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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식품안전나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 조사를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식품 안전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수요자 중심으로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요조사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알림창에서 ‘설문 참여하기’를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식품안전나라 기능 개선과 콘텐츠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식품안전정보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실시한 대국민 수요조사에 총 4,206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읽어주는 식품안전 뉴스 서비스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전자책을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식품안전나라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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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신고가 간편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가 2월 29일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정보 13종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 직접 일일이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정보 공유를 통해 허가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5개월간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수입자가 의료기기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이번 의료기기 허가정보 입력 자동화를 추진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통관예정보고 간편화로 업계에서는 연간 약 33,167시간의 업무시간 또는 연간 약 3억 2,703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직접 입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입력 오류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제품을 보다 신속히 수입·통관할 수 있도록 의약품·화장품·인체조직 등 분야로 표준통관예정보고 간편화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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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미 싱크탱크 전문가 접견
조태열 장관, 미 싱크탱크 전문가 접견
[AANEWS]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방문 계기 2.24.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접견하고 2.27. 한국경제연구소‘캐슬린 스티븐스’전직 소장 및‘스캇 스나이더’차기 소장과 워싱턴에서 조찬을 갖으며 한미동맹,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올해,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안보·경제·기술 등 전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미 정책 커뮤니티가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 내 인식 제고 및 담론 확산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역내 및 전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기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미동맹 및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는 물론 G7과의 연대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미 정책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관심과 건설적인 제언을 기대한다고 했다.
KEI 전직·차기 소장과의 조찬 계기, 조 장관은 Stephens 전 회장이 2018년부터 5년간 KEI 소장으로서 미국 내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한미동맹 지지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수행한 데 사의를 표하며 장관 명의 감사패를 수여하고 앞으로도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을 지속해주길 당부했다.
미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관계가 역대 최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신뢰를 표했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한미관계가 안보를 넘어 문화, 인적교류 등 다방면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고 한미관계와 한국에 대한 미국 내 지지를 제고하는 한편 G7 협력을 포함한 국제사회 내 한국의 기여가 적극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Stephens KEI 전직 소장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굳건한 한미관계를 목도하는 감회가 남다르다고 하고 앞으로도 한미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Snyder KEI 차기 소장은 KEI가 한미동맹에 대한 우호적 인식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하며 KEI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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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화장품 정책이 궁금하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와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4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3월 19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A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업계에서 궁금해하는 ▲화장품 분야 ’24년 주요 정책 방향, 법령 개정 사항 및 규제혁신 과제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 품질 안전 기준 ▲화장품 원료관리 ▲표시 광고 기준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적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 활동 및 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미국 화장품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등 수출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추가로 관련기관·협회가 화장품 수입절차 등 영업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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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환자 사용기록 제출방식 개선을 위한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환자 사용기록 제출방식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를 삼경교육센터에서 2월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실리콘겔인공유방, 인공엉덩이관절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 사용기록 제출방식 개선사항을 소개해 더 많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환자사용기록 제출 현황 설명 ▲EMR-추적관리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소개 ▲연계 프로그램 활용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관의 사용기록 제출 부담 완화와 환자의 신속한 소재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보다 많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와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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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멕시코 시장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28. 10시 코엑스에서 주한멕시코대사관,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멕시코 관세감면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USMCA,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멕시코 투자·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관세감면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40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부품, 전자 등 여러 핵심 산업 분야에 활발히 진출해 있다.
다만, 멕시코와는 아직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우리 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멕시코 현지에서의 생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에만 PROSEC을 통한 관세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간에는 우리 수출품 중 멕시코 현지의 자동차·가전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철강제품이 주요 수혜 대상이었다.
그런데 작년 8월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하면서 멕시코의 니어쇼어링 기회를 활용하려던 우리 기업들에게 관세 혜택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수입관세 인상 이후에도 PROSEC 제도 활용을 통해 우리 대멕시코 철강 수출이 약 10% 가량 증가하는 등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업들의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금번 설명회에서는 멕시코 외교부 관계자와 현지 전문가가 직접 제도의 내용, 조건, 신청·활용방법 등 기업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부는 멕시코와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멕시코 진출시 우리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한편 한-멕시코 FTA 체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금번 설명회에 이어 3월 초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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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특별법 추진 사업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적용해 국비 지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추진 사업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적용해 국비 지원
[AANEWS] 환경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적용범위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을 올해 3월 중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운영관리지침 개정은 지난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당진 기업혁신파크’의 폐수처리시설 국비 지원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당진 기업혁신파크’ 사업은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대에 2030년까지 자동차 복합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며 약 3,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당진 기업혁신파크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총사업비의 최대 70%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침 개정을 통해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향후 기업도시에 설치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지원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중 생산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업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의 경우 국고의 50%를, 수도권 외 지역은 국고의 70%를 지원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당진 기업혁신파크가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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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시선으로 환경정책 소통… 제20기 환경부 소셜기자단 발대식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2월 29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제20기 환경부 소셜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환경 정책을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셜기자단은 환경부의 주요 정책과 활동을 취재해 국민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전하고 다양한 유형의 홍보물을 제작해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유하는 등 대국민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환경부 소셜기자단에는 환경에 관심 많은 국민 135명이 지원했으며 대학생 등 청년세대를 주축으로 교사, 환경교육사, 주부 등 최종 30명이 선발됐다.
특히 환경부는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전체 기자단 중 2030 청년 비중을 약 80%로 확대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및 기자증 수여와 함께 올해 환경부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소셜기자단의 역할을 소개하고 지난해 활동한 제19기 선배 기자단과의 만남을 통해 활동 경험 등을 나눌 예정이다.
이어서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과 환경 상식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풀어 나가며 환경 지식을 쌓고 미래세대의 시선에서 본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홍보를 위한 생각, 청년세대의 고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제20기 환경부 소셜기자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활동 수료 후 우수 활동자에게는 장관상 등 포상이 수여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청년세대가 주축을 이루는 20기 소셜기자단이 다양한 환경 현장에서 특별한 시선과 감성으로 환경정책 홍보와 소통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부 소셜기자단을 비롯해 미래세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따뜻하고 공감 가는 환경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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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쉬워진다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 등 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녹색 신산업 추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의 혼선을 일으키는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은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량 및 기간을 확대했다.
이는 지난 1월 29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인천 소재 재활용업체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을 즉시 반영한 것이다.
당시 재활용업체는 태양광 폐패널이 핵심광물을 얻을 수 있는 미래 폐자원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보관기준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약속했고 이번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전에 선제적으로 건의 사항을 반영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장·차관이 직접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은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인 ‘환경오염 사고 시 긴급 측정대행 계약 사후 제출 허용’은 국민안전을 위해 환경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오염도 측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형 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관리기관에 계약 내용을 제출해야 했으나,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긴급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 사후 제출도 허용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측정대행업체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으로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세 번째 안건인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준수사항 명확화’는 섬지역 등 특수한 지역의 경우 먹는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검사기관을 대신해 시료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검사기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게 해 측정값의 신뢰성도 함께 높인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정부업무평가 결과, 적극행정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2019년 적극행정 분야가 정부업무평가에 포함된 이후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그동안 환경부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깨는 행동하는 정부를 실현해 왔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혁신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화하거나 폐지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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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3년 기금운용 수익 126조 원, 수익률 13.59%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월 28일에 2024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략적 자산배분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
먼저 2023년 국민연금기금 결산 결과, 기금 순자산은 1,035조 8천억원이며 2022년 대비 약 145조 원이 증가했다.
순자산 증가액 145조 원은 2023년 기금운용 수익 126조 원과 보험료 수입에서 급여지급액 차감 후 적립된 19조 3천억원 등이다.
2023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3.59%로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로 국내외 주식의 높은 수익률이 기금 운용 성과를 견인했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2023년 말까지 기금 운용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92%, 운용 누적 수익금은 총 578조 원으로 기금 적립금의 55.8%를 차지한다.
기금위는 올해 1,000조 원의 기금 규모에 맞는 운용체계와 운용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간다.
우선, 신속하고 유연한 투자결정을 위해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등 전략적 자산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기준포트폴리오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조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써 중장기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미 미국 CalPERS와 캐나다 CPPI 등 해외 주요 연기금에서도 도입·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체계와 연계된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등이 함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해왔다.
향후, 기금위 및 관련 위원회에서 새로운 자산배분 체계 도입을 위한 지침개정, 벤치마크 변경, 성과평가 개선 등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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