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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덕분에 석유 블렌딩 수출길 열렸어요”
“관세청 덕분에 석유 블렌딩 수출길 열렸어요”
[AANEWS] 관세청은 2월 26일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국내 탱크 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 문제 때문에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혼합제조할 수 밖에 없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 터미널에서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 요청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업무 협력을 주도해 각종 세금·부과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난 1월 22일부터 국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터미널 업계와 석유·항만산업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 천문경 회장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 터미널 업계의 지난 16년간의 숙원사업이 해결됐으며 동북아 석유제품의 블렌딩 물량 유치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고광효 청장은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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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여행 혜택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인구감소지역 최대 40개소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하고 최대 25개의 신규 지역을 선정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으로서 이용자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15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관광지 약 300여 곳에서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처음 도입된 강원 평창군과 충북 옥천군의 발급자 수는 약 14만명을 돌파, 해당 지역 정주 인구의 1.5배에 달하며 이는 다른 지역 거주자들의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처로 평창 이효석문학관, 옥천 수생식물학습원, 정선 가리왕산케이블카 등 지역의 대표 관광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의 높은 참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최대 40개 지역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혜택과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참여지역 선정 시 혜택 및 콘텐츠의 다양성, 기존 참여 지역과의 연계 효과, 지자체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산업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가 최대 40개 지역으로 확장되면 관광객들은 1,000개 이상의 관광지에서 숙박, 식음, 체험, 관람 등 다양한 여행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실질적인 지역 방문과 관광 소비 유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더욱 많은 관광객이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이용해 실제 지역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핵심 여행 혜택 관광지를 확대하고 관광콘텐츠의 매력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선정된 지역의 서비스 개시와 연계해 대대적인 판촉과 마케팅을 강화해 지역별 혜택 관광지를 엮은 특화 여행상품 개발과 여행객 모집에도 힘쓸 예정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올해는 더욱 많은 지역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이용해 여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이용객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혜택과 콘텐츠의 매력도를 높이고 대표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여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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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맞이 우리 아이를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요
새 학기 맞이 우리 아이를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요
[AANEWS]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여 개 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해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국 6천3백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은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학기 점검 단속시에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 건, 불법 광고물 240만 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품 1만 건 등 총 246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분야별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 단속, 노후 교통시설 점검 등을 통해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에 대해 점검·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해 위해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한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였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새 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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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AANEWS]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있다.
그간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신문고’ 앱 하나만 설치함으로써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행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월 26일부터 두 시스템을 병행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4월 20일에 완전히 통합할 예정이며 이때부터 ‘스마트국민제보’ 운영은 종료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이용자에게 시범운영과 운영중단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운영 중단 이후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도록 연계 기능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모든 안전신고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단일화하기 위해 신고분야를 확대해오고 있다.
2019년에 불법주정차 신고 기능 신설, 2020년에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앱을 안전신문고로 통합, 2023년에 불법숙박, 빗물받이, 계절별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능을 신설했다.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으로 안전신문고로 매년 1,100만 건 이상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능을 통합·확대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의 신고분야를 지속 통합·확대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도 이번에 통합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도 “국민의 안전신고가 부처간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되어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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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를 선도하는 중추국가로 도약
행사구성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업계·학계를 초청해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을 미국 FDA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미 양국을 포함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스위스, 브라질 등 20여 개 국가 의료제품 규제기관과 국제기구 및 업계·학계 약 3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핵심·신흥기술 분야 첨단과학기술 동맹과 그 후속조치로 ‘AI 활용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한미 공동주최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의 개최를 추진했다.
한미 규제당국은 기관장 회의 및 정기 실무회의를 운영해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제품 분야 AI 기술 활용에 대한 국제추세 및 사례·경험과 규제당국·업계·학계의 다양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개발에 대한 규제적 고려사항을 논의하며 3박 4일 개최 기간 AI 활용 의료제품 개발현황–기술-경험–미래–규제 시 고려사항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첫날 AIRIS 2024 개회식에서는 ‘AI기술 혁신과 인류 건강을 증진하는 국제사회 협력 강화’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와 의료제품 혁신을 위한 AI 활용 및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 FDA 로버트 케일리프 기관장의 개회사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의 성공을 기원하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과 미미 충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대표의 축사도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될 강연에서는 AI 활용 의료제품 ‘현황’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을 총괄적으로 조명하고 ▲의약품·바이오의약품 개발과 AI ▲분자구조 탐색 ▲의료기기 규제에서의 생성형 AI 적용의 과제 ▲병원 현장 적용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서 이루어진다.
둘째 날에는 AI 활용 의료제품의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발표가 진행되며 오전에는 의료제품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전반적으로 고려할 기술적 사항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에는 의료제품 분야에 AI 기술의 ‘적용양상’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의 성능평가, 의약품 개발 및 시판 후 감시 과정에서의 AI 기술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날은 AI 활용 의료제품에 관한 ‘경험’과 ‘미래 방향’을 중심으로 오전에는 의료제품 업체가 AI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할 때 겪은 규제 경험을 공유한다.
오후에는 연합학습, 생성형 AI, 디지털 트윈, 정밀의학 등 최신 AI 기술 적용을 통해 글로벌 보건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 방향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 글로벌 규제당국만 참여하는 회의에서 AI 활용 의료제품을 경험한 주요 규제당국을 중심으로 제도운영 현황 등을 공유하고 규제당국 간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논의를 정리한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주요 식의약 규제당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심포지엄 기간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덴마크, 중국 등과 양자회의·규제동향 세미나 등 다양한 협력 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해외 규제기관 참석자가 AI 등 첨단기술 의료제품 연구·개발업체의 높은 기술 수준을 시연·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포지엄 행사장에서 국내 삼성·루닛, 해외 로슈·메드트로닉이 AI 활용 의료제품을 전시해 세계 규제당국·업계·학계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디지털의료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세계 주요 규제당국과 글로벌 업계·학계가 참여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한미 양국이 AI 의료제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AI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AI 활용 의료제품 분야 글로벌 규제협력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국내 업계·학계의 전문성을 높여 AI 등 혁신기술 활용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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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e-라벨, 109개 품목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 대상 의약품 대상 품목을 109개 품목으로 2월 23일 확대·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109개 품목은 올해 초 공고한 바 있는 ’23년 시범사업 실시 27개 품목을 포함해 이번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된 8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고된 e-라벨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 방식만으로 첨부문서 정보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올해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3년부터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2년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4년 시범사업을 신청한 86개 품목 중 민·관 협의체와 의약 전문가 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고려해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관 외 장소 투여 가능 의약품’ 등을 제외한 82개 품목을 올해 대상으로 선정했다.
참고로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의 안전 정보 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2022년부터 추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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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표준약관 개정 등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AA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
이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이다.
공정위는 민생토론회에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는 게임 사업자로 해금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유료서비스는 종전의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환불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되어 게임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사로 해금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금번 표준약관 개정은 게임산업법령의 개정,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요청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유관기관·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따라서 향후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게임이용자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 인해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2월 27일 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한편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위는 3월 중에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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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기반 주차정보로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 상용화 눈앞에
주소기반 주차정보로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 상용화 눈앞에
[AANEWS] 행정안전부는 2월 26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원거리 주차 시범사업’ 실증 시연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사업은 자율주행차의 주차뿐 아니라 주차내비게이션 등 주차관련 신산업에 필요한 주차장, 주차면, 주차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주소를 부여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세종시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주소기반 주차정보를 구축하고 실효성을 검증해 오고 있다.
이번 시연은 지난해 11월 충북 음성군 시행한 실내와 실외를 연계하는 주차 실증 성과에 더해, 원거리 주차를 실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소기반으로 구축한 주차정보를 통해 하차 지점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주차장에 주차를 명령하고 다시 차량을 호출해 승차하는 상황을 시연한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차 주차 실증사업을 토대로 금년에는 주차내비게이션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차내비게이션은 주소기반 주차정보와 주차관제정보를 융합해 비어있는 주차면까지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주차에 소요되는 운행시간을 단축해 주차 스트레스를 줄이고 탄소배출량 절감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차면까지 주소가 부여됨으로써 사고나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져 긴급 차량의 출동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주차관련 산업, 기관 등과 소통해 주차 내비게이션 서비스 모델을 마련하겠다”며 “주차관련 서비스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부터 본격적인 주소기반 주차정보를 구축해 민간에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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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돕고 24시 어린이집 운영 등 지자체 정부혁신으로 주민 일상 변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광역과 기초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3개 평가 항목, 10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인 인천광역시, 경기 안양시, 전남 화순군, 서울 은평구를 포함해 총 61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우수기관인 인천광역시는 수준 높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특히 지역사회 내 25개 민간 보건·복지 단체와 체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민간 부문의 후원이 자립청년에게 필요한 시점에 연계될 수 있게 했다.
또한 자립생활에 필요한 1:1 멘토링을 지원하는 ‘인품가족단’을 구성·운영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취약한 심리적·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지원했다.
그 밖에도 민원인 방문·수작업 체계로 운영되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상수도 요금감면 절차를 온라인 체계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혁신과제를 추진해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우수기관인 경기 안양시, 전남 화순군, 서울 은평구의 대표 혁신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 안양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안양역 혼잡 지역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41개 스쿨존 지역에 AI 영상분석을 통해 사고가 예측될 경우 위험상황을 전광판·음성 등으로 경고하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전남 화순군은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노인가구를 위한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운영, 병원진료 등 긴급한 사정으로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결혼 이주여성 공무원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방문복지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했다.
서울 은평구는 소형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배출 수수료를 앱에서 결제할 수 있게 음식점 정보를 입력한 NFC가 부착된 전용 용기로 수거하는 방식을 도입해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켰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포상금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또한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혁신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인천광역시, 충남 천안시, 울산 울주군, 광주 북구가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현장에서 다양한 혁신 정책이 추진되어 주민의 일상을 변화시켰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지속적인 혁신을 지원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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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과정평가 민관이 함께 준비한다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2월 27일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평가에 대한 해외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기반 구축 방향을 모색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 평가하는 것으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는 탄소중립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4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을 마련하고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 보고를 위한 법안을 확정했으며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에서도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하고 2025년 말 채택을 목표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 1월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부터 산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환경포럼’을 구성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3개 분과별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임윤성 연구관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표준화 동향’을 발표하며 현재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표준화 논의과정에서의 단계별 협의사항과 주요쟁점을 업계와 공유한다.
이어서 건국대학교 박수한 교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관련 국내 현황 및 주요쟁점’을 주제로 현재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전과정 평가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허준혁 실장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주요쟁점 및 해결방안’을 발표한다.
국가 정보 구축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발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정보 구축 과정에서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주요 현안에 대해 국내 제작사, 수입 자동차 제작사와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어, 머지않아 자동차산업에서 주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빈틈없이 구축하고 국내에서의 원활한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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