사업 기관 간 협력모델을 발전시켜 기관별로 업무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와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개발도상국이 요청한 사항을 적극 수용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행안부는 작물 재배에 강점이 있는 농진청·농어촌공사와 협업해 새마을지도자 초청연수 시 농업기술 분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레소토에는 버섯 재배, 파푸아뉴기니에는 벼 재배·농업기술을 전수한다.
동티모르에서 요청한 새마을연수원 건립 같은 대규모 사업은 그간 많은 경험이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새마을재단 협력 등을 통해 추진된다.
또한, 각 기관별로 그동안 개도국에서 추진하였던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초청연수, 시범마을 사업 성과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74개국 총 13,200여명을 대상으로 새마을지도자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주민 참여형 마을정비 사업과 소득증대 방안, 구체적 실행계획을 적용한 시업사범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를 통해 양성된 새마을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우간다, 라오스 등 22개국에 104개의 시범마을이 조성되어 현지 빈곤 감소와 주민 자립을 돕고 있다.
대구시는 새마을운동 전문인력 양성, 경기도는 라오스와 파트너십 구축 경북도는 국제사회 새마을 브랜드 제고 청도군은 한-베트남 우호 증진, 농진청은 파키스탄 식량안보 기여, 농어촌공사는 미얀마 농촌개발 모델 제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피지 시범마을 성공적 정착, 새마을재단은 국가변혁 사업 등의 성과 등을 거뒀다.
한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는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 정신과 경험 전수를 위해 2021년에 조직된 국내 해외협력사업 추진기관으로 매년 정기적 모임을 통해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논의하고 있다.
2021년 제1차 협의회에서는 향후 운영 방안과 행정안전부 새마을 공적개발원조 시책 등을 소개하고 참여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2022년 제2차 협의회에서는 각 기관별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수립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발전방안을 심도있게 다루었다.
특히 2023년 제3차 협의회부터는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협의회 참가기관 중 사업추진 우수성과를 거둔 1개 기관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은 “새마을운동은 올해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이행수단으로 신규 채택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공적개발원조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며 아울러 “대한민국의 온정을 나누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이 개발도상국의 빈곤 탈출과 삶의 질 향상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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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천댐 건설, 중앙-지방정부 상생협력으로 해결한다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12월 15일 오전 원주천 유역의 근원적인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건의로 최초 추진 중인 원주천댐 현장을 방문해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주민들과 환담을 가진다고 밝혔다.
원주천 유역의 상류 지역은 경사가 급하고 하류지역은 완만한 하천 특성을 갖고 있어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이에 원주시는 지난 2012년 원주천 유역의 근본적인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해 원주천 상류 지류인 신촌천에 원주천댐의 건설을 건의했으며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2014년 사업 시작 이후 원주천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지역사회의 협조에 힘입어 내년 하반기 안으로 준공될 예정이며 더불어 내년에 착공되는 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되면, 원주천 유역은 200년 빈도 홍수에 안전한 하천으로 탈바꿈되고 원주시 도심 및 농경지 등의 수해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12월 7일에 발표한 ‘치수 대책 패러다임 전환’ 대책에 따라 지류·지천 정비 및 댐 건설 등 지역과 함께하는 치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원주천 유역의 홍수저감을 위한 원주천댐 건설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다른 지역의 본보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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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최근 5년간 최고 수준 발생,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인플루엔자 최근 5년간 최고 수준 발생,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AANEWS]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12월 2주에 외래환자 1,000명당 61.3명으로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7~18세 학생 연령층이 타 연령대비 높은 발생을 보였다.
병원급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12월 2주 입원환자수는 1,047명으로 65세이상이 전체의 40.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는 최근 2주간 감소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2주 222명으로 전주 대비 13.9% 감소했고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동기간 대비로는 약 37% 정도 수준이다.
1~12세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은 전체 입원환자의 75.2%에 해당한다.
12월 2주 백일해 환자는 26명으로 지난 11월 3주 최고점 수준 발생 이후 감소 및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에서 주로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경남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및 일부 항바이러스제 품귀 현상에 따른 의료현장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월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시장 공급에 이어 추가 공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은 유관학회와 공동으로 최근 항생제 내성 및 임상 상황을 반영한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용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 지침’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우선 사용하는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내성 환자에 사용 가능한 항생제의 사용범위 확대를 관련 학회와 함께 검토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최근 유행 중인 호흡기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치료제 수급, 항생제 내성 관리, 예방접종, 진료지침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호흡기감염병 유행 분야별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에서는 식기, 수건, 장난감 등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소아, 학령기 아동들의 호흡기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해 적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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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기후변화 위기, 감염병 위협 증가, 문제해결을 위한 다부처 대응 논의의 장 마련
한반도의 기후변화 위기, 감염병 위협 증가, 문제해결을 위한 다부처 대응 논의의 장 마련
[AANEWS]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3년 12월 15일 오전 10시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 감염병 대응을 위한 다부처 연구 사업 기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 감염병 다부처 대응 연구 사업’은 기후변화 위협에 따른 환경 및 생태계 변화, 모기, 진드기 같은 매개체 서식지 및 생활사 변화, 이들에 의한 가축과 사람으로의 감염병 전파 양상 변화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 사업은 정책 방향 전환의 시급성과 필요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여러 정부 부처 및 감염병 연구 협의체 기관들이 참여해 기획됐다.
이번 공청회는 감염병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창섭 교수의 ‘기후위기, 인체 감염병과의 상관관계 및 위험성’ 기조 연설, 장원종 교수의 ‘기후변화 감염병 다부처 연구 대응의 필요성’ 발제, ‘다부처 대응 사업 소개’, 패널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업기획을 위해 그동안 각계 감염병 관련 자문위원들과의 기획회의, 질병관리청 내 워크숍, 전문가 대상의 설문 조사, 국내·외 기후변화 감염병별 진단, 치료제 및 백신 연구개발 현황 조사 등을 통해 기후변화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비전, 목표, 연구 방향 등을 설정했다.
이 사업은 아래의 3개의 중점기술 및 각 중점기술별 세부전략들을 도출했다.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는 전 세계의 문제로 한반도는 이미 온대 계절풍 기후대에서 아열대성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정부에서도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 마련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후변화와 감염병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후 중점 사업을 보완해, ‘기후변화 감염병 대응을 위한 다부처 연구기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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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으로 더 가까이 찾아온 디지털 트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트윈 기술의 최신 동향과 올 한해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트윈 지원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2023년 디지털 트윈 커넥트 데이’를 12월 15일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세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에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현실의 의사결정을 돕는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트윈을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핵심 기술로 주목하고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각종 재난대응, 국민 생활편의 등을 위해 디지털 트윈 시범 실증 및 기술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 디지털 트윈 커넥트 데이’는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디지털 트윈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디지털 트윈 선도 기업과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디지털 트윈 최신 동향과 적용 사례 공유 및 화합의 장으로 올해로 3회째 개최하는 디지털 트윈 분야 대표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오전에 디지털 트윈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및 선도 기업의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과기정통부의 2023년도 디지털 트윈 지원 사업의 각 분야별 우수 성과 발표로 이어진다.
먼저, 서울대학교 서승우 교수의 AI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트윈 발전 전망을 시작으로 디지털 트윈 선도기업의 도시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지털 트윈 Virtual Sensing을 위한 실행형 디지털 트윈, 아크버스 ＆ 디지털 트윈에 대한 특별 강연 등이 이어진다.
오후 성과발표 세션에서는 재난·안전 대응 분야에서 광주광역시·포항·창원의‘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 구축’, 부산의료원의 ‘디지털 트윈 기반 의료시설 통합안전·관리 혁신 서비스 구축’, 한국도로공사의‘디지털 트윈 기반 특수교량 안전 유지 관리 플랫폼 구축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제조산업 분야의 주요 사례로는 EV/ESS 전문기업 현장에 지능형 디지털 트윈 제조안전 시스템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연구개발 분야의 우수 사례로 지하 공동구 재난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단일 디지털 트윈 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개발 과제를 발표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이 디지털 심화시대 핵심기술로서 산업·재난·안전·교통·환경 문제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2024년도에는 관계부처 및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고 기존에 투자한 디지털 트윈 성과들을 연계·집약한‘디지털 트윈 코리아’대표 모델을 구축하고 이러한 성공 모델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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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하되, 선별진료소 등 일부 대응체계 개편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AANEWS]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해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의 보호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23.6.1.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
이번 개편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2023-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